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
시장안정 을 최우선 으로, 민생금융 강화 와 금융혁신 가속화 를 추진 -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 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 견인 - 금융부담은 덜고 ,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 하여 민생회복 뒷받침 - 디지털 등 새로운 환경 에 맞게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을 혁신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 는 1.8일(수)에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를 주제로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를 실시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 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하여“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 ”를 비전으로 삼고, 3대 핵심 목표(
-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 변화에 대응 하고 혁신하는 금융)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 으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 일시 : `25. 1. 8.(수) 14:00
- 참여부처 :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4개 부처
- 보고주제 :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구체적으로
-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 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 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 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 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 (총 247.5조원)하면서, 특히 5대 중점 전략분야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 (’24년 대비 20조원 (17.2%) 증가)하고 상반기중 60% 이상 신속 집행 하기로 하였다 .
-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 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7천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 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 (‘24.11월 영업자까지) 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 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 하여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 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 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25.7월 예정) 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 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변화에 대응 하고 혁신하는 금융 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 (5%→15%),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 월세· 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 하고,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지속 추진 하여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 면 개편 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 하여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 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해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추진 방향>
<기대효과> 참고 2025년 금융위원회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 지원방향 1. 개요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은 4조 1,837억원
으로 2024년 4조 30억원 대비 1,807억원 증가 **
내부거래(일반회계→공자기금),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1조 6,409억원 ** 금융위 예산(억원) : (’23) 37,636 → (’24) 40,030 → (’25) 41,837(’24比 +1,807) 2. 주요 운용방향 [1]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새출발기금’ 예산 확대 (’24. 3,300억원 → ’25. 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이후 지원대상·신청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 저신용·저소득 서민 취약계층 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예산
을 확보
정책서민금융 ’25년 예산 : 햇살론15 90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억원 [2] 청년층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청년층 이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축적 하여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를 안정적으로 운영
(’24. 3,682억원→’25. 3,470억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대한 청년층의 잠재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여금 지급을 확대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고, 인구감소에 대응 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에 재정 투입 (’24. 1,000억원→’25. 1,000억원) [3] 미래성장동력 확보
- 반도체 분야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 반도체생태계펀드 ’, ‘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을 신규로 추진
‘25년 예산 : 반도체생태계펀드 300억원,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2,500억원
- 중소·벤처기업 성장자금 공급 및 혁신산업의 육성·지원 을 위해 ‘ 혁신성장펀드 ’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 (’25. 1,762억원)
<첨부>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별도배포, 1.15일 이후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