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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7.30일자 중앙일보 1위 ‘테더’도 막히나... 美 승인 안 나면 국내거래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7.30일자 중앙일보 는 1위 ‘테더’도 막히나... 美 승인 안 나면 국내거래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당국 이 은행이 아닌 업체 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또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국내와 유사한 규율체계를 갖춘 나라 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퇴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액과 거래액 1위인 테더의 국내 유통이 막힐 수도 있다.”
  • “특히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준비자산과 자기 자본금 요건을 엄격하게 높이는 방향 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법안 을 마련 중이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내용 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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