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어려움 , 현장 에서 듣고 정책 으로 답하다. - 관계부처 , 유관기관 , 금융권 과 함께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할지 , 소상공인이 원하는 대책 을 묻는 수요자 중심 의 현장토론 진행 -.
Ⅰ.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 (‘25.7.4.) 이후 소상공인 의 부채 문제 해결 을 위해서는 “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 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 에 따라 현장 의 목소리 를 지속 청취 하고 있다. 지난 ‘25.7.8.(화)에 개최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 에서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원 의 회생결정 에 따라 1년간 성실 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 하는 조치를 추진 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추가과제
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
계좌개설, 후불교통카드 발급, 파산·회생신청 시 서류 발급 애로 등 또한 금융위는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한 2차 추경 프로그램 의 속도감 있는 추진 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7.11.)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7.14.) 관련 전문가 · 유관기관·현장 상담사 간담회 를 통해 의견 을 청취 하고, 진행 상황 을 점검 하였다. 이러한 현장간담회 를 계기로 금융위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도 획기적 으로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민간금융 을 활용 하면서 기존 제도개선 을 병행 하고,
- 책상에서 공급자 중심 으로 일하기 보다, 현장의 목소리 를 듣고 수요자 중심 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정책을 만들고도 현장에서 모르거나 , 체감도가 낮은 상황 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전달 · 홍보체계 도 개선 하고,
- 정책 보도자료 를 배포 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피드백 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 해 나갈 것이다.
Ⅱ. 회의 개요 오늘 간담회는 성실상환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방향 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 를 듣기 위한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와 금융위원회 가 함께 마련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을 비롯하여 각 업종별 , 지역별 소상공인 15명 이 참석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 이 참석하였다. 또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을 비롯한 은행, 카드, 캐피탈, 페이사 등 금융권 에서도 참석하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일시/장소 : ‘25.7.17.(목) 14:00 /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
- 참석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 (총16인)
(업종별 협회) 수퍼마켓·피부미용·주얼리산업·안경사·베어링·편의점·숙박업, (지역별 연합회) 경기도 ·인천·전북·충남·연천, (개인 소상공인) 외식업 종사 3인
- (정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권)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신한은행,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 (전문가) 서경란 IBK경제연구소장, 노승욱 창톡 대표,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 민강현 식당성공회 대표이사
Ⅲ. 주요 논의사항 < 소상공인연합회장 모두발언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 회생 불이익 정보 삭제 는 연체 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환영하였다. 그리고, 연체 소상공인에 이어 성실하게 상환 해 온 소상공인 에게도 금리감면 , 자금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 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채무조정 과 재기지원 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 을 마련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 인 방식으로 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금융위원회 정책 제언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은 오늘은 소상공인의 말씀을 경청 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 을 발굴 하기 위해 역지사지 (易地思之)의 마음 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오늘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 지만 정부·유관기관·금융권 이 다 같이 온 만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장 에서 답변 하고, 돌아가서도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 을 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토론에 앞서 그동안의 소상공인 건의사항 들을 통해 금융위원회 에서 고민해 온 5가지 정책과제 를 제시 하면서, 오늘 주신 의견을 듣고 모아 가서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 하여 보완 하겠다고 하였다. 첫째,
-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더 낮은 금리·보증료 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 을 정성껏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와 수수료 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 금리경감 3종 세트 ’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셋째,
-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 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출정보 를 간편 하게 확인 하고, 쉽게 자산관리 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째,
- 장사가 더 잘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소상공인 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 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를 모아서 잘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 정부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복잡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한 자리 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소상공인 및 전문가 발언 등 > 1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선적 으로 건의 한 것은 성실상환자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었다. 이미 대출 상환을 완료하여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 을 위한 전용 적금 , 성실히 상환 중 인 소상공인 에 대한 이자감면·장기분할 상환 확대 및 대출 우선순위 부여 , 신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을 위한 대출한도 및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을 건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은 경기 위축, 고물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이어가며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 공인 여러분의 금융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을 추진 하고 있다면서, 성실상환자를 위한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특례 지원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 은행권은 2024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 를 위해 1.5조원 규모 의 이자환급 을 실시 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부터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금리감면 , 장기분할상환 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119 Plus (최대 10년, 금리감면), 폐업지원대환대출 (최대 30년, 3% 수준 금리)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 을 실시하는 등 비금융서비스 를 강화 하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2 금리, 수수료 부담경감 금리, 수수료 관련 건의도 다수 제기 되었다. 여러 소상공인들은 카드· 캐피탈사 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은 품목별 수수료 구분의 어려움, 재정당국과의 협의 필요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소상공인 상생금융 을 위해 카드업계 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2월 시행한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의 노력과 매장의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QR오더 확대 ,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인 오래오래 함께가게 등 카카오페이의 소상공인 비용 경감 및 매출 확대 지원 노력 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배진남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과장 역시 신한은행 의 배달앱 땡겨요 의 낮은 중개 수수료 , 빠른 정산 서비스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추가 할인 및 이차보전 대출 확대 등을 소개하며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3 신용평가 개선 및 컨설팅 강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의 의견도 있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 국내은행의 신용평가 관행상 재무‧금융정보 중심 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어, 사업성은 있으나 업력이 짧고 금융 거래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평가상 불이익 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권 과 협의하여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 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노승욱 창톡 대표 역시 소상공인 은 매출 이 일정 하지 않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접근성을 확대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노승욱 대표는 소상공인 컨설팅의 경우 장사 경험이 없는 컨설턴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금융권 과 함께 선배 창업가의 경험 을 공유하는 멘토링 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민강현 식당성공회 대표이사 도 창업 의 진입 장벽 이 높아지더라도 교육이수, 컨설팅, 세무·노무 등 기본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공공 컨설팅 의 영역에서도 현장 경험 이 많은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 는 AI 상권분석 플랫폼인 ‘ 오픈업 ’을 소개하면서, 오픈업은 AI가 분석한 추정 매출과 주변 인구통계 데이터 등을 결합한 전국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AI·빅데이터 역량 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를 돕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소장 은 바텀업 (bottom-up) 방식 으로 현장 의견 반영 을 정례화 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금융지원 프로세스를 구축 하고, 탑 다운 (top-down) 방식 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 금융지원 을 위해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4 채무조정 제도개선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확대 ,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개선 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원회 는 채무조정 신청·안내 등 편의성 개선 과 함께 재기지원과의 연계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 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 을 발굴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 마무리 발언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생업 에 종사하느라 정부 의 지원정책 을 잘 모르거나,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면서, 오늘과 같이 금융당국·금융권 과 함께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찾아가는 자리 를 마련 하는 것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와 소상공인 연합회 가 함께 채무조정 제도 등을 홍보하는 공동 캠페인 도 제안하였다.
Ⅳ.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 유튜브 로 생중계 되면서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제안된 건의사항들 도 빠짐없이 검토 하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fsc.go.kr) 에 (가칭)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 」 (7.17~8.7.)을 개설 하여 현장의 의견 을 추가로 수렴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후에도 소상공인 의 금융애로 해소 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8월중) 등을 지속 하여 지원방안 을 보완 하고 건의사항 을 추가 발굴 함으로써 소상공인 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을 다듬어 나갈 계획 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 등은 행사 종료후 별도 배포 예정 < 붙임 1 >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방향(안) < 붙임 2 > 릴레이 현장방문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