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김상록 사무관 연락처 02-2100-2513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 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 불안 해소할 것” [1]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범정부 특별단속 ▵온라인 수사팀 신설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 [2] 「보이스 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3]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 ▵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 확대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 강화 [4]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범죄 발생 감소 및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인식 개선 ▵플랫폼 관리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 (14:00)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
를 주재했다.
권한대행(주재), 국조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 이 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 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 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 해 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 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회의 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 하여 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 없이 대응 해 달라” 고 당부했다. [1]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 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 으로 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 호 하기 위해 관계부처 ( 검찰․경찰 , 식약처) 대응상황 및 올해 중점 추진계획
을 점검 하였다.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25~’29) 에 따른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지난해 마약류 사범 은 23,022명 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27,611명) 대비 약 16% 감소 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 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
-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 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 도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1.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 확대
(특별단속) 정부 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상․하반기 각 1~2개월) 을 추진 한다.
-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 을 운영하여,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 외국인 밀집시설 ,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 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비대면 유통 차단)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 에 대한 대응 강 화 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 을 ‘온라인 수사팀’ 으로 개편 (3 월) 하여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 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 대 검찰청 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 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ㆍ 증거 분석장비 (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 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선을 추진한다.
- 경찰청 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마약 수사 특성 에 맞는 제도 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국 제공조·협력)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 을 위해 대검찰청 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 3개국 에 마약수사관을 파견 하여 현 지 공조수사 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 마약류퇴치국제협력 회의 (ADLOMICO) ’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 하여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 한다.
- 경찰청 도 4월 美 DEA (마약단속청)와 함께 ‘ 극동지역 마약법집행 회의 ’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 과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 을 추진 할 계획이다. 2.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
(단 속 강화) 대검찰청 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 에 대한 단속 을 강화할 예정 이다.
- 또 한,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 발분석법 을 개발 하여,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선 제적 관리체계 구축)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 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 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 한다 .
현재의 임시마약류 구분 (1군/2군) 및 재지정기한(3년) 폐지
-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 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 하여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 ‧ 수입 배정량을 통제 (식욕억제제부터 시행) 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점 검 ‧ 단속 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 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 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 을 개발 ‧ 운영한다. 3.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우선,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 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 또한 ’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을 구축 (12월) 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과 공공정보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를 연계‧분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 한다.
( 정보제공 확대) 아울러 환자가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을 조회하기 위 해 서는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으나 ,
-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12월) 이다. 4.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관리 강화
(중독자 사회재활)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 한걸음 프로젝트 ’를 실시한다.
- 전국 한걸음센터 에서 방문상담을 실시 (7월~) 하여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 하는 한편, 한걸음센터(1342) 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 한다.
- 또한,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약류 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 하고,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하여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한다.
( 예방 교육 및 홍보)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7월) 하고,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를 운영 (20개 대학) 하여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 (3월~) 이다.
-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 (6.26) 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 하여 공모전․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2]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최 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 성앱 설 치를 유 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 립시킨 후 장기간에 걸 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 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 이 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24년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839건, 피해액은 8,545억 에 달했다.
정 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전된 디지털 환경의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이로 인한 국 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을 논의했다 . 1.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 특별단속) 먼저, 경찰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한다.
-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 하여, 개별 사건에 산재되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 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동부지검, '22.7月~) 」 도 범정부적 수사· 단 속역 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
(국제공조 강화)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하여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 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 을 통해 아시아 국 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총 결집 한다 2.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 차단
( 불법스팸 차단) 작 년 URL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 승을 부리자 방 통위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2 4 .6~7月) 실 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 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을 하는 한편 ,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스팸 근절 종합대책 (´24.11월) 」 을 수립하였다.
- 그 결과 최근 불법스팸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4.6월 (4,747만건) 대비 84 % 감소 (´25.1月, 781만건) 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앞으로도 ▵불법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법스패머 범죄수익 몰수 ▵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피싱 URL 포함 문자를 사전 차 단하는 X-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포폰·번호 변작 차단)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 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 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
하여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법인 설립 기간, 부정이용 이력’ 등을 반영한 통신사 공통 기준 마련
- 또 다른 대포폰 확 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 하고, 전화번호 변 작 중계기 (인터넷·해외번호<070·001> → 국내번호<010>) 의 제조·수입· 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 라인 광고로 저신용자를 유인, 대출희망자 명의 휴대폰 개통·양도를 조건으로 소액 지급
(민·관 협력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 에게 제공 하여 AI 기술 을 활용 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 를 지원 한다. 3. 금융권, 범죄 피해 발생 최전선에서 철통 방어
금융권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안 심 차단 서비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24.8月) ’ 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 만명 (´25.2月 기준) 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 올 해에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 (가족) 의 신청 이 가능토록 채널을 확 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 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 문진제도 실질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 하고 ,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 를 마련하여,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 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
(본인확인조치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 도「통신 사기피해환급법 」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 한다.
(상호금융 인프라 개선) 지 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 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 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중 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 전 담인력을 추가 확보 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 한다.
- 은 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 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4. 신고 편의 제공, 취약층 맞춤형 홍보
( 신고편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는 ´23.9월 개소한 이후 1년 5개월 동 안 약 38만 건 (일 약 1,095건, ´25.2월 기준) 에 대한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센 터로 제보된 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 약 4만 건에 대해 이용 중지 를 요청했다 .
수사·통신·금융 분야 원스톱 신고 대응 서비스 제공, 경찰·금감원·KISA 등 합동 대응
- ´ 2 4.10월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상담 시간을 확대 ( 기존 09:00~18:00) 운영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는 시스템 고도화로 전화번호 차단에 소 요되는 시간 ( 기존 1일 → 개선 10분) 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 이다. 또한 신 고 내용을 분석, 신종수법 등장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 한다.
- 과 기정통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 하게 사후 조치 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원스톱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 를 개발 ‧ 제공 한다.
( 기존) 소액결제 차단‧명의도용 확인 등 단계별로 개별 접속·인증 → (개선) 통합 접속·인증 조치
( 맞춤형 홍보) 금융권에서는 피 해 특성 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 자 료를 공동으로 제작 한다. 보 이 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 는 만큼 최근 타겟이 되고있는 중장령층을 포함하여,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정 책서민금융 공급)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한다. 이를 위해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 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연도별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 (’22)9.7 (’23)10.6 (’24)9.3 (’25 계획 )11.8
( 불법광고‧정보 차단 등)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 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ㆍ관 협조 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 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 에 대한 관리·감독 을 강화 한다.
( 소송 지원)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 (‘25.7월) 으로 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 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 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방법] ①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② (온라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홈페이지 신청
(단 속‧수사 및 피해자 보호) 경찰은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 중 으로 ( ～ ’25.10.31),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에 신설 (’24.11월) 된 불법 사금융 전 담수사팀 을 바탕 으로 수사속도 를 제고,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 를 예방 한다.
-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 상담 ( ☎112·182 등) 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시 피의자에 대한 구두·서면 경고, 피해자 안전조치 (스마트 워치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지원제도 를 안내 하여 피해자 보호 를 강화 한다.
(홍보 강화)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 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 불법사금융 대응 유관기관 합동 집 중 홍보기간 ”
을 3월까지 운영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현장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강화 및 금융기관 창구, 대중교통수단, SNS 등 가용 채널 을 적극 활용 하여 홍보 확대실시 [4]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 을 점검 하고 성과를 정리 하는 한편, 향후 계획 을 논의하였다.
-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플랫폼 책임성 제고 △ 신속한 피해자 보호 △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 ( 처벌·수사 ) ①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 까지 확대 하고, ② 성적 허위 영상 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 하는 규정을 신설 (이상 성폭력 처벌법 개 정) 하였다.
- ( 플랫폼 관리 )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① 청소 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 토록 하였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②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 하였다.
- ( 피해자 보호 )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①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 를 ‘1366’ 으로 일원화 해 시 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②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 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하였다. -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③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 하고 (AI기본법 제정 ) , ④ AI 안전연구소를 개소 하여 AI위험 관리도 강화하였으며, ⑤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하여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 예방교육 ) ①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 이며, ② 별도 교수학습자료 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도 실시하여 교 육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③ 대상별 예방 교육 영 상 도 배포 중 에 있다 .
이를 통하여 ,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 가 지난해 9월 395 건 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 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 또한, 청소년 조사 결과 (‘24.11, 중고 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 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 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 의 수사 공조 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 를 저지른 ’ 자경단 ‘ 조직 원 등 54명을 검거 한 바 있다.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 하고 추진상황을 주 기적 으로 점검 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선진 수사기법 도입
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 강화 를 통해 수 사역량을 확충 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독립몰수제 도입, 인터넷 모니터링 등
- 플랫폼 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 나 성범죄물 게재자 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 도 계속 강화 해 나간다. -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 에브리타임 ’ 앱 內에서의 성희롱, 혐오 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협의 해 갈 계획이다.
- 워터마크 변형·삭제 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 과 모니터링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충실히 추진하고,
- 대학의 관련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 과 홍보 도 전방위적으로 지속 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안건별 주요 대책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