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정수종 사무관 연락처 02-2100-1677 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신미래 주무관 연락처 02-2100-1678 제2차 ｢ 가상자산위원회 ｣ 개최 -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글로벌 규제 논의 점검 1.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5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여,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 하기로 하고,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와 향후 검토방향 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 도 점검하였다.
스테이블코인 :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peg)하여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5.1.15.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 디지털금융정책관 - 관계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9인 ( ☞붙임 )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은 기대감과 불안감 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 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 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 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 을 작년 말부터 시행 하였고, 홍콩・싱가폴 등 도 ‘가상자산 허브’ 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 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에 본격적으로 착수 한다고 밝혔다.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 는 ‘사업자 – 시장 - 이용자’ 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 등 주요 과제 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방향 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위원들에게 2단계 입법 논의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를 당부하면서, 정부 도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3. 주요 논의내용 금일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 들을 선정 하고, 해당 과제별 로 고려사항과 입법방향 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 하였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측면 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 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가상자산거래 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 라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공감하였다. 이에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여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에 이어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 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 을 점검하였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 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 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 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 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하여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 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 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 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 을 마련할 계획 이다. [별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