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혜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99건 접수 - 1분기 정기신청 기간(3월 17일 ~ 3월 28일) 동안 총 199건의 신청서를 접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전 면밀한 검토와 소통을 위한 컨설팅 제공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3월 17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를 진행 한 결과, 총 199건 의 신규 신청서 가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 은 금융회사 174건 (87.4%) , 핀테크사 15건 (7.5%) , 빅테크사 6건 (3.0%) , 기타 4건 (2.0%) 등으로 나타났으며,.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 는 전자금융/보안 (131건, 65.8%) , 보험 (47건, 23.6%) , 자본시장 (8건, 4.0%), 여신전문 (6 건, 3.0%) 순 으로 많았으며, 그 외 대출 (2건, 1.0%) , 은행･데이터･P2P (각각 1건씩, 각 0.5%) 등의 신청이 있었다. < 신청 기업 유형 (단위: 건) >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 (단위: 건) > 이번에는 금융당국 의 주도 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의 신청이 두드러 졌는데, 전자금융/보안 분야 의 “ 내부망 에서 SaaS (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 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 (125건) ” 신청과 보험 분야 의 “ 금융기 관 보험대리점 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43건) ” 신청이 이에 해당된다.
규제 개선 필요성을 실증하기 위한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 가 주도 하는 하향식(Top-down) 샌드박스 모델 로, 기존의 샌드박스(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가 상향식(Bottom-up)인 것과 대비 “ 내부망 에서의 SaaS (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 망분리 규제 의 단계적 개선 을 위해 기획 되었다. 망분리 규제로 인한 애로 를 샌드박스 를 통해 즉시 해소 하고, 이러한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 보험개혁회의 (제 6차, ’25.1월) 」 발표 를 기반 으로 기획 되었다.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 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 샌드 박스를 통해 판매비중 을 완화 하여 그 효과 를 테스트 하고 제도화 등 을 검토 할 예정 이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규정 된 요건 9가지
를 모두 충족 시켜야 한 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는 신청인들의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고자 신청서 의 준비 정도 에 따른 3단계 컨설팅 ** 을 제공 중 이다.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무료 로 제공된다.
- 서비스의 지역,
- 서비스의 혁신성,
- 소비자의 편익,
-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 혁신금융서비스 3단계 컨설팅 > ➀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 ➁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 ➂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점검) 기 업별 전문가지원단 매칭 ➝ 분야별( 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종합 컨설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제공
➂은 중소 핀테크만 가능
【신청방법】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5년 2분기 정기신청 은 5월 중 공고하여, 6월 2주간 (’25.6.16.(월)~6.25.(금),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