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의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 하겠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및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 간담회 - 개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은 7.28일(월)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 과 간담회 를 가졌다.
오늘 자리는 새정부 들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가 많은 만큼, 금융의 역할 과 혁신 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 이 소통하고 협력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통령님 취임 30일 기자회견문 (7.3.) ]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수석·보좌관회의 말씀 (7.24) ]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 < 금융위 –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7.28일(월) 07:30 ~ 09:00 ▪(참석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주요 논의내용 권대영 부위원장 은 “그간 우리 금융권 이 부동산 금융 과 담보․보증 대출 에 의존 하고 손쉬운 이자장사 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 이 지속 되고 있다” 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 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 과 벤처기업 ,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 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을 뒷받침 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 정부 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 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 으로 나서는데 장애 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 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과감 하게 바꾸 겠다 ”고 하면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 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 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 로 자금공급 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금융협회장 들은 금융권 자금 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 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 할 필요성에 공감 하며, 효율적 자금 배분 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 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 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 을 회복하겠다는 적극적 의지 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금융권 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도 제도와 감독관행 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 줄 것 을 요청하였다. 우선, ① 우리 경제 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 을 발굴해 성장 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 · 혁신기업 투자 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 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민생경제위기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에 대해 금융지원 을 확대 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 를 통하여 금융애로 를 해소 하기로 하였다. ③ 특히 자본시장 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 받는 생산적 금융 의 핵심 플랫폼 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 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 에 부합 하는 금융권의 역할 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④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 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을 강화하는 한편, ⑤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 과 새출발기금 확대 에 적극 동참 하면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 인 상시 채무조정 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 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 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⑥ 대규모 금융사고 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으로 금융 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를 개혁하고 ⑦ 보이스피싱 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 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⑧ 또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업권별로는, ⑨ 은행권 의 경우 예대마진 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 에 대해 비판적 시각 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 을 확대 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금융투자업권 은 자본 시장 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 하여 모험자본을 공급 하는 기업금융 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⑪ 보험권 은 자본건전성 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 인 국내 장기투자 를 늘려 나가 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⑫ 저축은행권 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9.1일, 5천만원→1억원) 에 따른 자금 이동 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 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 으로서 역할 재정립 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권대영 부위원장 은 금융 당국 이 금융권의 노력 을 법, 제도, 감독관행 개선 으로 적극 뒷받침 할 것을 강조하면서, 최근 무더위 쉼터 확대 와 수해 복구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 를 표하였다.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 , 금융권 , 시장참여자와 기업 ,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 를 구성 하여 생산적 금융 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여 금융혁신 과제 를 선정·추진 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 정책 과 긴밀한 소통 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있는 구체적 성과 사례 를 만들 어 나가기 위하여 속도감 있게 노력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