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통상 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총 4개 사업, 3,865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통상 위기 대응 :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신설),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증액), 기업구조혁신펀드(신설) 민생경제 회복 지원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증액) 5.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865억원
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1,838억원의 9.2% 수준 금융위는 동 추경예산으로 시급한 현안인 통상 리스크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 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하고,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예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산업은행 출자, 신규 1,000억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환경 변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4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 하는 관세대응 프로그램 을 신설 합니다. ☞ 구체적인 사업 개요, 신청방법 등은 참고 참조 구체적으로, 추경예산 1,000억원 을 반영하여 관세피해업종 전반에 대한 저리 운영자금 3조원 과 반도체 外 첨단산업 설비투자 에 대한 1조원 규모 의 저리자금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산업은행 출자, 2,000억원 증액)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반도체 全분야 에 걸쳐 기업의 신규투자 에 대해 저리자금을 지원 하는 ‘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24.7월~) ’의 공급규모를 확대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업 개요, 신청방법 등은 참고 참조 추경예산 2,000억원을 보강 하여 3.4조원을 추가로 지원 함으로써, 동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는 3년간 총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 기업구조혁신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신규 500억원) 관세부과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 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 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 하는 ‘ 기업구조혁신펀드 ’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사업 개요, 신청방법 등은 참고 참조 금번 추경으로 500억원 출자 를 통해 최소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펀드 를 조성하여, 국내 주력산업의 산업경쟁력 회복 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출연, 신규 1,000억원, 중기부 일반회계 )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외 환경변화 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들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 을 위해 ‘ 위기대응 특례보증 ’을 신설합니다. ☞ 구체적인 사업 개요, 신청방법 등은 참고 참조 이번 추경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 함으로써, 일반 보증프로그램보다 낮은 보증료율 로 총 3.3조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한편, 민생경기 회복 지연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계층 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5억원 증액)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 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상세한 사업 개요,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참고 참조 재정 365억원을 보강 하여, 올해 보증 공급규모 를 1,700억원에서 2,8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햇살론 유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50억원 증액, 기재부 복권기금 ) 또한,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 해소 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 햇살론 유스 ’ 프로그램의 사업규모를 확대하 겠습니다. ☞ 상세한 사업 개요,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참고 참조 금번 추경으로 복권기금 보증재원을 150억원 증액 하여, 올해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와 민생경제 회복 지연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서민층 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 하는 한편, 관련된 정책적 노력 도 차질없 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