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부과의 파고 금융권 이 함께 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 美관세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논의-.
Ⅰ. 배경 및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금융업계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기 위하여 「 美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 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 ‘25.9.3.(수) 08: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과장, 산업금융과장, 기업구조개선과장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 (금융지주) KB지주, 신한지주, 하나지주, 우리지주, 농협지주 CSO 등
- 논의 안건 :
- 美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금감원)
-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정책금융 및 5대 지주)
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의 대응하여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으로 5대 정책금융 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6조원의 지원 역량 을 확충하는 등 8월말까지 약 63조원 을 지원 하였으며, 5대 금융지주 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 을 지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 美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 ·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수출 시장 불확실성 은 다소 해소 되었지만, 여전히 1 5% 관세부담 , 철강·알루미늄 (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 및 미래 경쟁력 확 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 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 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금융지원이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 을 넘어, 피해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하도록 든든한 기반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관세 피해가 큰 전통 수출 산업 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재편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과 국내 협력업 체 들에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 해외 시장 다변화 ,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주길 당부하였다.
Ⅲ. 주요 논의 사항 < 정책금융 지원방안 >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하여 ‘26년까지 총 172조원 을 지원하며 , 연초부터 8월 말까지 약 63조원 이 공급 되었다. 구분 산은 기은 신보 수은 기보 합계 지원 규모 (‘25~’26년) 42.5 27.5 31.5 42 28.6 172.1 1차 추경 (‘25.5월) 7.4 - 3 10 1.2 21.6 지원 실적 (~'25.8월) 14.1 11.7 12.8 9.9 14.5 63.0 지원 분야는
- 경영애로 해소 (36.3조원) ,
- 수출다변화 (33.3조원) ,
- 산업 경쟁력 강화 (91.5조원) ,
- 사업재편 기업 지원 (11조원) 등 4대 분야 이다. 구분 경영애로 해소 수출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재편 지원 주지원대상 관세 피해기업 수출 진출기업 전략산업·기간산업 사업재편기업 세부내용 · 위기대응지원 (산은재정, 3조) (수은재정, 6조) (수은자체, 8조) · 경영안정자금 (기은자체, 14.3조) · 우대보증 (신·기보재정, 4.2조) (신보자체, 0.8조) · 신시장 개척 등 (수은재정, 4조) (수은자체, 4조) (산은자체, 0.3조) (기은자체, 6.9조) · 수출 다변화 보증 (신·기보자체, 8.1조) · 수출도약 기업보증 (신보자체, 10조) · 전략산업지원 (기은자체, 5.3조) (산은자체, 24.8조) (산은재정, 4.4조) · 기간산업지원 (수은자체, 20조) · 전략산업보증 (신·기보자체, 37조) · 사업전환지원 (산은자체, 10조) (기은자체, 1조) 지원 규모 (‘25~’26년) 36.3 33.3 91.5 11.0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 과 한국수출입은행 의 “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대상 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 하고, 지원 한도 도 10배 증액 (중견 50억→500억, 중소 30억 → 300억) 할 계획이다. 또한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 도 기존 최저금리 에서 △0.2%p 인하에서 △ 0.5%p 인하 로 추가 인하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수출입은행 도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 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 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보증기금 은 관세피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 위기대응 특례보증 ” 프로그램 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 한다. 한편, 중소 기업은행 은 전국 640여개 지점을 통해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美관세정책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상담을 제공 하였으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 을 지속 실시 할 계획이다.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금융위원회 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美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 의 사업재편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 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을 추진 중이다.
- (기업구조혁신펀드) 정부재정·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 하는 정책펀드(‘18년~’24년(1~5호), 약 7.5조원 조성)
- (6호 펀드 지원대상)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대상 기업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 을 기존펀드 대비 확대 (5%→10%) 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 을 주력산업 에 투자 하여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협력업체 (예 :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 (S&LB, DIP금융 등) 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 하여 지원효과가 증대 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5대 금융지주 지원방안 > 5대 금융지주는 관세위기에 대응하여 ‘26년까지 총 95조원 을 지원하며, 연초부터 8월 말까지 약 45조원 을 공급 하였다. 5대 금융지주 의 금융지원 상품 은 금리부담 경감 , 수출·공급망 지원 , 혁신성장 지원 , 대기업 상생 대출 등 다양하게 구성 되어 있다. 주요 상품으로는 “ 유망성장산업, 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 “ 신기보, 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 “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 (이상 KB금융) ,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이상 신한금융) ,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하나금융) ,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우리금융) ,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이상 농협금융) 등이 있다. KB금융지주 박영준 전무 는 미국발 관세충격은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한 단기 유동성 지원 등을 넘어, 피해기업과 유관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 를 위해 R&D투자 , 판로 다변화 , 사업구조 재편 등을 적극 지원 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고석헌 부사장 은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적시에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특히 중소기업 에는 도전과 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 과 업종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 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언급하였다. 하나금융지주 남호식 상무 도 미(美) 관세조치 관련 시장 안정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현대차 그룹과의 협업 을 통해 자동차 산업 수출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등 외국환 전문성 의 강점을 최대화하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 을 주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금융지주 이정수 부사장 은 관세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고 끊김 없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수출기업 전용상품 개발 및 수출지역 다변화 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비금융분야 에서도 제 역할을 수행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농협금융지주 이재호 부사장 은 관세피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금리인하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등 비금융적 지원을 병행하고, 농업분야 특화 금융기관 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는 농협금융 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 한 농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지원 도 강화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