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조기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활력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 정책금융 조기집행 점검회의 개최-.
-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2.14일 까지 총 33.0조원의 자금 을 공급, 전년보다 17%(4.9조원) 빠르게 공급 중
- 4월까지 예년대비 +13조원 많은 122조원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 상반기 중 연간 공급계획의 60% 이상을 집중공급할 계획
- 혁신성장펀드 는 예년보다 2개월 빨리 모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반도체저리지원 은 실제 재정출자 전임에도 국고채 금리 로 先 공급 중 ‘25년 2월 19일(수)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정책금융기관 조기 집행 점검회의 를 주재하여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 하고 . 상반기 중 자금집행 확대를 독려 하였다. 지난 1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 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에서 정부는 실물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 하기 위해 4월까지 예년대비 최대 10조원 확대된 정책금융을 집행 하는 등 상반기 중 최대 60%를 신속 집행하기로 발표 하였다. 금번 회의는 1분기의 절반정도가 지난 시점 에서 핵심추진과제인 자금신속집행의 원활한 이행 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 개요 】
- 일시ㆍ장소 : ‘25.2.19.(수) 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기업은행 전무, 신용보증기금 전무, 기술보증기금 전무, 산업은행 부행장, 수출입 은행 부행장 및 기재부·중기부 관련과장 등
- 논의사항 : 2.14일까지 신속집행 현황 및 상반기중 조기집행 계획 [조기집행 추진경과 : 총 33.0조원 자금공급(전년 대비 +4.9조원)]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 2%대 저성장이 고착화 된 가운데, 금년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 되는 등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면서, “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늦춰지면 산업생태계 구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만큼 정책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한다”고 정책금융 조기 집행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금년 중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은 지난 주말인 2월 14일 까지 총 33.0조원의 자금을 공급 하여 전년대비 무려 17%(4.9조원) 빠른 속도로 자금을 집행 하고 있다. 각 기관 은 일일실적 점검과 함께 현장독려 를 강화하고,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조기도입 하는 등 원활한 자금공급 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이러한 실적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와 길었던 설 연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집행속도 ”라면서 협조하여 준 정책 금융기관 및 직원들에게 감사함 을 표했다. [향후 조기집행 추진계획: 4월까지 예년대비 +13조원 확대공급] 5개 정책금융기관 은 3월말까지 88조원의 자금을 공급 하고 특히 4월말까지는 예년 (`23년 기준 109.3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122조원 이상 의 자금을 산업 현장에 공급할 계획 이다. 이는 연초 ‘ 주요현안 해법회의 ’에서 발표한 ‘4월까지 +10조원’ 공급보다 3조원 추가 확대된 것으로 수출입은행 의 목표치가 추가로 반영된 것 이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60% 를 상반기 내에 달성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3월부터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가 순차적으로 확정되고, 본격 적인 설비투자가 시작되는만큼, 산업현장에도 활기가 가득하도록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면서 각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혁신성장펀드 조성 조기 실행, 반도체 저리대출 이미 실행 중] 여신 중심의 총 공급액 뿐 만 아니라 지분투자확대를 위한 정책펀드의 결성 도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연 3조원 규모의 혁신 산업 육성·스케일업 목적 펀드인 ‘혁신성장펀드’ 는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12월 조성계획을 조기에 발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24.12.24일) 한 데 이어, 지난 2.10일에 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 했다. 이는 재작년 (3.31일) , 작년 (4.5일) 에 비해 2개월가량 빠른 것으로 산업현장에 자금이 실제 공급되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산업은행 은 정부의 산은에 대한 자본금 증자가 실제로 집행 되기 전인 지난 1.24일부터 4.25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을 출시 하였다.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설비투자 를 하려는 경우 산업은행을 통해 2%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작년 7월 산업은행의 자체여력으로 먼저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의 경우 새로 생긴 프로그램 으로 대환(재원 변경) 을 진행
할 수도 있다.
실제 반도체 소부장 영위중인 중견기업이 금번 프로그램 통해 2%대 저리로 자금 대환(재원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