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원) “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全 보험사 가 MoU 를 체결 하고 상생기금 ( 300억/3년간 운영 )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 과 ‘저출산 극복’ 을 위한 6개+@ 대표상품
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 ( 무상가입 )
- 신용보험,
- 상해보험,
- 기후보험,
- 풍수해보험,
- 화재보험,
- 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 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 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1. 협약식 개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5.8.26일(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를 위한 협약식 에 참석 하였다. 오늘 자리는 보험 업권이 상생 보험상품 을 무상으로 공급 하여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과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업무 협약 을 체결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시/장소) ‘25.8.26(화) 13:4 0 ~ 14:30, 보험개발원 대회의실(9층)
-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주요 보험사
CEO(8개사)
(생보)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NH농협손보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권대영 부위원장은 사적 사회안전망 으로서 보험의 역할 을 강조하며, 금년 산불·풍수해시 보험업권 의 현장 대응 , 노후 대비 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작은 부분 에 대한 세심한 관심 이 큰 변화 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 으 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 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은 「 사망보험금 유동화」 에 이어서 추진하는 소소금 ( 소 비자를 笑 웃게하는 금 융) 정책 으로 , 소상공인 민생 회복 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 으로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여 간 치열하게 진행된 보험개혁회의 가 국민 들의 신뢰기반 을 형성 하는 과정이었다면, 보험업권 상생상품 은 국민들의 마음 과 신뢰 를 얻는 출발점 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금융당국 역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소금 정책 들을 지속 추진 해 나가고,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측면 에서 적극 지원 하며, 충분히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3. 보험업권 상생상품 운영계획 최근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 경제 의 어려움 이 커지고 있으며, 집중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 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와 보험료 부담 으로 보험 가입 이 어렵고, 유지 에 대한 부담도 가중 되는 모습이다. 이에, 보험업권 은 금융위원회 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 ( 소 비자를 笑 웃게하는 금 융) 두 번 째 정책 으로 서민 들과 소상공인 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들의 보험료 를 전액 지원 (무상 가입) 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 을 마련 하였 으며, 금일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개요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 를 전액 지원 하는 상생 상품 을 3년간 운영 하며, 이를 위해 총 300억원 (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 규모 의 상생기금 을 조성 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 여 전국 17개 시·도 와 함께 추진 한다. 사업효과 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 (총 사업재원의 최대 90% 는 상생기금 이 지원 ) 하며, 지자체는 지역 경제 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생상품 을 제안 하거나 선택 할 수 있다 . 특히,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하여, 상생기금 지원비율 을 지역별 로 차별화 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을 상향 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세부내용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 이 효과적 으로 지원 가능한 6개+@ 상품 을 선정 하였다. 상생상품 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이 있다. (상품설명 아래 참고) 신규상품 을 지속 개발 하여 상생상품 리스트 와 보 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보험료 및 담보 수준, 지원상품 개수 등은 재원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상생상품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이 자연재해 나 경제활동 의 현실적 어려움 으로 부터 재기의 발판 을 마련 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 를 받을 수 있도 록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권에서도 상생상품 운영을 국민들의 보험업권 에 대한 신뢰회복 계기 로 활용하고, 신용보험, 기후보험 등 인지도 가 낮아 가입 이 저조했던 보험상품 들의 활성화 를 도모 한다. ◈ 보험업권 상생상품 선정방안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기본적 으로 지자체 공모 (‘26년초 잠정 ) 를 통하여 지원대상 지자체 를 선정 하며, 지자체 제안 및 금융위원회 지자체 현장방문 등 계기에 지원사업 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가 지역경제 상황 등에 맞는 지원상품 을 선택 하고, 일부 지자체 재원도 사용되므로 지자체 와 생·손보 협회간 원활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25.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 를 선정 하여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 과 실무 작업반 구성 을 추진할 계획이다.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업권 상생사업’ 을 브랜드화 하여 후속 상생사업 을 지속 발굴 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국민 들이 실생활 에서 체감 하며 도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정책 들을 마련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