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 기조연설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 기조연설 - 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 에서 그간 추진해 온 자 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를 점검 하고, 향후 정책 방향 논의 √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 ’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을 추진한 결과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24년 외국인 계좌개설 건수 약 4배 증가, 전년대비), ▴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 ▴ 영문공시 확대 (’24년 약 58% 증가, 전년대비), ▴ 배당제도 개선 (’24년 결산배당 기업의 약 절반이 정관 개정) 등으로 글로벌 선진지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성과

•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확산과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 노력으로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확대 등 주주환원 확대

(현금배당) (’23년) 29.5조원 → (’24년) 32.66조원(전년대비 10.7%↑), 평균시가배당률 5년 중 최대 (자기주식 매입) (’23.2Q~’24.1Q) 9.5조원 → (’24.2Q~‘25.1Q) 22.9조원(전년동기대비 141.7%↑) (자기주식 소각) (’23.2Q~’24.1Q) 8.6조원 → (’24.2Q~‘25.1Q) 19.6조원(전년동기대비 126.7%↑)

• 대 체거래소 (ATS) 출범 (넥스트레이드, ’25.3월)으로 복수시장 거래 구조 안 착

4월 일평균 거래량 1.4억주(전체 시장의 8.6%), 일평균 거래대금 3.8조원(전체 시장의 21.4%)

• 기업들의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보호 노력 확대

(예)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 등 공시 및 소통 √ 아울러, ▴ 상장폐지 제도개선, ▴회계품질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제도화 등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만큼 조만간 성과 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 √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해 나가면서 긴호흡으로 추진할 필요성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 25.5.8.(목) , 자본시장연구원 이 주최 하 는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 에 참석하여,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 과 및 향후 과제’ 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점검 하고, 중장기 관점 에 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 방향 을 논의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4.8(화))에 이어, 제2차 자본시장전략포럼을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 < 자본연구원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 개요 >

• 일시 및 장소 : ‘ 25.5.8(목) 15:00~17:30,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주 제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 참 석 자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 미래에셋자산운용, 미즈호은 행, S&P Global Ratings, 자본시장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 주제 발표 :

•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

• 불공정거래 규제 개선과 향후 과제 1. 부위원장 기조발제 주요 내용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노력 】

김소영 부위원장 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크게 4가지 방향 에서 30여 개 의 과제 들을 추진해 왔으며,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주요 과제 > [1]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영문공시 의무화 ,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완화 등) 도 지속 추진해 왔 다.

• 1) 외국인투자자 계좌 개설 건수: (’23년) 월평균 105건 → (‘24년) 월평균 396건 (약 4배↑)
• 2) 영문공시 건수: (’23년) 3,053건 (175개사) → (‘24년) 4,830건 (248개사) (약 58%↑) 아울러, 대체거래소 (ATS) 도입 (3.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거래가 순 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 되고 있다.

4월 일평균 거래량 1.4억주(전체 시장의 8.6%), 일평균 거래대금 3.8조원(전체 시장의 21.4%) 상 장폐지 제도개선 (’25.1월 발표) 은 금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이며,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한 대외홍보(IR)와 금융교육 도 지속할 계획이 다. [2]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실시 하였으 며 ,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 및 보호 노력 도 확대되고 있 다. <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 물적분할 제도 개선 (’22.12월 시행)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일반주주에 충분한 정보 제공, 일반주주와 충실히 소통한 경우에만 자회사 상장

•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24.7월 시행)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주요주주)는 대규모 주식 거래시 사전(30일전) 공시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 등 일반 투자자 보호

• 전환사채 제도 개선 (’24.12월 시행) 전환사채 발행‧유통 공시 강화 , 콜옵션‧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 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 가능성 차단, 일반 투자자 보호

• 자사주 제도 개선 (’24.12월 시행) 인적분할시 신주배정(자사주의 마법) 금지 ,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강화 → 자사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차단

• M&A 제도 개선 (’24.11월 시행) 합병 관련 공시 강화, 외부평가 개선, 합병가액 자율화 (비계열사간 합병) →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최소화, 글로벌 정합성 제고 일반주주들이 배당금을 미리알고 투자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다수 의상장 기업들이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 하고 있다.

[결산배당] 12월 결산 상장기업 2,450개사 중 1,138개 기업(약 46.4%)이 정관 개정 (’25.4월 기준) [분기배당] 분기 배당 도입기업 750개사 중 165개사(약 22%)가 정관 개정 (’25.4월 기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5.7일 기준) 총 150개사 (기업수 비중 5.9% , 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 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 하여, 주주환원 제고 및 성장성 확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밸류업 공시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 을 보이고 있다. [3]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을 강화

• 1) 하였으며, 공매도
• 2) 및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
• 3) 도 증가하고 있다.
• 1)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현황(증선위, 건): (’21) 87, (’22) 81, (’23) 105, (’24) 113, (’25.1~3월) 32
• 2)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추이: (3.31~4.4) 7.7%, (4.7~4.11) 5.8%, (4.14~4.18) 3.8%, (4.21~4.25) 3.6%
• 3) 유사투자자문업자 수(직권말소업자 수): (‘22) 2,097(126), (‘23) 2,146(103), (‘24) 2,083(136)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 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은 금년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4] 자본시장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 하는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 토큰증권 (STO)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활성화 등을 방안을 발 표하여 추진 중이다.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한계 】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 ①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 이 최소화 되고 강한 회복력 을 보이고 있으며, ②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 과 보유 규모가 증가

하고, ③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 ** 된 것으로 나타났 다.

가계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규모(한국은행): (2022) 2,639조원, (2023) 2,887조원, (2024) 3,099조원 ** 현금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규모 확대 현금배당 현황 (12월말 결산법인) 자기주식 매입‧소각 현황 (~’25.1Q)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비) 배당금 (조원) 코스피 33.16 38.61 26.59 27.45 30.35 (10.5%) 코스닥 1.77 2.20 2.18 2.05 2.31 (12.7%) 평균 시가배당률 코스피 (보통주) 2.3% 2.3% 2.7% 2.7% 3.1% (0.3%p) 코스피 (우선주) 2.6% 2.7% 3.0% 3.4% 3.7% (0.3%p) 코스닥 1.6% 1.5% 1.9% 2.0% 2.5% (0.6%p) <자기주식 매입현황(조원)> <자기주식 소각현황(조원)> (*) 한국거래소 아울러, ④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으로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24.10월),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 중) 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과 경제회복력을 긍 정적으 로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 최근 경제․정치적 불확 실성이 높은 상황 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 되고 있다 는 점은 한계 로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 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시장 진입 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 구체 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자본시장 선진화 향후 과제(전문가, 시장관계자 의견 등 종합) > 2. 주제 발표 요약

발제와 토론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 이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참고 할 계획 「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 」 을 발제한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선임연구위원 은 그간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이 상장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 적 성장 ,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불공정거래 규제개선과 향후 과제」 을 발제한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 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사후제재가 강화 되었으며, 앞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