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최지은 사무관 연락처 02-2100-2967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박성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945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서승리 사무관 연락처 02-2100-2962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이수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964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종합방안 (5대 전략, 74개 과제) 을 추진합니다. 1. 추진배경 국내 보험산업.
은
- 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 로,
- 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
- GDP대비 보험료 10.9% 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 하였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 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예; 단기납종신 환급률 영업, 시책비 남발 등) ,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 들이 반복 되면서 국민들의 불신 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 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 과 영업관행 , 회계가 결합 하여 고질적 문제 들을 심화 시키는 악순환의 양태 를 보이고 있었다.
- 1,830억 달러 (SwissRe,‘22)
- 보험소비자설문조사 (’19)
- 전세계 6.8%, 선진시장 9.7%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 로 보험개혁회의 를 출범 ( ‘ 24.5월) 하였고, 1년여 기간동안 「신뢰회복」 과 「혁신」 을 양대 축 으로 삼아, 보험산업 전반 의 개혁방안 을 도출하였다. 2. 주요 추진경과 보험개혁회의는 民-官-學 합동 논의체계 로, 130여명 의 보험회사, 생·손 보 · 대리점협회 실무자 가 참여 하여 제도 개선방안 을 논의 하는
- 보험개혁 실무 반 , 소비자학회, 회계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등 전문가 로 구성된
- 보험개혁 자문 회의 , 최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는
- 보험개혁회의의 3단 체계 를 구성하였다. 보험개혁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전문가 이슈스터디 ( ‘ 24.2~3월) , 찾아가는 C-level 인터뷰 ( ‘ 24.5~7월/31개사) 를 통해 전문가, 현장 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전문가 과제 제언 등을 거쳐 보험개혁 을 위한 78개 과제 를 확정하였다. 보험개혁회의 킥오프 ( ‘ 24.5월)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 와 보험개혁 실무반 회의 101회 , 자문단 사전회의 5회 를 거치면서 국민생활 과 밀접한 체감형 개선과제 부터, IFRS17,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자동차보험 등 국민 보험개편, 미래대비전략 등 총 74개 과제 들에 대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 하였으며, 해당과제들을 토대로 5대 전략 으로 구성된 보험개혁 종합방안 을 마련하였다. 3. 보험개혁 종합방안 (세부내용 별첨 참고) 보험개혁 5대 전략 중 첫 번째는 보험 全단계 에서의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 하고 가입 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
에 맞추어 상품설명 자료 와 공시체계 를 개편 하고, 계약체결단계 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을 위해 상품 과 설계사 정보제공 (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 을 확대 한다.
- 간소화,
- 시각화(인포그래픽및도표화),
- 디지털화(AI챗봇도입등),
- 표준화 의료자문 제도 와 손해사정제도 개선 을 통해 소비자 가 공정·신속 하게 보험금 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 을 제고 한다. 보험민원 처리절차 도 금감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 하도록 개편 하여 비분쟁 단순 민원 약 7천여건 이 협회로 이첩 되어 민원처리 속도 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둘째, 국민의 삶 전체 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선 이다. 납입한 보험료 의 약 100~190% 를 연금으로 수령 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 10bp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 의 이자절감 효과 가 있는 고령 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 70·75→90세 ) 및 보장 ( 100→110세 ) 확대 등 노후지원 5종 세트 를 통해 “노후 가 안심되는 삶” 을 지원 한다. 全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 등
의 개혁 을 통하여 가입자간 공정성 을 제고 하고 보험료 를 합리화 한다.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효과 와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 의 향후치료비 절감 이 기대된다.
실손보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지난 ‘25.1.9일 정부토론회(안)에 따르면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 가능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인 국민생활 에 밀접한 보험상품 개편 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 로 이미 연간 약 20만명 의 임산부 보장 이 가능 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 의 경우에도 태아보험 에 100% 가입 (보험사고가 旣 발생한 경우 제외) 이 가능해졌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또한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3,489명 의 대리운전기사 분들 이 보험가입 이 가 능해 졌으며,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로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개 상점 이 추가로 화재보험 을 가입 할 수 있게 되었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셋째,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 로 탈바꿈 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 3~7년 ) 신설 및 공시 확대 , GA 1,200% 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 를 전격 개편 하며,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와 내부통제 구축 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 체계 를 신설 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수렴 을 거쳐 확정할 계획 이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판매채널의 경쟁 과 혁신 을 불러올 수 있도록 신규 채널 도 활성화 한다. 20년 동안 규제 변화 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 를 위하여 혁신금융 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개편 ( 25%→33%, 50% 등 ) 을 추진하며, CM 채널 과 보험 료 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도 ‘ 25년 3월 출시할 예정이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넷째, 보험회사 의 경영 과 문화 를 쇄신 한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IFRS17 안착 을 위하여 계리가정 산출방법론 을 정립 하고, 부채평가 기준 을 체계화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 를 지속 고도화 해 나간다.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판매과정 전반 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상품 위원회 에 총괄·관리 하는 책임성 을 부여하며, 보험회사 특수성 을 반영한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 등을 추진한다.
- 표준내부통제기준,
-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보험업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 을 위하여 금융 업권 최초로 「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을 도입 하며, 건전성 수준 등 기업 의 장기성장 유인구조 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 를 마련한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자본의 질적 제고 를 유도 하기 위하여 기본자본 규제비율 을 도입 하며,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을 위하여 예보료 평가 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 하며 차등화 한다. 다섯째, 변화에 대응 하고 혁신 하는 보험 으로 변모한다. 먼저 인구·기술 · 기후 3대 변화 에 대응한 보험 의 성장동력 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 동물 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 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 의 연금액 상승효과 가 기대 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을 도입한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 (InsurTech) 를 활용한 혁신서비스 를 지원 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 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 (개발원, 신정원) 를 강화 한다 . 그린 스완 (Green Swan) 에 대비하여 지수형 날씨보험 을 활성화 하고, 자연 재해 보장상품 들도 개선 을 검토한다. 보험회사의 상시 부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이전 구분기준 세분화 , 공동재보험 新 거래유형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보험회사 해외진출 과 실물경제 장기지원 을 유도 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을 위한 新시장 개척 도 지원 한다. 보험산업 全 분야 의 개혁 을 통하여 보험산업 이 고객 중심 으로 변화 하고, 미래에도 지속 혁신·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고객) “ 보험 全 단계 를 고객 중심 으로 개편” 하여, 고객은 쉽고 충실 한 설명 을 통해 필요한 잘 알고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하고, 청구한 보험 금 은 신속 ·편리 ·공정 하게 지급한다.
- (상품) “ 필요할 때 함께하는 보험” 으로 변화한다. 노후지원 5종 세트 를 통하여 사망, 질병보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의 삶 까지 지원 하며, 실손 ·자동차 보험 개선 과 국민생활 밀착형 보험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위험 으로부터 국민의 삶 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채널)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한다. 수수료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승환’ 보다는 소비자 계약 을 ‘유지’ 하는 판매관행 을 정착 시 키고, 보험회사 와 보험대리점(GA) 의 책임성 을 강화 한다.
- (경영)“장기적·지속적 으로 성장하는 보험산업” 으로 변화한다. IFRS17 회계제도 안착, 보수·평가제도 개편, 상품관리 강화 등으로 보험 회사가 장기적 시계 를 가지고 스스로 단기 성과주의 를 제어 하는 경영문화 를 유도 한다.
-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보험” 으로 변모한다. 보험 산업구조를 선제적으로 개편하여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 에 대응 하며 新성장동력 을 확보 하고, 부채 구조조정 활성화 를 통해 상시적 리스크 관리 를 시행한다. 3. 향후계획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 가 현재 시행 이 되며 개혁 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금융당국 에서는 보험산업 이 신뢰회복 과 혁신 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 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 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 을 이행할 계획 이다. 특히 현장 에서 개혁과제가 착근 되도록 협회-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 (Platform) 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 이다. 금융당국에서는 ‘25년 말까지는 제도개선 에 수반 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 이며,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
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 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 를 진행할 예정이다.
-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소액단기 보험사 활성화,
-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 보험개혁 종합방안 은 보험산업 이 나아가야할 방향성 이며, 보험회사 와 GA 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 가 보험산업 의 재도약 을 위해 합심하여 보험개혁에 동참 해 줄 것”을 밝혔다. 또한 “ 보험개혁 은 국민이 체감 해야만 완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보험개혁 을 완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다. 〈보험개혁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