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관계기관 합동 「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개최 -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이행 상황 및 우회수단 점검 - ◇ 7월 가계대출 증가세 가 6월 에 비해 둔화 되는 등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일)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7.1일) 등의 효과 가시화 ◇ 그간 점검 을 생략 해온 대출금액 5억원 (법인대출), 1억원 (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 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 의 샘플 을 추출 하여 점검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25.7.25일(금) 관계기관 합동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국세청 , 한국 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2금융권 협회 , 주요 은행, 보증 기관 등이 참석 하였다.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 하고, 지난 6.27일 발표 된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 하였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에서 검토 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 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일시/장소) ‘25.7.25.(금) 10:0 0, 정부서울청사 ▪(참석)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농협·새마을금고중앙회,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아이엠뱅크, 케이뱅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논의) 7월 중 가계부채 동향 및 사업자 대출 등 관리 강화 방안.
Ⅱ . 주요 논의사항 회의 참석자 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 가 6월 에 비해 둔화 되고, 서울 주요 지역 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도 축소
되는 등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6.27일) 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7.1일) 등의 효과 가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평가 하였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 이 다시 확대 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 이 각별한 경각심 을 갖고 지속적 으로 관리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번 대책의 일환으로 7.21일 부터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이 80% 로 강화 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APT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원) : [서울] 6월4주 0.40→ 7월3주 0.16 [경기] 6월4주 0.09→ 7월3주 0.02 ㄴ [강남] 0.73→ 0.14 [마포] 0.85→ 0.11 [성동] 0.89→ 0.37 또한 참석자 들은 시장 의 규제 우회 움직임 을 효과적 으로 차단 하기 위해서는 현장 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들 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 이 병행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권 은 그간 점검 을 생략 해온 대출금액 5억원 (법인대출) , 1억원 (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 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 의 샘플 을 추출 하여 점검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6.27일 대책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 에 처음 참석 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 는 “ 온투업 대출 이 규제우회 의 수단 으로 악용되지 않게 업권 스스로 가 금번 대책 취지 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 를 관리 하고 소비자 오인 을 유발 하는 과잉·과장광고 를 제한 하는 등 자율관리 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 금번 대책 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가 일부 둔화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 에 상당 부분 기인 한 것”이라고 언급 하며, “ 향후 주택시장 과열 과 주담대 증가추세 가 더욱 안정화 될 때까지 금번 대책 의 이행 상황 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 되어 있는 추가조치 를 즉시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 7.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와 관련 하여 “ 최근 전산 사고 가 발생 한 서울보증 을 포함 한 모든 보증기관들 이 관련 전산 시스템 을 철저 하게 점검 하여 변경 된 제도 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주문 하며, “ 금융회사들 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 를 더욱 강화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 금융권 에서는 총량목표 감축 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계획 을 다시 수립 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 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해달라”고 당부 하며, “ 정부 도 소상공인 · 취약계층 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에 발표 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