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제공하는 기금 신설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년말 출범 - 첨단전략산업 지원의 중추로서 전략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에 기여 AI,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 으로 지원 하는 (5년간)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민간자금 50조원 이상과 함께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 조성 (‘국민성장펀드’) -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 및 관련기업 (기술, 인프라 등)에 집중 지원 - 첨단전략산업 관련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가능 - 3개월 간의 준비기간 을 거쳐 연내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 예정 기존 30조원 이었던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규모는 11년만에 45조원 으로 상향하여 산업은행의 지원여력 을 확대 금융위원회 는 ’25.8.27일(수) 국회 에서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 기금 을 신설 하고 수권자본금 을 상향 (30→45조원)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배경) 첨단전략산업 육성 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핵심과제 로,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의 주도권 선점 을 위해 대규모 재정‧세제‧보조금 지원 및 고율관세 부과 등 자국 산업 지원 을 위한 총력전 을 펼치고 있다.
(경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 산업기금 신설 방안 을 발표 하였으며, 국회 도 이에 호응하여 금융 위원회 소관법안 최초 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 가 관련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 하였다 . (`25.3.28일, 강준현·강민국의원) 이후 7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본회의 를 통과 하였다. (기금 개요)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 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은 첨단전략산업 인공지능 ,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과 관련 기업 (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 을 대상으로 지원 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 에게 폭넓게 지원함 으로써 전략 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 한다. (기금 조성) 특히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 의 ‘국가보증채’ 발행 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기존의 ‘재정+정책금융’에 비해 보다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 이 가능하고,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 ‧대규모 지원 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의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한다.
투자기간 동안 적극적인 투자과정 에서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 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 에 필요자금 을 출연 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방식) 첨단기금 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 에게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상황별, 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 할 수 있다. 특히, 첨단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 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 으로 자금을 공급 하여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 의 금융부담을 경감 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첨단전략산업기금 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에 출범할 예정 이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 하여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적극적 으로 소통 할 예정이다.
[수권자본금 상향]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 에는 산업 지원, 지역개발 및 시장안정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수권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로써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 은 30조원 (`14.12월 개정) 에서 11년만에 45조원으로 증가 하였으며 향후 실제 자본금 납입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포 후 즉시 시행)
실제 납입자본금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분 약 10배 수준의 기업금융지원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