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 자본시장의 신뢰 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 에 엄정 대응 -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중 제재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즉각 발표 ☞ 별도 보도자료 배포
-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 의 핵심인프라 로 기능토록 지원 -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 절차 매뉴얼 마련 및 사소한 위규행위에 대한 경제형벌의 적정성 검토
-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 낡은 규제 현대화,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 1. 금일 증권선물위원회 개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은 ’25.8.27.(수) , 부임 이후 처음 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 하였다. 금일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 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역할 의 중요성 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 과 당부사항 을 밝혔다. 또한, 첫 번째 안건으로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을 상정 하고 즉각 방안 을 발표
하기로 하였다. (☞ 별도 보도자료 배포)
여타 논의 안건들은 통상적인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결과,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등 공개 절차에 따라 게시될 예정(금융위 홈페이지 알림마당) 2. 증권선물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성숙단계 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 을 창출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의 역할 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 하므로, 새 정부 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국민분 들의 기대 가 크다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 정부 증권선물 위원회 운영 을 위한 3가지 중점 방향 을 제시 하였다. 첫째,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 하는 불법 ‧ 불공정행위 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 고 밝혔다. 지난 7.30일 열린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밝힌 주가조작 ,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고의적 분식회계 도 중대 범죄 로서 엄중히 제재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 하고 우리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시장 이 생산적 금융 의 핵심인프라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 으로 소통 하고 지원 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사자인 동시에 ‘ 시장의 파트너 ’이므로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 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과 소통·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규사항 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선의의 피해 가 발생 하지 않고 피조사인 들이 방어권 을 충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조사 · 감리 · 제재 절차 전반 에 걸쳐 적정 절차 에 관한 매뉴얼 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위반 에 대해 과도한 형벌 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 도 검토 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셋째,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 도 선진화 할 방침이다.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 에 AI 기술 을 적용한 것과 같이,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 를 현대화 하고, AI 등 기술혁신 을 통한 조사 역량 도 강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