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김치중 사무관 연락처 02-2100-1670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조치 금융당국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들을 검찰에 고발 이용자들은 단기 이상급등 종목 등 거래 시, 거래유의 · 주의 종목 지정 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 요망 금융당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들을 검찰에 고발 하였습니다. 고발된 혐의자 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시세조종 유형 】
혐의자들은 크게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 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소위 “ △△시 경주마.
”로 일컬어지는 수법입니다. 혐의자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 ( △△시 정각 ) 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 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 하였습니다. 이어, 혐의자는 짧은 시간 (20∼30분내외)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반복 (초당1∼2회) 함으로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관 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였습니다.
1일 가격변동률 등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00:00, 09:00, 11:00 등 거래소별 상이)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두 번째 유형은 소위 “ 가두리 펌핑
”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입니다. 거래소의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 되어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 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 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 ( 가두리펌핑 ) 이 용이해집니다. 혐의자는 이를 이용해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 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하여 손쉽게 해당 가상자산 가격 · 거래량을 급등 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였습니다.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출금이 차단된 상태 (속칭 “가두리 상태”) 에서 해당 거래소에서만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지칭 < “ △△시 경주마 ” 시세조종 > < “ 가두리 펌핑 ” 시세조종 >
【 이용자 유의사항 】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 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 하였으며,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 하여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 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 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 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 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 · 안내 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3∼5배) 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 (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2배) 도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 하여 거래소 주문 단계 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 · 조치 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