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 주요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로 시장 안정 뒷받침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은 3.19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를 개최 하여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논의 하였습니다.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
관계기관 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 으로 주택가격 이 빠르게 상승 하고 거래량 이 크게 증가 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 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 을 배제 하기 어렵다 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급격한 집값 변동 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 을 초래 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 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 을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발표하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을 확대 지정 합니다. 대상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이며, 3.24일 부터 9.30일 까지 약 6개월 간 지정 하되 ,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향후 시장 과열 양상 이 지속 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 도 적극 검토 하는 한편,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 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 을 유지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 과는 별도 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도 적극 검토 할 계획 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 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 에 추가 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 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취급 점검 을 강화합니다. - 또한, 다주택자ㆍ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 을 금융권 이 자율규제 를 바탕 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25.7월 로 예정 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도 금년 5월 로 조기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 을 추가적 으로 검토 하여 선제적 으로 대응 해나가는 한편,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택시장 의 거래질서 도 확립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ㆍ서울시 합동점검반 을 가동 하여 이상거래 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대한 기획조사 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 도 병행 실시 합니다. - 조사 결과 불법 이 의심 되는 행위 는 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에 즉시 통보 하여 강력히 조치 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 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도 강도 높게 추진 합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 도 지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 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률 제ㆍ개정 을 국회 와 적극 협의 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도 금월 부터 실시 합니다. - 아울러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 은 정부ㆍ 지자체 상설 협의체 를 가동 하여 조속한 인허가ㆍ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 도 조기화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금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 이 지속·확산 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 하여 특단의 추가조치 를 강구 할 계획입니다.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 발표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 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매입 은 지난 2.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천호 매입을 우선 추진 하겠습니다. 2.24일 전담조직 (LH) 을 설치 하였으며, 매입방안 검토를 금명간 마무리하여 3.21일 매입공고 를 실시 하는 한편,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 도 검토 하겠습니다.
-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 (CR리츠) 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배제ㆍ종부세 합산배제 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 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 이 지원 되면서 금년 1~2월 두 달간 약 4.2천호 가 출시 를 검토 중 에 있으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