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진주 주무관 연락처 02-2100-2866 반도체생태계펀드 1,200억원 추가조성 원전산업성장펀드 1,000억원 신설 -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➀ (조기집행)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3.21일 까지 총 75.8조원의 자금 을 공급, 전년보다 13%(8.7조원) 빠르게 공급 중 ➁ (반도체펀드) 금년부터 재정투입 펀드로 발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는 금년 1,200억원 규모 신규조성 하여 총 3,200억원 의 자금 을 투자중심으로 공급
(재정투입 펀드) 1,200억원 + (기존 민간중심펀드) 2,000억원 = 총 3,200억원 ➂ ( 원전산업펀드) 국내 원전생태계 강화 및 소형원자로 산업 의 선제적 육성 을 위해 원전산업에 특화한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 신규조성 ‘25년 3월 26일(수)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과 함께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 으로 출범하였다. 금번 협의체 에서는 정부의 `25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기집행 현황을 점검 하고,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를 거쳐 반도체 소부장 및 원전 등 개별산업 을 위한 재정투입펀드 의 구체적 운용방안 을 발표하였다.
【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5. 3. 26.(수) 15:00,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
-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 특허청, 방사청 실국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기금 부기관장 및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 을 통해 “어느새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10회차를 맞이하였다”면서 “그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부처·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능 을 넘어서서,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선제적 출시(제3회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인공지능분야 프로그램 마련(제7회), 정책펀드의 효과성 분석(제6회, 제8회) 등 정책금융이 맞이한 현안을 선제 대응하고, 정책금융 공급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각 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 금융의 질적인 개선을 이뤄 나가겠다”고 하였다. [조기집행 추진경과 : 총 75.8조원 자금공급(전년 동기比 +8.7조원)]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과제 로서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4개기관 (산은·기은·신보·기보)과 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은 지난 주말인 3월 21일 까지 총 75.8 조원의 자금을 공급 하여 전년보다 8.7조원 (+13.0%) 많은 자금을 공급하였다. 특히 3.17일부터 한주간 에만 13조원 이상의 자금 을 공급하는 등 재무제표가 점차 확정 되면서 자금집행이 가속화 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금조기집행에 협조한 정책 금융기관 및 현장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 ”하였다. 5개 정책금융기관 은 4월말까 지는 예년 (`23년 기준 109.3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122조원 이상 의 자금을 산업 현장에 공급 하고,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60% 를 상반기 내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반도체생태계 펀드 운용방안] 올해부터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 및 소부장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펀드’가 1.1조원 규모로 확대 된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는 제3차 정책금융 지원협의회 (`23.6월) 에서 발표되어 3년간 3,000억원 규모 로 조성 및 운영 되어 왔다. 이를 선례로 `24.6월 관계부처 합동의 ‘반도체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에 의해 재정이 투입된 펀드로 발전 하였으며 규모도 기존 3,000억원에서 8,000억원 증액된 1.1조원 규모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금번에는 작년말 국회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 를 위한 예산이 반영·확정 됨에 따라 `25년분 1,20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것 이다.
【 반도체 생태계펀드 확대 조성 ☞ 노란음영이 금번 운용방안 발표 내용 】
구분(억원) 정책 및 민간기업 출자자 민간자금 유치 합계 재정 공공자금 (산기은, 성장사다리펀드) 반도체기업 기존 `23~`24년(투자중) - 309 161 482 952 `25년(조성예정) - 441 589 1,018 2,048 소계 - 750 750 1,500 3,000 신규 `25년 300 (300→) 550 - (600→) 350 1,200 `26~`27년(案) 1,700 1,700 - 3,400 6,800 소계 2,000 2,250 - 3,750 8,000 합계 2,000 3,000 750 5,250 11,000+@ 금번 신규조성 에는 특정분야를 위해 투자되는 섹터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대비 기업은행에서 100억원, 성장사다리2펀드에서 100억원, 산업은행 에서 50억원 등 총 250억원의 자금을 공공영역 에서 추가로 출자 (300억원→550억원)하여 빠른 펀드결성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투자에 협조 하여 주신 기업은행과 특허청 등에 감사 ”한다면서 “ 민간 자금유치 의 부담이 경감된만큼 신속하게 결성 및 투자 하여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원전산업 성장펀드 운용방안] 올해 에는 금융위원회 와 산업통상자원부 가 협업하여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원전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신설 한다. 재정 350억원, 산업은행 50억원, 한국수력 원자력 30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300억원 이상 을 유치하여 총 1,000억원 이상 의 자금을 원전생태계의 발전 에 투자 한다.
【 원전산업성장펀드 구조도 】
원전산업 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주된 투자목적인 펀드 로서 SMR관련 기업에 일정수준 이상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원전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 원전은 우리경제의 유망한 수출산업인만큼 재정과 산은, 한수원의 협업을 통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