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최지은 사무관 연락처 02-2100-2964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박성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945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서승리 사무관 연락처 02-2100-2962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이수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967 보험산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과제 추진 ◈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 등 미래에 대응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을 마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 11개 미래대비과제 추진
- (인구)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험사의 영위업무 확대 및 新유형 연금보험 도입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 보험회사 및 자회사 가 영위 가능한 업무범위 대폭 확대 - 계약 유지시 “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으로 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연금액 38% 상승 기대효과
- ( 기후) 3월 폭설,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 등에 대해 손해액 산정없이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 수준 에 비례 하여 보험으로 보장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지원
- ( 기술) 인슈어테크(InsurTech) 를 활용 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공 지능 ( AI) , 빅데이터 기반 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
(개발원, 신정원 설치) 강화
인공지능 활용한 자동차 수리비 검증, 인공지능 기반 심사 자동화, 빅데이터 활용 보험사고 연관성 분석 등
- (해외진출·실물투자) 新시장 개척 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를 지원 하고, 벤처기업 등 투자시 위험 계수 합리화 로 보험산업 의 실물경제 지원 유도
- (부채관리) 상시 부채관리 가 가능하도록 기존 공동재보험 의 장점 을 혼합한 일임식 자산 유보형 을 도입하고, 보험계약이전 단위 도 보다 세분화하여 계약이전 활성화 ◈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 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 하며, 보험개혁점검반 (Platform)을 통하여 추가 미래대비과제 도 논의 추진 <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 <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동력> ➡ 미래에 다가올 3대 변화 의 “ 충격을 완화” 하고, “ 새로운 환경 에 대응 한 성장동력” 을 마련 하며, 충격을 “산업혁신” 의 기회로 활용 1.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2. 미래 성장동력 발굴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 인구구조 변화 에 대응 요양, 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 진출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후소득인 보험금 을 생전 연금소득 및 현물·서비스 로 전환 연금보험 활성화
-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 (연금액 38%↑) 으로 노후대비 지원 추진 · 기후대응 상품 개발
-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한 상품 개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AI 와 빅데이터 를 보험에 접목한 혁신서비스 배양,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신규상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자금조달, 승인절차 등 애로사항 해소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위험계수 합리화 로 실물경제지원 유도 3.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10 공동재보험 활성화
- 기존 공동재보험 유형 의 장점 을 혼합한 신거래 유형 도입 11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계약이전 단위 합리화 등 제도 개선 1. 추진배경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 과 미래를 위한 「혁신」 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 에 초점 을 맞추었다면,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 에 대응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을 확보 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 를 논의 하였다. 2.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는
- 인구 ·
- 기후 ·
- 기술 3대 변화 대응 ,
-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
- 부채관리 활성화 로 5대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최근 한국은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에 진입 ( ‘ 24.12월) 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 가 급격히 변화 하고 있는 가운데, 2050년 이후에는 총 인구 가 빠르게 감소 하면서 고령인구 비중 이 40% 에 이를 것으로 전망 (통계청) 된다. 또한 기대여명 증가 와 고령층 빈곤율 심화 로 노후소득 의 중요성 도 커지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로 보험수요 감소 와 보험상품 에 대한 선호변화 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 를 수행 하고, 국민의 노후대비 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고령층 지원상품 등을 출시 한다.
-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보험업과 연계효과가 큰 업무 중심으로 자회사 및 부수업무 범위 를 확대 한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험회사 자회사 가 요양, 건강관리 (헬스케어) ,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 들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특히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 (헬스케어) 서비스 등과도 연계 가능한
-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 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를 확대 한다. 또한
-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 를 위하여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 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 노인복지시설 (실버주택) 의 위탁 운영
만 전문적 으로 하는 자회사 도 영위를 허용한다.
실버타운 사업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복지부)
- 시니어푸드 제조·유통: 요양 자회사에서 개인별 데이터 에 기초 하여 질환별 영양 관리 , 요양상태 에 맞춘 단계별 식사 등 제공
- 공급 활성화: (기존) 보험회사 자회사는 일부라도 임대운영 등이 불가하여 용도제한 이 없는 토지만 구입 하여 요양시설 운영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임차 불가) → (개선) 토지에 용도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 수행 하는 경우 일부 허용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시설 운영 가능한 부지 선택폭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
- 위탁운영: (기존) 실버주택 설치·운영 동시에 수행 해야 허용 → (개선) 실버주택 운영 만 전문적 으로 하는 자회사 도 허용 건강관리 (헬스케어) 자회사 의 경우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 (전문의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 들을 추가로 확대 하며,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 을 신규로 허용 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를 지원 한다. 포괄주의로 운영하고 있는 부수업무의 경우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업무를 허용 한다. 특히 인구감소로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 는 반려동물 연관 사업
을 플랫폼 에서 한번에 (One-stop) 제공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 업무 를 허용 한다.
[例] 인공지능 건강진단-반려동물 보험가입-병원예약-보험금청구 등 보험 단계별 연계 반려동물 건강관리, 용품 판매, 반려동물 등록 지원 등 관련사업 연계
- (사망보험금유동화) ☞‘25.3.11일 보도자료 참고
- (연금보험 활성화)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 이 증가 하는 가운데, 사적 연금시장 규모 는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
으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을 도입하여 연금보험을 활성화 하고 국민 의 노후대비 를 지원 한다.
GDP 대비 사적연금 적립액 비율:(미국)134.4%, (영국)104.5%, (한국)28.5% 톤틴
·저해지 연금이란 연금 개시 전 사망 하거나 해지한 경우 , 보험료 적립액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 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 의 연금액을 증액 시키는 상품으로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 가 기대된다.
(한국형 톤틴) 연금개시 전 사망시 Max(기납입보험료, 보험료적립액의 70%)를 환급 다만,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 하거나 해지시 지급금이 감소 되므로 계약자 확인서, 상품판매자격제도 (보험사 자체 자격) , 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장치 를 마련 한 이후 ‘ 26년초 상품 출시 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태풍, 산불,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의 발생빈도 와 규모가 증가 하면서 경제적 손실
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 전반 의 위험인수 와 관리 를 하는 보험산업 의 중요성 이 커지는 상황이다.
‘23년 전세계 자연재해 재산 피해액 335조원, 사망자수 7.4만명(Munich Re) 이에, 기후변화 위험 에 효과적 으로 대응 하고 사회안전망 의 한 축 으로의 역할 을 담당 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를 추진한다.
-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 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을 지원 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 (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 가 정상 수준 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 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는 상품으로, 통계부족 과 상품개발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상품개발 에 소극적 인 상황이다.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발전소 등에 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시 위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재보험사 로부터 제공 받아 사용하는 재보험사 협의요율 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실수요자 에 한해 위험을 보장 하도록 피보험이익 을 명확히 하며, 날씨지수 를 정교화 하는 등 상품개발 원칙 도 마련한다.
【지수형 날씨보험 기대효과 예시】
☞ 지자체 복구비용 : 호우·태풍·대설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피해복구 비용 등 보장 ☞ 발전소 : 일사량 부족 등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매출) 감소 보상 ☞ 전통시장 소상공인 : 폭우·폭염·한파 등에 따른 전통시장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 (자연재해 상품 개선)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 를 확대 하여 자연 재해 에 따른 화주·창고업 자 의 손실을 보장 하여 국민 체감도 를 높인다.
수입품이 세관을 통해 통과되기 전 보관하는 항구 등에 위치한 임시 창고 화주, 창고업자에 대하여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 로 인한 손해 를 신규 보장 하고, 창고 노후화 로 보험가입 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인수 로 배상책임을 보장 한다. 제도개선으로 전국 500여개 보세창고 화주·창고업자 의 위험보장 이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연재해 보장상품 들은 관계부처 예산 지원 을 통해 운영되는 정책상품 이 대부분으로,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자연재해 정책상품 의 적절성을 분석 하고 개선방안 을 검토한다. (3) 기술변화 대응 4차 산업 기술 의 발전 으로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 이 진행 되고 있으며, 인슈어테크 (Insurtech) 등을 통하여 상품개발,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전 단계에서 혁신적 보험서비스 가 태동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하다.
- (디지털 기술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보험산업 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 하도록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기반 (인프라) 을 확충 한다. <보험업권 공동인프라 구축사업 예시> 운용기관 서비스명 활용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특성 이해를 위한 데이터 마트 구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AI를 활용한 자동차 수리비 검증 및 추정 수리비산출 손해사정 개선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활용한 보험사고 연관성 분석 보험금 지급관리 AI 기반 인수심사 자동화 모델 보험계약 인수심사 또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망분리 혁신금융서비스 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과제 들의 경우 판매채널 등 관련 분야 에서 조속한 제도화 를 검토한다.
- (자율주행차 전용상품 도입)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 ( ‘ 27년) 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을 개발 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 를 개발 하고,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 을 반영 하는 등 보험료 를 할인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4) 해외진출 및 실물투자 추진 국내 보험시장 포화로 성장성 및 확장성 에 한계가 있는 상황 으로, 해외 진출 을 통한 新시장 개척의 필요성 이 커지고 있으며, 초장 기 의 자산운용 시계 를 가진 만큼 안정적 자산운용 을 하면서도 실물경제 지원 에 기여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보험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 소유 승인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 을 적극 해소 한다. 해외 자회사 채무 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 을 완화 ( 現 200%) 하며,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 의 확인서류 를 先요구 하던 관행 을 전격 합리화
한다.
(실제 심사사례)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은행 자회사 인수시 양 국 모두 상대편 감독당국의 先 승인을 요구 → 금융위에서 전격적으로 先승인 (인도네시아 감독당국 승인 조건부) →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 先승인 원칙으로 지속 운영
- (장기투자 유도) 보험산업 은 장기시계로 운영되는 만큼 벤처기업, 부동산 상장리츠 등 국가 실물경제 지원 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적격요건 을 충족 하는 벤처, 상장리츠 투자시 적용되는 지급 여력규제 요구자본 을 합리화
할 계획이다.
[현행] 벤처펀드 49%· 상장리츠 (편입자산분해 미수행시) 49~75% → [개선] 상장주식 수준 35% (5)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보험부채 를 시장가치로 평가 하는 IFRS17, K-ICS 대응을 위해서는 금리변화 에 민감한 보험부채 를 조정 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또한 저금리 상황 이 예상 되면 서 상시적 부채관리 의 필요성 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부채 구조조정 을 위한 공동재보험 과 계약이전 방안이 도입되었지만 실적이 저조한 상황
으로 부채관리 활성화 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공동재보험) ‘20년 도입되었으나, 5년간 거래건수 9건에 불과 (계약이전) 임의적 계약이전 적용사례는 ’03년 1건에 불과
- (공동재보험 활성화) 기존 자산이전형 과 약정식 자산유보형 의 거래유형이 도입 되었으나, 구조적 한계 가 활성화 제약 요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두 유형 의 장점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를 도입 하여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거래과정에서 현재는 금지된 외국재보험사 국내 지점 의 설명지원
을 허용 하여 원활한 협의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보험사는 중개사를 통하여 공동재보험을 수재하되, 거래과정에서 국내지점이 상품설명 지원 등의 역할 수행(단, 국내지점은 부수업무 신고 필요) < 공동재보험 유형별 장단점 > 구 분 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 일임식 자산유보형 제도 설명 원수사 가 보유한 운용자산 과 부채 를 모두 재보험사 에 이전 부채만 재보험사에 이전 하고 자산은 원수사에 유보 원수사가 자산운용 하고 재보험사 에 약정이자 지급 재보험사가 자산운용 지시 운용손익 재보험사 귀속 장 점 거래구조가 단순 하고 재보험비용 상대적 저렴 신용위험 경감 · 원수사 유동성 부담 없음 - 자산운용위험도 이전 단 점 원수사 유동성 부담 재보사 신용위험에 노출 거래구조 복잡 높은 재보험비용 자산이전형 대비 복잡 한 구조 ( 약정식 대비 간단 ) ⓫ (보험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임의적 계약 이전이 가능하나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 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 를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 해야 하는 포괄이전
규제 로 제도 활용 이 미흡 하였다.
판매채널별(대면, TM 등) 사업비가 다름에도 위험률, 예정이율이 동일하면 계약 전부 이전 보험회사가 비핵심사업 정리 , 자본 재배분 등에 계약이전 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험률, 예정이율 외에 판매채널 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사례 등 계약 이전 에 용이하도록 계약이전 단위 를 보다 세분화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영·재무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계약이전 을 인가 하는 등 심사요건 을 합리화 한다. 3. 향후계획 7차보험개혁회의 이후 미래대비과제 등 보험개혁종합방안 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 이며,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 이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은 신규상품 출시 과제
는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별도 실무반을 통한 준비작업 을 거쳐 순차적 으로 출시한다.
[例] 사망보험금유동화: ‘25.4/4분기(이르면 3분기) 목표, 톤틴연금: ’26년초 목표 미래대비과제 의 경우 수시로 실무협의체 를 운영 하여 추가 과제 를 수시 발굴할 예정 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 보험을 활용 하여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 의 충격을 미리 준비 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 의 확장 및 다변 화 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마련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 변화 에 능동적 으로 대응 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 으로 거듭나기를 기대 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