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전략기획과 담당자 김지수 주무관 연락처 02-2100-2508 제1차 ‘자본시장전략 포럼’ 개최 - 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등과 그간 추진해 온 자본시 장 선진화 정책 의 추진 현황을 점검 하고,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논의
- 정부는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이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 하는 동시에 대내․외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 그간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해 왔으며, ․ 그 결과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 이 확 대 되는 등 변화도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
3월말('24.5월~'25.3월말)까지 총 131개사 (상장기업의 약 5.1%)가 밸류업 공시 참여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비중 약 50% 차지) ** 지난 1년간('24.2Q~'25.1Q) 자사주 매입 22.88조원(전년동기比 약 2.4배), 자사주 소각 19.59조원(전년동기比 약 2.3배), 현금배당 48.35조원(전년동기比 약 11% 증가)
- 올해는 자본시장의 ‘혁신’ 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 에 중점을 두어 증권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강화 ,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유통 체계 다양화 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 완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민 의 안정적 자산소득 확보를 지원 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자본시장전략포럼’ 운영 및 ‘자본시장전략기획과’ 신설)
5월 중 제2차 자본시장전략 포럼(세미나) 을 통해, 추가 논의 예정 1. 회의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4.8.(화), 연구기관․학계․시장참여 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을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하고, 중 장기 관점 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 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을 논의하였 다. < 제1차 자본시장전략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5.4.8(화) 15: 00~16:30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 부위원장)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 협 회, 김미섭 대표 (미래에셋증권) , 장덕수 회장 (DS자산운용) , 송인준 대표 (IMM홀딩스) , 김재윤 부대표 (삼일회계법인) , 이항용 원장 (금융연구원) , 김세완 원장 (자본시장연구원) ,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부) , 정순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 문대학원) ,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등
- 논의 안건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경과 및 향후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발제) 2. 부위원장 발언 요지 김소영 부위원장 은 오늘 회의에서 정부의 일관된 ‘시장안정화 노력’과 ‘자 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감 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추세적 변화 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 함을 설명하였다. 우선,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 과 변동성이 높은 상황 에서 정부는 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 러, 자본시장이 대내․외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 본시장 선진화 노력 도 흔 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몇 년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그 취지는 바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 하 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향유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투자를 확대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 ’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부는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
-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이라는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자 본시장 선진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진행 해왔으며, 이로 인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이 꾸준히 증가
- 1) 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도 확대
- 2) 되는 등 시장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고 밝 혔다.
- 1) 기업 밸류업 참여기업 (3.31일) : 총 131개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기업 중 5.1%, 본공시‧예비공시 포함)) †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 시가총액 비중 약 50% (46.1%) 차지 (3.31일 종가 기준)
- 2) 지난 1년간 ('24.2Q~'25.1Q) 자사주 매입 22.88조원( 전년동기比 약 2.4배), 자사주 소각 19.59조원 (전년동기比 약 2.3배) , 현금배당 48.35조원 (전년동기比 약 11% 증가) (*) 출처: 한국거래소 아울러 올해에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 중점을 두고 자본시장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한 증권업 경쟁력 제고,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 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 되는 등 추세적 변화에 직면 해 있는 상황으로 자본시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 해 질 것이라고 예상되며, 그간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 화 정책 은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하는 한편 , 나아가 중장기 관점에서 ‘ 자본시장 발전 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본시장전략포럼’을 구성 하였으 며, 금융위원회 내에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3. 회의 주요 내용 이번 회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최순영 선임연구위원 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경과 및 향후 방향’ 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시장접근성 제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향 후 인구 고령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환경 변화 등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요 참석자 발언 내용은 향후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시 참고 할 계획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 산 업 고도화,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 하는 한편, 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을 위한 ‘상생과 기회의 자본시장’ 조성을 위 한 중장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 하기 위해, 연구기관․학계․시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5월 중 제2차 자본시장전략 포럼(세미나) 을 통해, 추가 논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