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이수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964 담당부서 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 변후정 사무관 연락처 02-2100-2914 중·장기적 視界 에서 보험산업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개최 - ◈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경영 확립 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본격 추진 • 하반기 중 기본자본 규제, 계리가정 선진화 로드맵 등을 구체화 • 계약자 보호 필요성 등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정리제도 논의 예정 • 업무영역 확대 · 해외진출 활성화 등 수익기반 다변화 방안 도 논의 예정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Draft) 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 1차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안 과 자산-부채관리(ALM) 강화 를 위한 보완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 ’25.7.1일(화) 유관기관 · 연구기관 · 보험회사 · 보험협회 ·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5.7.1.(화) 10:0 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 (논의내용)
-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23년부터 시행된 IFRS17 회계기준 과 K-ICS 건전성 제도 는 보험사의 영업 행태, 회계, 건전성 등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행 2년이 경과한 지금도 여전히 제도 안착이 진행 중 에 있다. IFRS17과 이에 기반한 K-ICS 건전성 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 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 부채 평가 (원가→시가) 및 손익 인식 (현금주의→발생 주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제도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 하였다. 특히 ’22~’23년의 글로벌 긴축 등 특이 요인으로 IFRS17 전환 시점의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되었던 특수한 시장 여건 과 IFRS17의 여러 구조적 특성
이 결합하면서 판매 경쟁 심화와 특정 상품 쏠림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IFRS17 도입 이후의 여러 구조적 변화 • 보험사 자체적인 계리 가정 설정 가능 → 가정 적절성에 대한 논쟁 • 장기 미래 추정손익(CSM)의 일부가 당기 이익에 반영 → CSM이 크게 인식되는 상품(장기보장성 상품) 중심으로 상품판매 경쟁 심화 • 사업비 비용처리가 이연되면서 사업비 집행부담 감소 → 사업비 지출 증가 •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금리 하락시 건전성이 악화(부채 증가) → 금리 인하기 자산-부채관리(ALM) 중요성이 크게 증가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사의 K-ICS 비율이 하락 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 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 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과도한 판매 경쟁은 완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 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K-ICS비율(%): [생보사] (‘22말)206.4 (‘23말) 232.8 (‘24말)203.4 (‘25.1Q) 190.7 [손보사] (‘22말)205.1 (‘23말) 231.4 (‘24말)211.0 (‘25.1Q) 207.6 아울러 향후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시장금리 하락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 이 있고, 인구감소 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보험사의 미래 건전성, 수익성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 이라고 진단하면서, 현재의 건전성 부담이 단기적 현상 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될 수 있는 만큼,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 경영 확립 등을 위해 보다 긴 視界에서 건전성 관리 강화와 건전성 지표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 하기 위해 자산 ․ 부채 평가제도, 건전성 규제 제도, 보험사 정리제도, 보험사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언급하고, 금년 하반기중 「보험산업 건전성 T/F」 를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보험산업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건전성 T/F」 를 통해 기본자본 규제 도입, 계리가정 선진화, 보험회사 정리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 이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한 보험사의 역할 제고방안
을 적극 모색하여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 다.
예 : 요양산업, 헬스케어 등 보험과 시너지가 큰 업무 중심으로 업무범위 확대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 이 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성 TF의 첫 번째 주제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관련 사항을 논의 하였다. 최근 시장 일각 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흐름 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 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 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종관찰만기: 보험부채 할인율 중 시장데이터 (국고채 수익률 등) 를 활용하는 구간 금융위-금감원은 지금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보험사의 건전성 연착륙을 위해 시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24년에 최종관찰 만기 시행일정을 ’25년 전부시행에서 ’25~’27년 분산시행으로 조정한 사례), 이 러한 관점에서 최근 시장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① 현행 계획을 유지 하는 방안, ② 매년 금융위-금감원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 하는 방안, ③ 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 (3년 분산)보다 장기화 하여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 되어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금융위-금감원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여 8월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 할 방침이다. < 보험사 ALM 관리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 >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듀레이션: 금리 100bp 변동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 표
IFRS17에서는 자산,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므로 자산-부채 듀레이션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해외 주요 보험사(獨 알리안츠, 日 다이이치 등)의 경우 듀레이션 갭을 0.1년 수준으로 관리하여 금리 민감도가 0에 수렴 앞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위-금감원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 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하여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 을 지속적으로 유도 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을 이번 1차 TF 회의를 통해 제안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 하는 방안,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 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규제 도입시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들의 경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 하거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 하는 등 시행상 과정관리가 중요 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금융위-금감원은 자산-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의 세부내용과 관련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관리를 제도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항 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내용은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중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 보험산업 건전성 TF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 논의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자산-부채관리 강화방안 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며, 8월 중 최종 방안을 공개할 계획 이다. 이어서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 가정 선진화 등을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 해 나가되 ,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 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