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하형철 사무관 연락처 044-215-4513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담당자 임동현 사무관 연락처 044-215-4531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담당자 정민철 서기관 연락처 044-215-7131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 -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AI 4조원 이상, 민생 지원 4조원 이상 지원 - - 반도체 산업 지원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26년까지 재정 4조원 이상 투입 -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 지원 - - 첨특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 50%까지 확대, 대규모 클러스터 지원한도 2배 상향 - -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 조성, 우수 인재 유치 적극 지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4.15(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였다.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 등 장·차관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 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 재해·재난 대응 ,
- 통상·AI 경쟁력 강화 ,
- 민생 지원 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 하기 위해 3조원 이상 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 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 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을 반영하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4조원 이상 을 투자한다.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 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도 2배 이상 늘릴 계획 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 을 2조원 이상 확대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을 위해 4조원 이상 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의 ‘ 부담경감 크레딧 ’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 상생페이백 ’ 사업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도 2천억원 확대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 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하고, 재정 도 ‘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분담 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 을 30~50%로 대폭 상향 하고, 투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 는 국비 지원 한도 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한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과감히 지원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 하고, 반도체 저리대출 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한,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신설하여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 (한국형 IMEC) 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 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실증사업 을 2.5배 확대 할 계획이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 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 ｢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 ｢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헬스 분야 대응방향 ｣ 등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