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 - EU 옴니버스 패키지 (Omnibus Package) 등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최근 주요국 동향 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 논의 - EU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29년)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정보제공 요구가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 를 논의 해 나갈 필요 - 스코프3 는 EU·일본 등 사례와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 기간 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 을 허용 하는 등 세부 공시기준 을 협의해 나갈 예정 4 .23일 (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를 개최 하여, 유럽 연합 (EU, 이하 EU) 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 (‘ 옴니버스 패키지 ’) 등 최근의 주요국 동향 을 살펴보고, 공개초안 발표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공시 기준 검토 진행상황 을 논의하였다. <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5.4.23일(수)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 공정시장과장 -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탄녹위 - (기업/투자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학계/전문가) 김종대 인하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이보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자본연 연구위원, 김정훈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협회 대표,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논의 내용(안건 비공개) -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 동향 (한국거래소)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 (회계기준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이날 모두발언 에서 최근 변화된 주요국 동향 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공시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 임을 설명 하였다. ( ☞ 별첨 ) 먼저, 김 부위원장 은 EU가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 (CSRD)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등 19개국 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하여 올해부터 공시 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EU 집행위원회(EC) 에서 올해 2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를 완화 하는 내용의 옴니 버스 패키지 방안 을 발표 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적용대상 이 축소 (1천명 이하 기업 공시면제) 되고, 공시시점이 단계적 으로 유예 (‘26년 공시대상기업 2년 유예)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공시기준 간소화 도 검토 될 예정 이라 고 소개하였다. 한편, 일본은 최근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 한 바 있으며, ’27년 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 의 기업부터 공시 를 단계적 으로 추진하는 방향의 일정 을 검토 중 이라고 하였다. 그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상당수의 주요국 에서도 아직 공시 제도 가 확정 되지 않은 상황 임도 언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처럼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에 대한 논의 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 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 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EU 의 역외기업 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 가 ’29년 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 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 를 검토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코프3 는 EU와 일본 등 사례와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을 부여 하고 일정 부분 추정 을 허용 하는 등 기업 부담 을 경감 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공시기준 을 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 (BIS)이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불확실한 위험을 빗댄 ‘그린스완’ 을 언급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 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국 동향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기업의 준비상황 등도 충분히 감안 하여 원활한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 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추진 과 일본의 최종 공시기준 발표 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동향 을 소개하였다. < 최근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동향(요약) > 국가 주요 추진내용 EU (공시기준) 19개국에서 CSRD 의 자국 법규화 를 완료 하였으나, EU 차원에 서 공시기준 조정 추진 중 (공시로드맵) 올해 부터 상장 대기업
등 대상 CSRD 기반의 의무공시 진행중 이며, ‘29년부터 EU 역외기업 에 대한 공시 진행 예정
평균 임직원수 500인 초과 & (자산총액 2.5천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5천만 유로 이상) - 옴 니버스 패키지 로 시행일 연기 등
규제완화 추진 (‘25.2월 제안)
비상장 EU대기업 등 2년 연기(‘26년 → ‘28년), 임직원수 1천명 이하 공시면제 등 일본 (공시기준) ’25.3월 최종안 발표 (스코프3 1년 유예) (공시로드맵) ’27년 (FY26*) 부터 프라임 시장 상장기업 중 시총 3조엔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 으로 의무공시(안) 잠정 제시
일본은 대부분 3월말 법인으로, FY26는 ’26.4월~’27.3월에 해당 영국 ( 공시기준) 마련협의 중 (공시로드맵) 미정 미국 (공시기준·로드맵) 추진 보류 캐나다 ( 공시기준) ‘24.12월 확정 (스코프3 3년 유예) (공시로드맵) 미정 호주 ( 공시기준) ‘24.9월 확정 (스코프3 1년 유예) (공시로드맵) ‘26년 (FY25) 부터 대기업
등 대상 의무공시 예정
다음 기준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대기업 (ⅰ) 임직원 500명 이상, (ⅱ)연결자산 10억AUD 이상, (ⅲ)연결매출 5억AUD 이상 이어서 한국회계기준원 은 작년 4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 의견 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 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정중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 을 소개하였다. 공시범위 와 관련해서는 연결기준 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하여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 는 제외 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또한, 스코프3 는 정보유용성 및 국제정합성,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공시 를 유예 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 을 허용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이다. 한편,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반지표와 내부탄소가격 중 톤당 가격 등을 선택공시 사항으로 반영한 공개초안 의 주요내용 을 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으로, KSSB는 향후 의결을 거쳐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공시기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 와 주요질의응답 등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세 가지 측면에서 공시기준과 로드맵 추진과 관련된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EU 등 주요국의 공시관련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공시기준과 로드맵 을 검토·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