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금리 개혁 중간 점검 및 향후계획 ◈ 지표금리를 CD수익률→KOFR로 전환하는 지표금리 개혁 이 본격 추진중 • (파생) '25.7.1일부터 이자율 스왑 거래 의 10% 이상 KOFR로 체결 추진 • (채권) 1~4월 정책금융기관·은행 변동금리채권 발행 의 29% 가 KOFR 로 발행, 정책금융기관 발행에 이어 은행 도 KOFR 변동금리채권 5월 최초 발행 ◈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기관은 시장의 관행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KOFR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 유도 해 나갈 계획 < 지표금리 개혁 추진 경과 > 지표금리 는 금융거래의 결과로 지급하거나 교환해야할 금전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 를 의미한다. 해외 주요국 은 ‘ 12.6월 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실거래 기반 무위험 지표금리 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서 확고히 정착 되었다.
☞ [참고1] 주요 용어(지표금리, LIBOR, KOFR, CD수익률 등)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1월 시행) 하고 , 2 021년부터 무위험 지표금리 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국채‧통안 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 의 산출을 개시하였다 . 그러나 여전히 기존에 사용되던 CD 수익률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 인 상황이다.
‘2 1.9월, 금융위는 KOFR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 → 중요지표에 지정됨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기관 및 기초자료 제출기관 등은 내부통제 장치 마련 의무 등 준수 필요 ** (파생) 이자율 스왑 거래 [‘24년 5,406조원, 한국거래소 TR 기준] 의 CD 수익률 비중 83% ( 채권) 정책금융기관·은행 변동금리채권 발행 [‘24년 17조원, 자본성증권 제외] 의 CD 수익률 비중 95% CD 수익률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활용되어 왔고, 금융권과 투자자에게 매우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CD 기초 거래량의 부족 으로 수익률 결정이 전문가적 판단에 많이 의존 하고 있고,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 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KOFR 활성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해 지난해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는 한편, ‘24.8월 KOFR 중심으로 지표 금리 체계를 전환해 나간다는 원칙을 발표 하였다. 이후 민-관 합동 작업반 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 24.12월 파생상품시장 및 채권시장의 KOFR 확산을 추진하는 「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 ․ 발표 하였다. < 지표금리 개혁 중간 점검 > ◈ [파생상품시장] ‘25.7.1일부터 이자율 스왑 거래의 10% 이상 KOFR로 체결 추진 10월부터 KOFR 이자율 스왑 거래 중앙 청산 서비스 개시 1. 이자율 스왑 거래 KOFR 확산 계획 시행 지난해 민-관 합동 작업반은 파생상품시장에서 KOFR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25.7월~ ‘ 26.6월 기간 중 체결되는 이자율 스왑 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체결 하고, 향후 5년간 매년 그 비중을 10%p씩 상향 조정하는 계획 을 마련하였다. (「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24.12월)」)
이자율 스왑 시장은 무위험지표금리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핵심적인 시장으로, 英·美 등 주요국은 이자율 스왑 시장의 준거금리로 실거래기반 무위험 지표금리를 활용(美 SOFR 등) 금년 들어 참여 금융회사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당초 발표한 대로 금년 7.1일부터 이자율 스왑 거래 KOFR 확산 계획 을 본격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다 ( 금감원 행정지도 형식) . 이자율 스왑 거래금액이 큰 28개의 금융회사 (증권 12개사 , 은행 16개사) 가 참여 하며, 참여 금융회사의 범위는 매년 점차 확대될 예정 이다. KOFR 확산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된다면 이자율 스왑 거래에서 KOFR 비중은 10% 에서 2030년 50% 이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 [참고2~3] 이자율 스왑 거래 KOFR 확산 계획 및 참여 금융회사 2. KOFR 이자율 스왑 중앙 청산 서비스 개시 추진 한국거래소 는 시장 참여자들이 KOFR 이자율 스왑 거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 로 KOFR 이자율 스왑 거래 중앙 청산 시스템 을 개발 중 이다. 최근 설명회를 개최 (5.19일) 하여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8~9월 모의 테스트 를 거쳐 10월중 본격적으로 청산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 이다.
중앙청산시 거래상대방 부실에 따른 위험전이를 방지하고, 다자간 차감(netting)을 통해 결제 규모를 감소시켜 거래 위험을 경감하며, 은행 자기 자본비율 산정시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 ◈ [채권시장]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으로 KOFR 변동금리채권 발행 확대 지난해 민-관 합동 작업반은 ‘ 25년부터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과 은행권 이 변동금리채권 자금 조달액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조달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24.12월)」) 금년 1~4월중 변동금리채권 발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정책금융기관의 분기 정례 발행 등에 힘입어 KOFR 변동금리 채권 은 약 1.47조원 발행
되었으며, 전체 변동금리채권 대비 KOFR 발행 비중 은 29.3% (1.47조원/5.02조원) 이다. 특히, 5월에는 시중은행 이 KOFR 변동금리채권을 최초 발행 ** 하였으며 , 타 시중은행들도 2분기내 KOFR 변동금리채권 발행을 준비 하고 있어 민간부문 의 KOFR 변동금리채권 발행도 점차 확대 될 전망 이다.
산업은행(총 4,000억원), 기업은행(총 6,200억원), 수출입은행(총 4,500억원) ** 신한은행(5.8일, 500억원), 국민은행(5.13일, 1,000억원) < 향후 계획 >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기관은 기존에 마련된 지표금리 개혁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장의 관행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작업반, 관계기관 합동 「지표금리 ․ 단기자금시장협의회」 등을 통해 KOFR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 유도해 나갈 계획 이다. 파생상품, 변동금리 채권 등 KOFR 연계 상품이 점차 확대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행, 거래, 투자 등과 관련한 실무적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민-관 합동 작업반 을 중심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이 없는지 지속 점검 ․ 논의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KOFR 이자율 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지표법상 비상 계획 마련 의무 등 실무상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금융권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 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 계약 상대방에 대한 중요 지표 산출 중단 사실의 안내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토록 규정 한국은행 도 KOFR 연계 상품의 초기 유동성 확보와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5.7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RP매매 및 통안증권 대상기관) 선정시 , ‘ 24.12~ ‘ 25.6월간 KOFR 기반 파생상품 (선물, 스왑 등) 거래 실적과 현물채권 발행 ․ 매입 실적 등을 반영 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은 7월중 KOFR 홈페이지 (KOFR.kr) 를 통해 KOFR 변동금리 채권 금리 계산기를 제공 하여 금융권의 KOFR 변동금리채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KOFR 공시 정보 의 주요 포털사이트 게재 등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기관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KOFR가 지표 금리로서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가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 ․ 발굴해 나갈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