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목소리 전북 에서 듣다,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 개최 - 7.17일 간담회 에서의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초청 에 화답 하고, 1호 상생 보험상품 업무협약 , 3호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
Ⅰ.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 (‘25.7.4.) 이후 소상공인 의 부채 문제 해결 을 위해서는 “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 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 에 따라 현장 의 목소리 를 지속 청취 하고 있다. 지난 7.17일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 를 비롯해 총 10차례 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전북 간담회 는 7.17일 간담회 에서 “ 지방의 목소리도 들어달라. ”는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의 요청에 따른 화답의 자리 로 마련되었다.
(참고) 그간 현장 간담회 등 개최 경과
- 회생‧파산‧채무조정시 공공정보 공유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간담회(‘25.7.8.)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5.7.11.)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25.7.14.)
-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간담회(’25.7.17.)
-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직원 현장간담회(‘25.7.22. 대전)
-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 현장간담회(’25.7.24. 경기 판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자 현장간담회(‘25.7.25. 전주)
-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 현장간담회(’25.7.29.)
- 새출발기금 수혜자 방문면담 및 부산지역 소상공인 오픈간담회(‘25.8.7. 부산)
- 불법추심·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25.8.22. 경기 의정부)
Ⅱ. 회의 개요 오늘 간담회는 지역 소상공인 의 목소리 를 듣기 위한 자리로, 금융위원회 와 전북특별자치도 , 소상공인연합회 가 함께 준비하였다. 오늘 자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 전남·전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총 9명 의 지역 소상공인 이 참석하였다.
전북, 전남, 정읍, 남원, 군산, 진안 소상공인연합회장, 전남 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이사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함께 듣기 위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에서도 참석하였으며, 금융감독원 , 서민 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및 지방·인터넷전문은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 ,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지역 정책·민간금융기관 을 포함한 금융권·유관기관 도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 에 앞서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 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 」 및 「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협업체계 구축 협약 」도 체결하였다.
- 일시 : ‘25.9.1.(월) 14:00
- 장소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 (전북 전주)
- 참석자 : 약 20여명
-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전남·전북지역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전북, 전남, 정읍, 남원, 군산, 진안 소상공인연합회장, 전남 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이사
- (정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 (금융권) 전북은행장, 광주은행장, 케이뱅크 전무, 은행연합회 본부장, 생명 보험협회 전무, 손해보험협회 상무
Ⅲ.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 < ① 상생보험 업무협약 >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간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지난 8월 26일 300억원 규모 의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 을 위한 보험업권 업무협약 에 따른 후속조치 로 전북특별자치도 는 1호 지원 지자체 로 선정 되었다. 보험업권 과 전북특별자치도 는 오늘 이후 함께 실무반 을 구성하여 지원 상품 선정 및 가입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26년초 가입 개시 를 목표로 총 20억원 규모 의 보험업권 상생상품 을 3년간 운영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 신용보험 ,
- 상해보험 ,
- 기후보험 ,
- 풍수해보험 ,
- 화재보험 ,
- 다자녀 안심 보험 6개 상품 중 전북특별자치도 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에 맞는 상품을 선택 하거나 제안 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지원 된다. < ② 복합지원 업무협약 >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 와 전북특별자치도 가 「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협업체계 구축 협약 」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부산 (‘25.4.11.) , 광주 (’25.4.30.) 에 이어 세 번째 로 체결되는 지자체 와의 복합지원 업무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위원회 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전북 시·군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 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 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기관 상호 간에 상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직원을 교육하는 “집중 현장 교육” 을 실시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 도 진행될 예정이다.
Ⅳ. 모두발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7.17일 간담회 에서의 소상공인연합회 요청에 전북 까지 오게 된 것은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 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과 종합적인 지원 을 제공하는 소중한 계기 가 될 것이라고 평하였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는 이날 환영 인사 를 통해 이번 상생 보험 및 금융·복지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융위원회 와 전북특별 자치도 간 협력 을 강화 하여 소상공인·취약계층 에 대한 새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은 오늘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현장 에서 어떻게 작동 하는지, 어떤 점이 불편 하고 개선 이 필요한지 직접 듣기 위해 전북 을 찾았다면서, 오늘 전북과의 첫 상생보험 업무협약 은 전국 확산의 교두보 역할 을 할 것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 왜 저런 정책 을 하는지, 왜 이런 방식 으로 지원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 이 되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Ⅴ. 주요 논의사항 이날 논의는 권대영 부위원장 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방향 발표 로 시작되었다. 7.17일 간담회 에서 제시했던 5가지 정책과제 를 다시 한번 설명 하면서, 오늘 주신 의견을 듣고 모아 가서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 하여 보완 하겠다고 하였다.
(참고) 소상공인의 목소리 및 금융지원 추진방향(안)
-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요.” →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이 지원
-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돼요.” → 대출 이자나 수수료 경감 방안 마련
- “총 대출이 얼만지,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잘될지 모르겠어요.” → 상권·업종·금융분석 제공
-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많고 복잡해요.” → 협업을 통한 원스톱 안내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 지역 관련사항 ,
- 금융비용 부담 완화 ,
- 신규자금 공급 ,
- 지원체계 등 다양한 건의사항 을 제기하였다.
- 먼저 지역 소상공인 현황 을 파악하고, 정책을 제안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김종훈 경제부지사 는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2025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정책개발 , 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정확한 지역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 금융비용 부담 완화 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건의 사항 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시기 대출 에 대한 이자 환급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금리 부담 완화뿐 아니라, 가산금리 체계 를 살펴보고,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 평가 모형 을 구축하는 등의 구조적인 개선 과제 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권대영 부위원장 은 ‘24년 은행권 (1.5조원), 중소금융권 (0.2조원) 이자환급 등 기존 금리 경감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 금리 인하요구권 내실화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 금리경감 3종 세트 ’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7.24일 발표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을 설명하고 사업체로서 쌓아 올린 평판, 업력과 같은 비정형정보 등 다양한 긍정적 정보 가 신용평가에 체계적 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역시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금융권 과 협의하여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 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신규 자금공급 관련 의견 도 제기되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환대출 요건 및 확대 필요성 에 대해 문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 에서 상세 요건 을 안내하고, 향후 지원대상 (‘24.7.3일 이전대출 → ’25.6월 대출 포함) , 가계대출 한도 확대 (1→5천만원, 사업자 대출 동일) 방안 등을 현장 에서 설명 하기도 하였다. 소상공인 대출한도 확대 가 필요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영 부위원장 은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 을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신규 자금 지원방안 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백종일 전북은행장 은 지난 ‘25년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약 1,582억원의 자금 을 공급했다면서, 향후에도 지역 소상공인 자금공급 · 채무조정 에 적극적인 역할 을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 후 에너지 취약계층 에 대한 냉난방기 지원 후원금 기탁식이 있을 예정이며, 사회적 책임 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 도 지속 하겠다고 하였다. 채병서 케이뱅크 전무 는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현재 10개 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과 개별 협약을 맺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급 중이지만, 아직 전북 과는 협약 을 맺지 못하였다면서, 전북 신용보증재단 과 ’26년 1분기 중 개별 협약 체결 을 통해 전북지역 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잡한 절차 , 디지털 소외 에 따른 신청 의 어려움, 실질적인 상담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 한 소상공인도 있었다. 권대영 부위원장 은 소상공인들이 금융뿐 아니라 금융 이외 분야의 지원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재기지원 통합시스템 을 구축 해 나가겠다고 답하였다. 고병일 광주은행장 은 전남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을 위한 ‘ 가드림 ’ 이동 점포를 전남신용보증재단 과 협업하여 운영 중이며, 광주은행 자체 이동점포인 ‘ 와(WA)요 버스 ’를 이용해 광주 및 전남 지역 전통시장과 금융소외지역에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를 통해 금융상담 , 재무상담 ,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