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미래금융총괄과 담당자 김지수 주무관 연락처 02-2100-2508 「미래 변화와 금융의 대응 전략」 기조연설 -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미래금융세미나’ 에서 인구구조 변화 ‧ 기후변화 ‧ 기술혁신 등 미래 변화 요인에 대응 한 금융 분야 중장기 대응 전략을 완화 ․ 적응 ․ 혁신 의 관점에서 제안 정부 는 미래 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히 구체화하여 추진 할 계획 ▸ (완화) 청년도약계좌 수익률 제고 (최대 9.5%), 노후지원보험서비스 활 성화, 첨단전략산업 등 중점 전략 분야 정책자금 집중 공급 등 ▸ (적응) 금융투자산업 고도화,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등 ▸ (혁신)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강화, 토큰증권․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등 미래에 대한 준비는 금융시장 참여자 들이 변화에 적응 하고, 기회를 포착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민간 부문의 노력도 당 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 25.2.27.(목) , 한국금융연구원 이 주최 하 고 금융위원회 가 후원 하는 「미래금융 세미나」 에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미래의 주요 변화 흐름 에 따른 금융 분야 영향 과 금융의 성장 전략 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 세미나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5.2.27(목) 14:00~17: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층)
- 주 제 : 미래 변화와 금융의 성장 전략
-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 원, 은행연합회, IBK 기업은행,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 원,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BCG 등
- 논의 세션 :
-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 위기를 넘어 기회로
- 기후변화와 금융 : 기후변화 리스크와 금융의 역할 확대
- 기술혁신과 금융: 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세미나 개최 배경 】
한국금융연구원 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기술혁신 이라는 미래의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전 략이 필요 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하고, 금융산업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 장 기회를 발굴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미래대응금융TF」 (2024.4.2일 발족) 를 운영하 면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미래의 주요 변화 요인이 금융시 장 및 금 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중장기 대응 방향 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간 TF 논의 등을 통해 도출된 미래 변화의 핵심 요인 과 금융의 변화 를 조망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의 역할 확대 및 금융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부위원장 기조연설 주요 내용 】
김소영 부위원장 은 「미래 변화와 금융의 대응 전략」 이라는 주제의 기 조 연설 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미래 변화의 핵심 요 인과 금융의 변화를 조망 하고, 금융분야의 중장기 대응 전략 을 설명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은 양적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해 왔으며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금융산업도 꾸준히 발전‧성장해 왔으나, 미래 변화 요인들은 금융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산업도 새로운 경쟁력 확보 전략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먼저, 미래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심화될 수 있으나,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금융산업이 고도화되는 기회 가 될 수 있으며, 현시점 이 바로 미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 이라고 언급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인구구조 변화, 기 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혁신을 활용 하여 금융서비스가 고도화되는 ‘금융의 전환점’ 이 될 것이며, 203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급감하는 한편, 기술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 금융의 변화기 ’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40~50년대에는 인구구조 변화 등 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등 위기가 확대될 우려도 있으나, 충분한 준비 를 통해 ‘ 금융의 도약기’ 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의 역할을 확대 하고, 금융의 경쟁 력을 강화 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완화‧적응‧혁신 의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정부의 정책 은 물론 금융시장 참여자들도 변화에 적응하고 기회를 발굴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 미래 금융 대응 방향 > 첫째, ‘ 완화(Mitigation) 전략’ 은 금융을 활용하여 변화의 속도를 늦추거 나 변화의 충격을 완화 하 는 대응 방향이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논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기후변화 대응 분야 등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 를 추진해 왔으며, 미래 대응을 위한 연금․보험 등의 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논의도 지속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금년 중 ▴ 청년도약계좌 수익률 제고 (최대 9.5%), ▴ 노후 지원 보험서비스 활성화, ▴ 5대 중점 전략분야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정책금융자금 집중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들도 미래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두 번째, ‘적응(Adaptation) 전략’ 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 을 고도화 해 나가는 대응 방향이다. 금융회사들은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화‧특화 부문을 발 굴 (예: 개인자산관리, 녹색금융, 지역기반․벤처․창업기업 육성 등) 하여 성장 전략을 마 련하는 한편, ▴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 (예: 금융‧비금융 정보 활용 신용평가, 기술금융 내실화 등) 하고, 그 과정에서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 (새로운 분야 대응, 기존 인력 재교육 등) 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정부도 금융회사들이 미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공동인프라 확충 (예: 망분리 규제 완화, AI 플랫폼 등) 등 노력을 다하 고 있으며, 금년 중 ▴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 ▴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등을 검토하여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혁신(Innovation) 전략’ 은 금융산업의 영역‧시스템‧참여자를 확장 하고 다변화 하여 중 장기 성장 기반을 넓히는 대응 방향이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도개선과 사업화로 이어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 금융-비금융 협력 모델 활성화 (예: 보험-의료 서비 스 연계, 녹색여신 -탈 탄소화 컨설팅 지원 등) , ▴ 금융 분야의 진입‧퇴출 관련 제도 정비 등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금융의 국제화 를 통해 금융시장 영역을 넓히 고, ▴ 금 융 인프라 혁신 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 지급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 ▴금융회사 업무위수탁제 도 개편 , ▴ 토큰증권 (STO) 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 가상자산 2단계법 등 을 검토 중이며, ▴ K-금융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설정 하고 실행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금융시장 참여자, 전문가 모두가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주요 발제 내용 】
금번 세미나 발제와 토론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 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 정부는 발제 내용 과 현장의 토론내용 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 할 계획 이번 세미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이라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의 성장 전략 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 을 발제한 자본시장연구원 정희철 연구위원 은 고령화 영향 으로 가계 부문의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 는 축소될 우 려 가 있지 만, 우리나라 고령층의 부동산 보유 성향이 높고 은퇴 후 소비를 축소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총자산 규모의 축소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위험자본의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고령층의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가 필요 함을 주장하였다. 「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을 발제한 연세대학교 현석 교수 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녹색금융 혁신 을 위해서는 지속가능공시(ESG공시) 및 기후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여 정보의 투명성 을 확보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금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 을 요청하였다.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와 전략」 을 발제한 금융연구원 백연주 연구위원 은 AI, 클라우드, 플랫폼,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의 기술혁신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 을 가속화 하여 금융산업의 역할을 확대 하고 사회적 효익을 창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융이 혁신을 넘어 사회 후생을 제고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소비자 보호‧산업육성 관점 에서 금융산업 발전 방향 을 제언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 한 중장기 과제들을 발굴 하여 금융정책에 반영 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금융권, 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논의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