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1분야) -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당면 현안에 대응한 부처 핵심 과제 선별, 부처 책임 하 차질없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1월 8일(수) 14:00, 정부서울 청사 (9층 대회의실) 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 을 점검 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 를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와 달리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당면 현안 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하여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 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를 선별 하여 논의한 결과, 구체적 추진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미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① 민관 협력 으로 대미 경제외교 추진 , ②수출 비상상황을 타개할 수출대책 마련 , ③ 글 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석유화학 사업재편 가속화 , ④전기 수요 급증 에 대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을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 구체화 가능성, 바이든 정부 보조금의 변경· 폐기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 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 각 급에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강화 하고 , 기업, 경제단체 등 경제계의 역할도 적극 필요 한 바, 민간 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 외교노력도 산업부 중심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로 하였다. 또한, 대외경제간담회를 적극 활용 하여 모든 예상 가능한 조치 에 대한 대응 계획을 완비 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금년 수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월중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추가 발표 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 하기로 하였다 . 특히, 권한대행 이 수출전략회의 를 주재 하여 수출 비상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 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 을 발표 한데 이어,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경쟁법의 목적 도 고려 하면서 공급 과잉 산업의 사업재편 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로 하였다.
첨단산업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확정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설비를 신속히 확충해 나가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경제의 최접점 부처로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을 통한 내수시장 활력회복 은 물론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첫째,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5조원을 발행 하고 상 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200곳을 추가 지정하여 전체 5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설 명절 기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시 15% 특별 할인과 15% 수준의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동행축제도 금년에는 계절별로 총 4회 개최로 확대 ( 기존 3회 개최)하고, 최초 개최시기 도 5월에서 3월로 당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역대 최대수준인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을 현행 3곳에서 6곳으로 확대 하여 입점기업을 기존 900여개에서 1,800여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제품을 공영홈쇼핑 방송시간의 30% 이상 편성하는 등 검증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 규모를 9,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약 9만명 이상 의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 이다.
1월부터 3.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과 상환연장, 대환대출 의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를 신속히 지원 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추가대출 및 금리인하 등의 추가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전국에 30개 채무조정 센터를 구축 (5월) 하여 소상공인의 부채규모 등에 따라 적합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회생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여 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 단축 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영세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통합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도입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폐업 시에는 점포철거비, 잔여 대출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의 희망 리턴패키지와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며, 전담 PM 1:1 멘토링과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등을 제공하여 재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 셋째, 최근 고환율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수입 중소기업 을 위해 최대 1조 5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 한다.
환율변동을 반영한 납품 대금 연동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에서 단기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을 지원하게 된다. 넷째, 벤처투자 시장의 빠른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1분기에 앞당겨 시행 하여 1.9조원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 하는 한편 , 글로벌펀드 1조원도 추가 조성 하여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13조원 규모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AI 확산 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디지털 기반 제조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가칭)중소기 업 AI 확산법과 (가칭)스 마트제조산업 육성법을 6월까지 입법발의 할 예정 이며, 1,700개 디지털 공장 을 구축하고 제조 AI센터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 이다.
한편,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월중 국가 AI위원회 전체회의(권한대행 주재)를 개최 하기로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 을 목표로 ①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②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③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우선,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고물가·고환율 등에 따라 커진 자금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 하고, 유통 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 를 위한 입법 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하도급 분야 에서는 제3의 보증회사를 통한 지급보증 과 하도급을 의뢰한 발주자 의 직접지급 범위 를 확대 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를 회피 하려는 탈법행위 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 에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과 별도 관리의무 를 부과하는 한편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에서도 대금정산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 하여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 창업희망자·가맹점주 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고 창업 안정성 이 강화되도록 ‘ 정보공개서 공시제 ’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 등록 심사에 장시간 소요 되어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가 정보를 신속히 공시 하도록 하고, 추후 엄격한 사후점검 을 통해 허위 공시가 적발되는 경우 시정·제재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망 확충 도 강화 할 계획이다 . 우선, 결혼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 (과다한 결혼비용) ’ 개선 을 위해 주요 예식장･대행사의 대관료･스드메 등 가격 정보 를 소비자원 (‘참가격’) 을 통해 올해 1월 부터 분기별 로 제공 한다.
아울러, 가입 소비자 892만 명ㆍ선수금 9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상조 분야 소비자보호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보상 처리 등을 원스톱 으로 지원 하기 위해 ‘상조 통합 플랫폼’ 을 구축 하고, ▲ 부실화 방지 및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현장점검 과 제도개선 을 병행 한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하여“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 ”를 비전으로 삼고, 3대 핵심 목표(.
-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하에 9대 정책과제를 추진 한다. 특히, 아래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더욱 속 도를 높여 추진 할 계획이다.
- 먼저 연 6~7천억원 의 은행권 지원으로 연 25만명, 14조원 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의 상담·신청 절차를 조기에 마련 (‘25.2월~) 할 계획이다. 당초 전산시스템 구축 에 따라 금년 3~4월 이후 시행될 예정 이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前 이라도 프로그램의 지원 여부 등에 대해 2월부터 상담을 받거나 사전에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은행권과 협의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 공인분 들의 불안감을 신속히 완화 하고 향후 채무관리, 폐업 등 계획을 수립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들의 자금애로 가 없도록 정책서민금융도 더욱 신속·적극적 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내수경기 위축 등 서민층 어려움에 적극 대응 하여 금년 1월부터 서민금융 상품 한도를 확대
하고 연간 공급규모 확대 계획 (10조원 → 11조원) 에 따라 연초부터 신속히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0.035% → 0.06%, ‘25.3월), 지자체 출연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정책서민금융 취급업권·출연재원, 서민금융 계정 간 칸막이 제거 등 운영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는 서민금융 종합방안을 당초계획 (‘25.3월) 보다 조기에 마련·시행 (‘25.2월) 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자햇살론(1,500→2,000만원), 햇살론15(1,400→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2,500만원)
- 실물경기 회복을 지원 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총 247.5조원 의 정책금융 (산은·기은·신보·기보) 공급 도 더욱 속도감을 높여 집행 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연초(1~2월) 에는 설 명절연휴 등으로 인해 자금 공급 속도가 연중 낮은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1분기중 67조원(연간 목표액의 27%) 이상, 4월까지 평년대비 최대 10조원 확대된 95조원 이상(연간 목표액의 38%) 집행 하는 등 상반기중 최대 60%를 신속 집행하기로 하 였다. 이를 위해 매월 정책금융의 월별 공급 계획을 수립 하고 실적을 점검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리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과제라는 점을 고려 하여 대한민국 산업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기존 대출 방식 외에도 투자방식의 지원 이 가능한 별도의 방안 (Vehicle)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 1분기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상정 하기로하였다.
-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 하여 국내 증시 분위기를 전환 해 나가기로 하였다. 밸류업 주주환원 촉진세제 ,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지원 패키지 를 추진 하고, 상장유지 요건 강화 및 상폐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사유발생~최종결정” 기간 축소) 등 기업 밸류업 추진에 핵심과제인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은 당초 ‘25.3월에 발표할 예정 이었으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보다 신속히 추진 하여 유관기관 공동 세미나를 통해 1월말에 발표 할 예정이다. < 권한대행 당부사항 >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 장관들 이 매달 핵심 과제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 을 진행하는 등 핵심 과제의 최종 책임자 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수행하고,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해결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내수시장 활력 회복, 수출확대에 있어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로 생각 하고, 과감하게 대책 마련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회와 충 분히 소통, 설명 하며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 루고,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해줄 것도 주문하였다. 금번 현안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 새 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