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향에 대해 금융업권·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금융의 자금중개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 -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 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의 접근 필요 -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 비용의 변화 가 발생하므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 제고 및 인식전환 기대
- “ 페널티 & 인센티브 ” 양방향 대응 원칙하에 금융권 여신 , 자 본시장 공시·평가·투자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의 대응방향 논의
- 금융업권·유관기관도 금융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사회·경제적 역할 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현장의견 및 사례 제시 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5.8.19.(화),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 (개요 하단) 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5.7.29일, ‘25.8.12일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 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 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일시/장소) ‘25.8.19.(화) 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산업은행 ,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신용정보원, 한국ESG기준원, 한국평가데이터, BNK금융그룹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 에 대해 종합적 대책 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 금융부문 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 되므로, 금 융부문은 건전성 관리 와 투자자 보호 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부문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권 여신심사 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 하도록 하여 투자판단 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고, 잘하는 기업 에 대해 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며 리스크의 원천적 축소 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도 강조했다. 3.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금일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하여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친 논의 가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 와 산업재해 예방 자금 지원 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 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 하고 컨설팅 을 제공 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을 금융 회 사가 지원해주는 구조이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와 사회·경제적 역할 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 하며 현장의견 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은 정책방향 을 조속히 구체화 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간담회시 논의된 금융업권·유관기관 검토방향] 금융권 여신 - [신규대출] 여신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 - [기존대출] 대출약정시 한도대출 한도축소·인출제한 사유 등에 반영 및 만기연장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 - [예방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안전 컨설팅 등 지원 - [인센티브] 우수인증, 높은 평가등급 기업 등에 대한 금리·한도 우대 정책금융
여신심사 반영은 금융권과 동일하게 적용, 인센티브 및 예방지원은 정책금융이 선도하고 민간금융권 확산 추진 - [PF보증] 중대재해 내용을 보증심사시 안전도평가 등에 반영 -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 지원순위, 금리·수수료 등에 있어 페널티로 반영
(예) 금융시장안정·부동산PF 지원 100조원 프로그램 자본시장 공시·평가 - [거래소 공시] 적시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공시체계 구축 - [ESG 평가] ESG 평가의 “S(Social)” 항목을 통해 반영 -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반영 - [ESG 주가지수] 개선·홍보 등을 통한 ESG우수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집중·공유, ESG지수
등과 관련된 제언도 이루어졌다 . 은행연합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 하 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 가 구축될 필 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 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하여 공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 지 수 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면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인센티브 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ESG지수
- 거래소는 현재 KRX ESG Leaders 150,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KRX 기후변화 솔루션지수 등 11개의 ESG 관련 지수 를 산출 중
- 총 10개의 관련 ETF 등 투자상품 이 상장되어 있으며, 순자산총액은 2,185억원 <예:KRX ESG Leaders 150> -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한국ESG기준원 ESG평가가 우수한
150종목 구성
(예) E·S·G 중 어느 하나의 부문별 순위가 전체 대상종목의 상위 25% 이내 E·S·G 모든 부문의 순위가 해당 산업군 내 대상종목수의 상위 50% 이내 - 편입비중에 있어서도 시가총액 뿐만 아니라 ESG 점수도 반영 → ESG점수가 높을 경우 편입비중 상 인센티브有 - 최근 5년 (‘20년~) 추이 분석시 ’22.2월 이후 전반적으로 코스피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 시현 4. 향후 계획 금일 간담회를 통해 금융부문 대응방향 과 현장의견 이 심도있게 공유된 만큼, 향후 정부·금융회사·유관기관 은 조속히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갈 계 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이 중요한만큼 금융위는 금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 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 하는 투자 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 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권의 역 할을 강조 했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