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됩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새출발기금 수혜 사업장 방문 및 협약기관‧상담사 간담회 개최 -.
오늘 (3.27일) 부터 새출발기금 대상 을 추가로 확대
하고, 고용부‧중기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후 취‧창업 성공시 공공정보 (채무조정정보) 를 즉시 해제
( 기존 )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개편 ) ‘20.4월~’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 격려 및 업무시 애로사항 청취 ’25.3.27일(목)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 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 를 진행하였다.
- 일시/장소 : 2025.3.27.(목) 15:00~16:00 /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참 석 : ( 금융위 ) 김소영 부위원장 ,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장 ( 관계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농협중앙회 ( 상담사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사 김소영 부위원장 은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아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카페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혜자는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상 공인 이 새출발기금 을 통해 용기 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4년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 후, 사업을 지속하며 성실상환 중 이어 김소영 부위원장 은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서 그간 새출발기금 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협약기관 ,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 를 진행하였다.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출발기금 출범 (’22.10월) 이후 협약기관
및 대상 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25.2월말까지 11.4만명 (채무액 : 18.4조원) 이 신청 하는 등 새출발기금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출범시) 960개 → ‘22년말) 1,829개 → ‘23년말) 2,340개 → ‘25.2월) 3,336개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에게 더 큰 희망 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늘 (3.27일) 부터 지원대상 을 ’24.11월까지 사업 을 영위한 자로 확대
하고, 폐업한 소상 공인‧자영업자 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 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 에 성공 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를 즉시해제 한다고 발표하였다.
( 기존 )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개편 ) ‘20.4월~’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 취업 )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심화)을 모두 수료한 경우 ( 재창업 )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를 수료한 경우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 및 상담사들은 새출발기금 이 재기를 위해 노력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에게 용기 를 주는 제도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신청 건수 증가 에 따른 업무 부담가중 , 도덕적 해이방지 ,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들 에 대해 언급하였다 . 김소영 부위원장 은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①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를 강화 할 것을 주문하였고, ②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 약정 이 신속 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의 적극적 협조 를 당부하였다. ③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 들의 피로 가 누적 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④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 를 위해 여러 단계 의 심사장치 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 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