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 25년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 ◈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기조를 확고하게 확립 ◈ 경기여건·금리·부동산 상황 등을 보아가며 세심하게 대응 ’ 25.2.27일 (목)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는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 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 하고 「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을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5.2.27.(목) 10:0 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 (안건)
- 최근 가계대출 동향,
-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 를 위해 ’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을 경상성장률 (3.8%) 내로 관리 한다. 특정시기 쏠림 이나 중단없는 여신공급 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 을 마련하고, 특히, 서민· 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 하였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1)98.7 (’22)97.3 (‘23)93.6 (’24)90.5 내외 전망 우선 금융권 대출 의 경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 으로 가계부채의 규모 와 리스크 수준 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 하는 기조 를 정착 시키고자 한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 이나 중단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 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 (HUG) 의 디딤돌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구입자금) 등 정책대출 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 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 나 쏠림 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 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 을 완화 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 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을 재개 하기로 하였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 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DSR 을 7월 부터 시행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 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 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 할 계획이다. 또한 총액 1억원 미만 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간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 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 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 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가 대출자 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 하게 대출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 를 점진적 으로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전세대출·보증 에 대한 제도개선 도 함께 추진 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 (HF) , 주택 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 등 보증3社 의 전세보증비율 을 100% 전액 보증 에서 90% 부분보증 으로 일원화 하고,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 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 를 검토 할 계획 이다. 또한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 과 전세물건지 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 가 확대 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를 조 정 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 할 수 있도록 사전 에 준비 한다. < 주요 논의사항 > 참석자 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 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 된 것으로 분석했다. 9월 이후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되었으나,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 목표 수립 에 따라 영업 을 재개 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 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 된 서울 일부 지역 을 비롯 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 을 보이는 반면, 지방 은 미분양 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 과 차등화된 대응 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 도 시장상황 을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시 선제적 으로 대응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은 “ 가계부채 비율 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 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 인 만큼, 범정부적 으로 역량 을 모으고 금융권 도 자율적 으로 리스크를 관리 하는 기조 를 확립 해 나갈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 보다는, 개별 은행 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 을 바탕 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 을 가지고 가계부채 의 양적 규모 와 질적 구조 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 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 도 이를 적극적 으로 지원할 계획 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 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 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 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 에 전략적으로 접목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하였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 올해 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 이 커, 국내 금융시장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려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를 요청하였다. 또한 “ 수도권과 지방 ,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 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 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기 에 필요한 조치 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 에 리스크 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 을 위한 정책서민 금융 공급 ,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 중금리·중저 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 의 관심 과 적극적인 참여 를 요청 ” 하면서, 특히, “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 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별첨: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