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는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25.4.2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 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 (’25.7.23일 승인)을 승인 - 전년도에 비해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 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능력 을 보다 강화 하여 금융시스템 의 안정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에 따라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
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 하였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 (FSB) 권고 에 따라 ’20.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 하여, ’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 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지주회사·은행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선정(’24.7.10일)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 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 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들을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 및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 하였다. [참고]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자체정상화계획 (Recovery plan) 부실정리계획 (Resolution plan)
- 작성목적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 작성주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社 예금보험공사
- 평가·승인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 위기시대응 평시 자체정상화계획 적기시정조치 부실정리계획 - 금융기관 자구책 실행 (발동요건 하회시) 경영개선권고 (BIS<8% 등) 경영개선요구 (BIS<6% 등) 경영개선명령 (BIS<2% 등) 부실금융기관 지정 (부채>자산) ·자본 확충 ·유동성 조달 등 ·배당 제한 ·증자 등 ·조직 축소 · 임원 교체 등 · 주식일부소각 · 제3자인수 등 ·자금지원 · 계약이전, 매각 등 ’24.7.10일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社 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 하여 ’ 24.10월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에 제출하였다. 금감원 은 제출받은 자체 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 를 3개월간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5.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금융위 는 ‘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5.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 정상화계획 을 최종 승인 하였다.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 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자체정상화계획 개념 ․ 의의 )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 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
-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
(주요내용 )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으로 구성 ☞ <참고2>
-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 발동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 자체정상화수단” 이행) 심의위원회 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 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 하였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 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 요사항을 발굴하여 제시 하였다. 예를 들어, 지주와 은행 이 자체정상화위원회 를 각각 운영 함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 에 대비하여 ‘ 이행상충 관리절차’ 를 마련 및 정비 하고,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가 적절히 마련 되었는지 자체평가 를 실시 하고 그 결과 를 자체정상화계획 에 포함 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디지털 뱅크런 사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을 감 안 하여 뱅크런 지표 및 거시경제 발동지표 를 보다 다양화 하며, 동일한 리스크 사건에 따른 충격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을 실시 하고, 이와 관련된 2~3년 주기의 계획을 마련 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 부하였다.
10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매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 결과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을 차년도 자체정상화계획에 반영 한편 예보 는 ’24.10월부터 6개월간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에 대한 부실 정리계획을 수립 하여 ’25.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7.23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 실정리계획 을 최종 승인 하였다. < 부실정리계획 작성 ․ 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부실정리계획 개념 ․ 의의 )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 평시에 대형 은행지주·은행 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 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주요내용 )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로 구성 ☞ <참고3> 예보 는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하여 정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 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 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실시 하여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점검 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 하기 위해 노 력 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 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 하였으며,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정리재원의 신속한 조달방안 마련 및 정리시 IT 보안대책 강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 견을 제시 하였다.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은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 된 위기대응체계 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 상 황 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 되며, 7.23일 금융위 에서 선정된 ’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 에 대해서도 추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 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