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정지혜 사무관 연락처 02-2100-2994 저축은행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1단계 을 논의하였음 <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주요내용 > 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모형 고도화 -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 ➁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 개선 - 지역재투자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등 ➂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등 ➃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인수합병(M&A) 기준 완화(2년간) -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PF대출 정상화펀드 조성(1조원+α) -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여력 강화 등을 위한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3→5조원) 등 ◈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업계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등을 감안하여 규제체계 재정립 등 「 저축은행 발전방안」 2단계 을 마련 예정 간담회 개요 ‘25.3.20(목) 10:00,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정부서울청사 16층) 에서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저축은행업계 (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 관련 전문가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 와 함께 「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을 논의하였다.
【저축은행업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5.3.20(목)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유 관 기 관 :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담당 상임이사 - 저축은행업계 : 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 전 문 가 : 박준태 박사 (금융연구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지난 ‘24.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하였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 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 의 상승세가 둔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 과 시장 신뢰 회복 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 을 극복 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을 회복 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TF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서울보증보험, 신용정보원, 저축은행중앙회 및 주요 저축은행 등 참여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세부내용 별첨 참고) <
-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 되어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확대를 유도 한다. 이를 위해 ▲ 사잇돌대출 의 공급요건 을 개선
- 1) 하고 대 안신용평가 활용
- 2) 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 을 고도화하여 안정적 으로 공급 을 확대 하는 한편, ▲ 햇살론 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를 강화
- 3) 한다.
- 1) (現) 신용하위 30%에 70% 이상 공급 → (改) 신용하위 50%에 70% 이상 공급
- 2) 네이버·네이버페이의 비금융정보와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결합한 ’네이버페이 스코어‘ 활용 등
- 3) 햇살론 :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가중치 150% 부여 민간 중금리대출 :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10% 제외 그리고,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 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 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를 개선
- 1) 하는 한편, ▲ 지역재투자 평가 를 내실화 하고 그 활용도 도 제고
- 2) 한다 .
- 1)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수도권 여신에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 차등화
- 2) 경영실태평가시 최우수 저축은행의 경영관리(M) 1등급 상향 등 <
-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 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 (CSS, Credit Scoring System)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 계 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을 지속적 으로 고도화 한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 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 개인신용대출 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하여 ▲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를 부여
한다.
자산 1조원 이하의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영업구역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일부 우대 아울러,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 를 위해 ▲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관리회사 설립
을 추진 한다.
(1단계)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 (2단계) 자산관리회사(저축은행법 개정 필요) <
-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 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현행 M&A 기준 을 한시적 (2년간, 필요시 연장) 으로 완화
한다.
M &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확대 : ➀ 적기시정조치 대상 → 최근 2년 이내 자산 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 해당, ➁ BIS비율 9% 이하→11% 이하 등 또한, 경·공매 등 기존 부실PF 정리·재구조화 수단 을 보완 하고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 약 1조원 이상 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 를 개편 하여 조성·운용 한다. 그리고, 그간 수신 규모 확대 ,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중 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 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한다. 참석자 주요 발언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이 업계가 신속 하게 위기 를 극복 하고 본연의 역할 을 회복 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 이 금융 산업 내 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 저축은행 발전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하여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 하였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 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 는 오늘 발표된 「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은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에 중점 을 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 저축은행 발전방안 」에는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미래 저축은행업계의 청사진 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별첨>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