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현장 방문 - 소상공인119Plus (4.18일), 폐업지원대환대출 (4.28일), 햇살론119( 4.30일) 시행 이후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이용 차주들의 목소리를 청취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4.12.23일 발표) 」의 시행 현장을 점검 하기 위해 ‘25.5.8일(목) 신한은행 영업부 (본점)를 방문하였다.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025.5.8.(목) 15:00 / 신한은행 영업부(서울 중구)
- 참석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및 신한은행 부행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 은행권 은 작년말 (‘24.12.23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을 발표한 이후, 유관부처·기관 과 함께 상품·전산 개발 및 규정 정비 등 약 4개월 간의 준비 과정 을 거쳐 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 구분 내용 시행일 ①소상공인119Plus 연체前 차주에게 장기분할 (신용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 ,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 강화) 4.18일 ②폐업지원대환대출 폐업(예정)자에게 최대 30년 분할상환 (거치 2년) , 3% 수준 저금리 등 대환대출 지원 4.28일 ③햇살론119 119Plus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 이용차주 포함)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추가 2천만원 대출 (서금원 보증) 4.30일 ④은행권 컨설팅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4.2일 (공동매뉴얼 발표) < 소상공인119Plus 및 햇살론119 상담 차주 > 이날 창구를 방문한 소상공인 은 아직 연체가 없는 정상 고객 이나 최근 매출액 하락 에 대한 우려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 대출 1,500만원 중 금리 10.73% , 잔여만기 31개월 (당초만기 54개월) 인 분할상환 신용대출 350만원 에 대한 금리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 등을 요청하였다. 상담 결과 해당 차주는 “ 소상공인119Plus ” 프로그램 이용 가능 대상에 해당하여, 본래 채무조정 신청 시 적용 금리 는 12% 이나, 동 프로그램을 통해 7% 중반 까지 금리감면 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최대 5년(60개월, 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장기분할상환 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어 당초에 비해 추가적인 상환 기일 연장 도 가능 하였다.
통상 채무조정 차주의 경우 매출 하락 등으로 신용등급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위한 재산출 금리가 기존보다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상공인119Plus” 프로 그램은 채무조정 시에도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감면 혜택 적용 이에 따라 해당 차주는 당초 원금균등상환 으로 원금 과 이자 를 포함 하여 월 13만원 씩 상환 하던 채무를 월 9만원 씩 상환 (원금균등상환으로 상환액은 점차 감소 예정) 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 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차주는 올해 하반기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를 위한 추가 자금 조달 을 희망하였다. 이에 상담 직원은 당초 채무조정 을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추가 대출 은 어려웠던 것과 달리 동 프로그램은 이용 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 햇살론119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상품) ”를 통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추가 대출
이 가능한 점을 설명하고, 예상금리 ** 및 추후 신청방법 등도 안내하였다.
최초 1천만원 → ① 햇살론119 6개월 성실상환 ＆ ②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 추가 1천만원 ** 연 6~7%(현재 조달금리 기준,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결정) < 폐업지원대환대출 상담 차주 > 이날 창구를 방문한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리 4.7% , 잔여만기 6개월 (당초만기 12개월) 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천만원 의 금리감면 과 상환 기일 연장 을 희망하였다. 해당 대출은 ’24.12.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일) 이전 대출로 “ 폐업지원대환대출 ”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잔액 1억원 이하 대출에 해당하여 금리감면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금리 2.84% (4.24일 기준, 금융채 5년물 + 0.1%p) , 최장 30년(360개월, 거치기간 24개월 포함) 분할상환 으로 대환 신청 이 가능하였다. 해당 차주는 당초 매월 이자 를 12만원 납부하고 6개월 이후 만기 도래 시 원금 3천만원 을 일시 에 상환 하여야 했으나,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최장 30년 (360개월) 장기분할상환 이 가능해졌다. 또한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월 이자 7만원 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이후 에는 매월 원금 을 포함 하여 13만원 (원금 6만원, 이자 7만원) 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의 월 납부액 과 유사 한 수준의 금액으로 원금까지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 로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석자 발언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채무조정 을 통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 과 이자 가 모두 큰 폭 으로 줄어들고 , 현재 내는 이자 수준 으로 원금 과 이자 를 모두 상환 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준 은행권 과 직원분 들께 감사 ” 인사를 전하면서, “ 영업점 직원 이 프로그램 내용 을 숙지하지 못하여 소상공인 상담 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원 프로그램 을 몰라서 신청 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은행권의 철저한 교육 과 홍보 도 당부 하였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은 “ 신한지주 와 은행 은 민생안정 을 위해 민간 기업 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신한은행 고객 중에는 금리 6% 의 신용대출 9천만원 을 보유하신 분도 계신 데, 이분은 매월 43만원 이자를 부담하고 계실 뿐 아니라 만기 에 9천만원 을 일시 상환 하셔야 된다.”면서, “ 폐업 하시게 된다면 이자부담 은 월 22만원 으로 줄어들고 원금을 포함 해도 현재 이자보다 적은 월 39만원 만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 계속해서 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는 적극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 신한 SOHO사관학교 ’ 및 ‘ 땡겨요 ’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지원 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은 “ 햇살론119 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은행권 에서는 연간 1천억원 씩 3년간 총 3천억원 의 출연금 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에서는 차주 분들이 부담 하셔야 하는 보증료율 을 인하
” 했다면서 “ 금융권 과 정책금융기관 이 함께 힘을 모아 소상공인 지원 에 나선 좋은 사례 ”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햇살론119는 그동안 추가 자금조달 의 어려 움을 우려하여 채무조정 을 꺼리던 차주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통상 보증료율 약 1~2.5% → 햇살론119 보증료율 0.5%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는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영업 현장 의 목소리 를 듣고 필요한 사항 은 보완 하고 지속 개선 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이외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과 유기적 으로 협력 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 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 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쟁력 강화 가 가능한 소상공인 에게 추가 보증·대출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원, 법인소상공인 최대 1억원) 을 지원하는 “ 소상공인성장촉진 ” 상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 과의 협의 ,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출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