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180여명이 참여 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

5차 보험개혁회의(‘24.12.17일) 보도자료 : ‘25.1분기 중 보험대리점(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

• 개편안 의 주요내용 을 충분히 공유·설명 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 건의 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 ◈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 4월 중 추가 설명회 를 거쳐 최종 개편안 확정·발표 예정 1. 회의 개요 ‘25.3.31일 (월)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GA) 임직원 ,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 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 수료 개편안 설명회 를 개최 하였다.

• (일시/장소) ‘25.3.31(월) 14:0 0 ~ 16:00,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 ( 참석자)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금융·보험연구원, 주요 보험사 및 GA 70여개사 생·손보·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 등 약 180여명 참석

• (주요내용 ) 판매수수료 개편안 관련 발제

,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의견청취

•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 및 개편 필요성 (금융연)

• 주요국 모집수수료 제도 운영현황과 평가 (보험연)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금융위, 금감원) 2. 주요내용 그간 금융당국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 의 세부사항 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험 관련 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 및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GA) 등과 실무 TF 를 운영 하여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에 대하여 일선 보험설계사 등 현장의견 도 직접 청취 하고자 개최하였다. 먼저, 금융연구원 및 보험연구원 에서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 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두 기관에서는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 인 보험계약유지율

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집 수수료 에 대한 반감 ,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 에 대한 평가 가 부정적 으로 나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 13회차 87.0% → 25회차 72.4% → 37회차 62.5% → 61회차 42.7% (생보사) 13회차 80.7% → 25회차 63.2% → 37회차 56.1% → 61회차 40.0% →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 정도 낮은 수준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신뢰수준 (신정원, 보험연) >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 (생보협회) >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 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 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수수 료 체계 의 개편 필요성 을 밝혔다. 또한, 주요국 (미국, 호주, 일본) 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및 수수료 공시체계 등을 비교하였다. 주요국가 판매수수료 규제체계 주요내용 미국 (뉴욕주)

• 선지급 수수료 한도 (1~4차년도) 설정

•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당 을 계약자에게 고지 일본

• 판매수수료 산정시 소비자 보호지표

반영

고객중심 업무운영 방침 평가, 고객 불만족 건수, 설계사 전문자격 보유 등을 지표화

•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 수수료 공시의무 부여 호주

• 판매수수료 분급 비중 확대 (판매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비례수수료 금지)

• 상품설명서에 모집종사자가 받을 수수료 에 관한 사항 공시 두 번째 발표 (Session) 에서는 금융당국에서 금번 개편안 의 주요 내용 (5차 보험개혁회의 보도자료 ‘24.12.17일 참고) 을 설명 하였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공개 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인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에서 이해상충 의 가능성 으로 인하여 보수 구조 의 공개 가 필요하다고 명시 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 들이 해당원칙 에 상응 하는 감독체계 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의 경우 수수료 를 투명하게 공시 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은행 홈페이지) ,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플랫폼 비교·공시) ,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 (→금투협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 에서 판매 (모집) 수수료 를 공개 하고 있다. 비단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에서도 판매수수료율

을 매년 공개 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하였다.

주요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을 업체명과 함께 발표 준비된 발표 이후, 보험사 와 보험대리점 (GA) 참여자 들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대리점 (GA) 에서는 개편안과 관련 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 을 요청 하였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제도개선 연착 륙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 향후계획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실무 TF 에서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 들을 논의할 예정 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 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 을 확정·발표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