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
➀ 자금세탁 방지 , ②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③ 내부통제장치 구축 지원 등 ‘법인 시장 참여 가이드라인’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방안 제시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는 4월 중 , 상장기업·전문투자자 는 3분기 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마련 을 추진하고, 시장·업계 소통 채널도 정례화 간담회 개요 3.12일(수) 14시,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 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제3차 ｢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최 당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시장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13일발표)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 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 을 논의하였다.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5.3.12.(수) 14: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김소영 부위원장(주재) ,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 관계기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사학진흥재단 - 업계 : (가상자산)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원화마켓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마켓거래소(비블록, 웨이브릿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KODA, KDAC) (은행권) 은행연합회, 실명계정 발급은행(케이뱅크, 신한은행) - 전문가 : 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 부위원장 모두발언 [ 가상자산 정책 추진경과 ] 김 부위원장 은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 가상자산위원회 ｣를 중심 으로 ‘ 이용자 보호 ’와 ‘ 가상자산시장 발전 ’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 마련에 착수했으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자본시장법 등 개정 사항) 관련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글로벌 규제 흐름 을 반영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 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 가상자산위원회 ｣ 논의를 걸쳐 발표한 ‘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 ’도 시장 관행과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 시장의 글로벌 정합성 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 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5.2.13일 보도자료)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 [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방향 ]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 나가는 사안 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 모범사례 (Best Practice)’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 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참여 대상 법인의 기준을 비롯하여,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및 보고 등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언급 하였다. 먼저,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 주길 당부 했다.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 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 하여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 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 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 해 달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논의내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 마련 ,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금지되어 온 법인 거래가 허용되는 만큼, 다양한 보완 장치 마련은 필요 하며 은행-가상자산 업계 간 유기적인 협업 이 중요 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은행연합회 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 을 위해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DAXA 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 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은 향후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현금화 절차 , 대학 내부의 통제장치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대학 현장에 안내하는 등 향후 정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최근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및 업계 와 관련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를 전달하였다. ▲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 자산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 ▲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이 제기 되었다. 향후 계획 김 부위원장은 「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의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 상장기업 · 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 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와의 소통 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붙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