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매일경제 4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4월 17일 ｢ 스테이블코인發 ‘K 엑소더스’ ｣ 및 ｢ 韓 손놓은 새 … 매달 12조원 빨아들이는 ‘달러코인’ ｣ 제하의 기사에서,
-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유출된 자금이 50조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스테이 블 코인이 자본 유출의 주요 통로 로 자리잡은 셈…”이라고 보도하며,
- “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무 한 편이다 … 금융 위원회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실물자산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단계 법을 추진 중이지만 대선 국면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T 등) 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주로 해외 가상자산시장
에 참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원화실명계정을 통해 거래하는 우리와 달리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주로 활용
-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됐던 ’24.11월∼’25.2월 중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국내 유입액 (약 35.3조원) ’ 도 ‘해외 유출액 (약 35.3조원) ’ 과 비슷한 규모 이므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일방적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제2차 ‘ 가상자산위원회 (‘25.1.15일) ’를 통해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검토방향 을 발표하며, 주요 과제로 ‘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을 가장 먼저 논의 한 바 있으며,
- 당초 일정대로 금년 하반기를 목표로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2단계법 세부안을 차질없이 검토 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