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금융당국 과 보험업계 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노후 대비 를 위 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를 추 진하고 있다.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2025년 업무계획)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후 소득 인 보험금 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 로 활용 추진
대상계약 :
-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2] (의료저축계좌) ISA 및 연금계좌 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을 제고하여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 검토 [3]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 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가산금리 우대 대상 예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령자,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 회사가 자율적·선택적 운영 [4] (노후·유병력자 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5] (신탁업 활성화)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 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예시)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 신탁 설정 (초기 노년기) 연금 지급 → (후기 노년기) 건강보호, 간병 지원 → 상속지원 현재 노후 실손보험 은 9개사 (생보2개사, 손보 7개사) , 유병력자 실손보험 은 13개사 (생보 2개사, 손보 11개사) 가 판매 하고 있으며, 가입연령 은 70세 (유병 력자 실손) / 75세 (노후 실손) 이하 , 보장 연 령 은 100세 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회사 · (노후) 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 (유병력자) 삼성생명, 농협생명,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손보, 삼성 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신한손보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 이 낮은 상황 (70대 38.1%, 80세 이 상 4.4%) 에서 가입연령 제한 이 노령층 의 실손 보험 가입 을 어렵게 하는 요 인 중 하나 라는 의견 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 을 현행 70/75세→90세로 확대 (보장 연령도 100세→110세로 확대) 하여 고령화 시대 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 을 강화 하고자 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 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은 ’25.4.1일부터 출시 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 이 100세 인 기존 계약 은 재가입 (3년 주기) 시기 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 될 예정 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 과 보험업계 는 국민 노후위험 을 완화 할 수 있는 다 양한 보험상품 을 발굴 해 나갈 예정이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및 보장연령> 현행 개선 가입연령 보장연령 가입연령 보장연령 노후 실손 75세 이하 표준체 100세 까지 보장 90세 이하 표준체 110세 까지 보장 유병력자 실손 70세 이하 유병력자 90세 이하 유병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