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를 듣고, 더 편리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합지원 이 되겠 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현장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와 함께 지난 8.11일부터 본격 시행된 맞춤형 복합지원 사업 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 일시/장소 : ‘25.8.27.(수) 14:00 / 서민금융진흥원 1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이용자·직원) 맞춤형 복합지원 이용자 2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 4명
-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복합지원팀장
- (관계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본부장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 당신이 금융 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이행 ‘ 맞춤형 복합지원 ’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담 시 공공마이데이터
로 확보한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 이다. 시행 후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으나, 기존보다 빠르면서도 더 정확하게 복합지원 을 받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나(정보 주체)의 정보를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내 동의를 받은 기관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유기관에서 직접 제공받음
【 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사례 】
사례 1 ·30대/아르바이트로 4인 가족의 생계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 지원 내용 √ 공공마이데이터로 복지 지원 미신청 사실 및 복지서비스 대상 여부 를 확인 ☞ ( 금융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접수 + ( 복지 ) 공적급여·긴급복지지원 연계 진행 + ( 고용 ) 고용지원제도 안내 사례 2 · 50대/ 정수기 방문 관리 업무 및 대리점 사업 중이나 소득이 부족하며, 안정적인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 모두 거절 지원 내용 √ 공공마이데이터로 사업 및 프리랜서 소득 관련 정확한 자료 를 확인 ☞ ( 금융 ) 햇살론15 접수 + ( 복지 ) 공적급여·긴급복지지원 연계 진행 사례 3 ·50대/채무조정 중이나 소득 부족으로 상환이 어려우며, 생계비·의료비 필요 지원 내용 √ 공공마이데이터로 폐업 사실 및 근로 여건(일용직 근로자) 을 확인 ☞ ( 고용 ) 고용지원제도 안내 + ( 복지 ) 생계지원·의료지원 연계 진행 < 복합지원 성과 >
【 복합지원 주요 통계(’25년 상반기 기준) 】
기간 (반기/분기/월) 금융-고용 금융-복지 총계 ‘24 ‘25(上) 누적 ‘24 ‘25(上) 누적 ‘24 ‘25(上) 연계건수(건) 19,877 40,547 60,424 58,502 51,255 109,757 78,379 91,802 직업 무직 6,065 10,128 16,193 11,309 12,299 23,608 17,374 22,427 자영업자 477 2,365 2,842 4,466 4,057 8,523 4,943 6,422 비정규직 9,763 21,092 30,855 27,221 23,484 50,705 36,984 44,576 정규직 1,478 5,469 6,947 9,999 7,941 17,940 11,477 13,410 기타 2,094 1,493 3,587 5,507 3,474 8,981 7,601 4,967 소득 수준 무소득 310 2,368 2,678 1,319 3,233 4,552 1,629 5,601 1,000만원 이하 4,258 8,069 12,327 7,650 8,084 15,734 11,908 16,153 1,000~2,500만원 11,768 22,885 34,653 36,177 29,057 65,234 47,945 51,942 2,500~3,500만원 1,674 3,913 5,587 5,616 4,963 10,579 7,290 8,876 3,500만원 초과 364 784 1,148 1,886 1,565 3,451 2,250 2,349 기타(알수없음) 1,503 2,528 4,031 5,854 4,353 10,207 7,357 6,881 ➡ 복합지원 본격 개시 후 총 170,181건 연계 ◇ ( 고용 연계)’24.1월 이후 60,424건 연계
‘23.6월~’24.1월: 수기 연계 / ’24.2월~: 전산 연계 및 연계 제도 대폭 확대(1→5종) ㅇ(직업별) 무직, 비정규직 고객 대상 고용연계가 전체의 77.9% ㅇ(소득수준별)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최저임금 수준) 고객 대상 고용 연계가 전체의 82.2% ◇ ( 복지 연계)’24.1월 이후 109,757건 연계
’18년부터 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4.6월 발표한 복합지원 방안에 따라 ’24년 하반기부터 복지 연계서비스의 대상·내용 등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중 ㅇ(직업별) 무직, 비정규직 고객 대상 복지 연계가 전체의 67.7% ㅇ(소득수준별)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최저임금 수준) 고객 대상 복지 연계가 전체의 77.9% ’24.1월 복합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 복지 분야로의 연계 건수는 증가 추세 를 보인다. 특히, 복합지원은 주로 무직·비정규직 등 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제공 되며,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금융 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는 이러한 복합지원이 이용자에게 꼭 맞는 고용·복지 정책을 찾아줄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상담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 이다. 간담회 주요 내용 이번 간담회는 우선 맞춤형 복합지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상담 시연 이후 , 해당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이용자와 현장 상담직원의 의견 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장에 참석한 이용자 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속하게 복지 연계를 비롯한 종합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맞춤형 복합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약 1달간 새로운 맞춤형 복합지원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처리한 현장 상담직원들 도 이용자와 같이 새로 도입된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한 제시 하였다. ① (상담 과정) 우선, 상담 과정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에게 왜 맞춤형 복합지원도 이용이 필요한지 설명·설득하는데 다소 어려움 이 있음을 밝혔다. ② (상담 이후) 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이후에는 이용자가 본인이 연계된 제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어, 고용·복지 지원 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위해 연락 시 민원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했다.
[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A씨의 동의를 받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 → 며칠 뒤 고용복지 + 센터에서 연락을 받은 A씨, 연계 사실을 잊어 고용복지 + 센터에 왜 연락했는지 반문 ③ (상담 분야) 아울러, 최근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이 많이 늘었는데, 이분들도 복합지원 제도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는 점 또한 제시했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현장간담회 때 제시된 현장의 어려움 중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연내에 조치 할 예정이다.
【 간담회 발굴 맞춤형 복합지원 관련 현장 의견 및 개선 방안 】
현장 의견 개선 방안 ① 상담 과정 ▹ 복합지원 필요성을 고객이 알지 못하는 경우 존재 ➡ ▹복합지원 서비스 이용 필요성을 상담 전 에 안내( 문자, 영상 ) ② 상담 이후 ▹ 이용자가 어떠한 복합 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존재 ➡ ▹복합지원 상담 이후, 상담 결과 요약 문자 송부 ③ 상담 분야 ▹ 소상공인 분야 연계 확대 필요 ➡ ▹ 소상공인 분야 로 복합지원 확대 (기관 간 상호 안내 체계 구축) ① (상담 과정) 우선, 이용자가 복합 지원 이용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자 대상 사전 안내 문자(알림톡)를 통해 복합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을 안내 하고, 상담 대기 시간 중에는 복합지원 홍보영상 시청을 유도 할 계획이다. ② (상담 이후) 상담 종료 후에는 이용자에게 본인이 상담받은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상담 결과 요약 문자(알림톡)를 송부 해, 이용자가 향후 어떠한 기관에서 무슨 연락을 받게 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③ (상담 분야) 소상공인 분야로의 복합지원 범위 확장 도 관련 기관들과 바로 협의를 시작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소상공인 관련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담당 등) 간 상호 안내 체계 는 10월 중 마련 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합지원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각종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가 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이에 기초해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