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 토론회｣ 개최 -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 로 재도약 하고 지속 혁신 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 을 끝까지 완수 해 나가겠습니다. - ◈ 그간 참여했던 실무자 부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CEO) , 학계·전문가, 생·손보·대리점협회 등 130여명 이 참여 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토론회 개최.
- (회의 논의내용) 신뢰회복과 혁신 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한화생명, DB손보)
- (대토론회) 개혁과제 보완사항 , 추가 논의 필요사항 을 자유롭게 제언 ◈ 이후 보험개혁회의 는 정기적 개최방식이 아닌 상시化 전환 예정
- ‘ 보험개혁종합방안’ 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 주력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 는 제도화가 완료 되고 旣 시행 중 - 시장 수용성 이 중요한 보험대리점 (GA) 관련 과제 는 설명회 등 추가의견 수렴 절차 추진
- 협회, 보험회사 중심의 보험개혁점검반 (Platform) 을 운영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민체감형 과제 중심 으로 집중 점검
- 미확정 일부과제 (4개)는 단기연구용역 등 후속조치 를 진행 하고 ,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논의된 다른 과제 들은 순차적 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3.12일 수 보도자료 )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3.13일 목 보도자료 ) -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3.17일 월 보도자료 )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 종합방안(☞ 3.19일 수 보도자료 ) 1. 회의 개요 ‘25.3.11일 (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최고경영자 (CEO) ·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 하는 “ ｢ 신뢰회복 ｣ 과 ｢ 혁신 ｣ 을 위한 제 7차 ｢ 보험개혁회의 ｣ ” 및 ｢ 보험개혁 大 토론회 ｣ 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5.3.11(화) 09:2 0 ~ 11:00,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
-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보험감독국장,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 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 협회 회장, 주요 보험사
최고 경영자, 보험개혁실무반 참석자 (70여명) 등 → 총 130여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보, 흥국화재, 코리안리 2. 보험개혁 大 토론회 주요내용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안건발표 (☞후속 보도자료) 후 실무반 에 참여했던 보험사 직원 및 최고경영자 (CEO) , 협회 담당자, 학계·전문가, 금융당국 이 참여하는 大 토론회 를 진행 하였다.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던
- 보험상품 개선 ,
- 판매채널 개선 ,
- IFRS17 新 회계제도 ,
- 미래 대비과 제 4가지 분야 별 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 였다.
- (보험상품 개선)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
【보험상품 개선 분야 제시의견】
-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 판매 과정 전반 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 가 처음으로 개편 되는 만큼, 필수 반영사항 및 각 보험사 준비상황 공유 요청
- 의료계 와 긴밀한 협의 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 가 필요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 을 높이기 위한 규범성 강화 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 미확정된 특별이익 제공 한도 관련 국민들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별도 협의체 를 통해 지속 논의하길 제언
- 현재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출산 보장상품 이 출산계획 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 보험사에서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 나 육아 연계된 상품 및 다양한 저출산 지원 상품 을 출시한다면 저출산 극복 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 (판매채널 개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며,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관련 판 매채널 현장의 의견 을 전달 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판매채널 개선 분야 제시의견】
- 20여년만에 규제가 개편 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에 기대감 도 있지만, 타업권의 우월적 지위 남용도 우려, 보험업계 의 현장의견 전달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요청
- 보험대리점 ( GA) 운영위험평가 제도 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 에 대한 보상체계 가 기존 당국의 평가 나 예보료 평가 등과 연계 되어 변별력 있게 작동할 필요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개편 관련하여 기본방향에는 공감 하나, 현장 설계사들이나 대리점 업계가 개편방향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측면 도 있어 제도 확정 이전 현장의 의견 을 들어보는 설명회 등 추가 의견수렴 제안
- (IFRS17 新회계제도)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 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IFRS17 新 회계제도개선 분야 제시의견】
- 금리하락 이 예상 되는 가운데, 재무영향 을 미리 분석 하고 리스크에 대응 하는 것이 중요, 회사 의 예측가능성 제고 를 위해 부채평가 할인율 관련 추가 정보 공유 요청
- 공시 관련 제도개선 이 있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재무공시 정보 가 있을 경우 이해도 저하 측면 도 발생가능, 기본자본 강화 를 위한 민감도 공시 도입시 실무부담 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도 고려할 필요
- 해지율과 같은 계리가정 산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시 구체적인 운영 방향성 과 향후 일정 에 대해서도 업계 와 당국의 가감없는 소통 건의
- ( 미래대비과제) 금일 상정된 안건인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외에도 청년전용상품 확충 등 추가 고려 가 필요한 과제 들이 제시되었다.
【미래대비과제 분야 제시의견】
- 청년보좌역으로서 보험산업 이 청년세대 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 을 요청드림, 청년전용 상품 이나 구독형 보험 , 스스로 설계하는 (DIY형) 상품 등 청년 관심을 끌만한 상품 개발 필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이 노령층에 효과적 지원방안 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손보 상품에도 보험금 유동화 나 보험청구권 신탁 대상 에 포함 되도록 건의
-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 가 불발 되어 아쉬우며, 향후 보다 넓은 범위 의 비금융업무 확대 나 포괄적 허용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추가검토 요청
-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로 신탁 활성화 도 중요 하다고 생각, 신탁 과 보험의 서비스화 를 결합 하여 생애전반의 서비스 를 제공 하는 플랫폼 형태 로 보험산업 이 진화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 필요 분야 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금융당국에서는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 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 를 마련 하겠으며, 보험개혁 과제 들이 제대로 착근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점검 하고 보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대비과제의 경우에도 실무협의체를 운영 하여 추가과제 들을 발굴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 참석자 주요발언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CEO) ,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등이 1년여간의 보험개혁 소회 를 밝혔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소속 발언요지 한화생명 “보험업의 본질 이 신뢰 인 만큼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이 심도 있게 논의된 점 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위해 업계 의 내부통제 가 보다 강화 되어야 함” 삼성생명 “보험개혁회의에서의 미래지향적 논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틀을 정립 하고, 고객 신뢰회복 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성과 를 거두었음” 교보생명 “ 보험개혁회의가 보험소비자 보호 라는 대전제 의 충실한 이행 을 기반 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쟁 과 자정노력을 유도 하는데 초점 을 맞춘 점에 감사” DB손보 “그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 들이 실질적인 개혁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금융당국 과 보험업권 이 힘을 모아 실행력을 높이는 것 이 중요” 흥국화재 “개혁회의 주제 중 특히, 新-회계제도 개선 과 관련하여 보험업계의 건전성 제고 와 더불어 자본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당국이 논의해나가야 함” 코리안리 “해외진출, 기후 및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대비 모든 과제 들이 보험 업계 전체의 생존 과 발전이 걸린 사안 인 만큼 재보험사로서 그 실천방안 에 적극 동참하겠음” 보험대리점협회 “ 보험소비자 최대 권익 은 보험금 을 제때에 정확하게 받는 것 이라고 생각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시 상품판매 업무 만큼이나 고객이 보험금 을 정확하게 받는 일 에 집중 하겠음”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 보험개혁 논의 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 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을 강조 ” 하며,“ 보험 산업이 소비자의 신뢰 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 을 도모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 ” 하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 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 로서 시장안착 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 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아울러, “ 금융당국 과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 (GA) 까지도 합심하여 보험개혁 을 완수 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과제 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4. 향후계획 금융당국 은 제 7차 보험개혁회의 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 로 전환 한다.
-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 들의 제도화 와 시장안착 에 주력 한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 는 제도개선 이 완료 되어 현재 시행되 고 있다. 제도개선 과제 가 방대한 만큼 ‘25년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시장 수용성 이 중요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 점 (GA) 관련 과제 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쳐 확정할 계획 이다.
- 협회와 보험 회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 점검반 (Platform) 을 운영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 들을 중점적 으로 점검 하고 ,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外 미확정된 일부과제 (4개
) 의 경우 단기 연구 용역 ,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과제 제언 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 에서 논의한다.
-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소액단기 보험사 활성화,
-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 보험개혁의 주역’ 이라며 감사를 표하며, 이분들의 노고 를 통해 보험 산업 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 로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 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 하겠다는 의지 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