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 성실상환 소상공인 을 위한 기은·신보 10조원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금리경감 3종세트 ’ 마련,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
Ⅰ.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 (‘25.7.4.) 이후 소상공인 의 금융애로 해소 를 위해 “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 검토 하라는 대통령 지시 에 따라 현장 의 목소리 를 지속 청취 하였다.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7.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 를 비롯하여 부위원장 부터 국장 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 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 를 진행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그간 현장 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 에 대한 자금지원 ,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참고) 그간 현장 간담회 등 개최 경과
- 회생‧파산‧채무조정시 공공정보 공유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간담회(‘25.7.8.)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5.7.11.)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25.7.14.)
-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간담회(’25.7.17.)
-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직원 현장간담회(‘25.7.22. 대전)
-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 현장간담회(’25.7.24. 경기 판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자 현장간담회(‘25.7.25. 전주)
-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 현장간담회(’25.7.29.)
- 새출발기금 수혜자 방문면담 및 부산지역 소상공인 오픈간담회(‘25.8.7. 부산)
- 불법추심·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25.8.22. 경기 의정부) ⓫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25.9.1. 전북)
Ⅱ. 회의 개요 오늘 자리에는 소상공인 들을 대표 하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이 참석하였다. 또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중소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 , 상호금융업권 ,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도 함께하였다.
- 일시 : ‘25.9.4.(목) 08:00
- 장소 : 소상공인연합회 (서울 여의도)
- 참석자 : 소상공인,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 등 약 20명
-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장
- (정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 산업금융과장
- (유관기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 (금융권)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네이버페이
Ⅲ. 모두발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7월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도 금융위원회 과 함께 여러 현장을 다니며 정부·지자체 , 금융권 , 유관기관 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건의 가 있었던 성실상환 소상공인 에 대한 자금지원 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 을 오늘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장의 요구 에 대한 소중한 화답 이라고 생각 한다고 발언하였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은 현장 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 과 어려움 을 깊이 체감 하였으며, 금융위원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 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 가 되었다고 평하였다. 또한 오늘은 그간의 이야기를 모아 크게 세 가지 지원방안 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신규 자금공급 방안 , 금융비용 경감방안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을 소개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이번 방안을 포함한 약 50건의 과제 를 발굴하였고,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 을 구축 하여 끝까지 챙길 예정 이며, 끝이 아닌 시작 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많은 숙제 를 안고 함께 해답 을 써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Ⅳ. 주요 논의사항 이날 논의는 현장에 오지 못하는 많은 소상공인 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로 생중계 하였으며,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 을 정확히 전달 하기 위해 담당 사무관 들이 직접 발표 를 진행하였다. 총 세 가지 안건이 발표되었으며, ①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산업금융과 김효빈 사무관), ②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은행과 임형선 사무관), ③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은행연합회 박영상 본부장)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가. 기은·신보 맞춤형 특별자금 : 10조원 먼저, 중소기업은행 과 신용보증기금 의 ’ 소상공인 더드림 (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 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이 10조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없이 ,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 만으로 최고 수준 의 우대가 제공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최대 0.2~0.5%p , 우대보증료 는 최대 0.3%p 추가 인하
한다.
우대금리 : (종전) 최대 1.3%p → (개선) 최대 1.5~1.8%p(0.2~0.5%p 추가인하) 보증료 감면 : (종전) 0.2~0.5%p → (개선) 0.5%p 최대1.0% (0.3%p 추가감면) 동일한 신용·재무조건 에서 추가자금 조달 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
도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경영 애로 지원상품 평균 대출금액의 경우 3~6천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은 상품한도를 66% 이상 상향 하여, 종전 에 6천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하였던 차주는 1억원 까지도 대출 이 가능할 예정이다.
대출한도 : 상품한도 +66% 이상(예: 6천만원 → 1억원) 운전자금 한도기준 완화(예: 통상 연 매출액 1/3 → 100%) 시설자금 한도기준 완화(소요자금 80% → 90%)
보증한도 : 운전자금 추가 +66%, +2억원(종전 통상 3억원 이내 → 5억원) 한도기준 완화(예: 통상 연 매출액 1/6 → 1/4)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 창업(2.0조원) ,
- 성장(3.5조원) ,
- 경영애로(4.5조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 에 따라 맞춤형 으로 지원된다. < 창업 : 2.0조원 >
-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 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0조원 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먼저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8조원 (Step1 시설자금) 이 지원되며,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 (종전 통상 80%) 수준이다. 금리 역시 지자체 이차보전
(△2.0%p)과 기업은행 자체여력 을 활용한 금리인하(△ 1.5%p)를 결합하여 최대 △3.5%p 의 파격적 금리 우대 가 적용될 예정이며,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 도 가능할 전망이다.
협약 지자체 현황 : 경남(7월 출시), 김해(10월), 경기·부천(추진중) → 지자체 추가 협의 예정 또한, 기업은행 은 시설자금 대출(Step1)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 이 필요한 기업 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부 대출(Step2 운전자금) 을 0.2조원 제공한다. 한도 는 3억원 이내 로, 금리 는 최대 △1.3%p , 보증료율 은 △0.2~0.5%p 감면 된다. 시설자금 (Step1)과 운전자금 (Step2)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재무 ·경영 등 맞춤형 컨설팅 이 함께 제공되어 창업 단계 에서 경영 안정성 강화 및 성장 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창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25년 7월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 성장 : 3.5조원 >
- 매출증가 , 수출확대 ,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 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 자금 을 지원하여 원활한 성장 을 촉진한다. 첫째, 기업은행 은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 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 가치성장대출 ’ 1.5조원 을 공급 (‘25.10월) 한다. 보다 확실한 성장 지원 을 위해 운전·시설자금 을 최대 30억원 한도 로 공급하며, 우대금리 도 최대 1.3%p 지원한다. 둘째, 기업은행 은 매출·고용증가 , 신규 수출 등을 통해 외형 이 확장 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의 ‘ 스케일up ’ 프로그램을 제공 (‘25.9월) 한다. 1억원 한도 운전자금 이 공급되며, 우대금리 는 최대 1.5%p 지원된다. 셋째, 신용보증기금 은 매출, 고용이 증가 하고, 향후 중소기업 으로의 성장 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 스텝업 보증 ’을 공급 (‘25.9월) 한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또는 소요자금 이내 의 시설자금 을 한도로 0.3%p 의 보증료율 감면도 지원한다. < 경영애로 : 4.5조원 >
-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애로 심화 에 대비하여 긴급 특별자금 도 제공될 예정이다. 첫째, 매출감소 ,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 보증기금 의 ‘ 민생회복특례보증 (1.5조원, 시행 중)’과 기업은행 (1.0조원, ‘25.9월)의 ‘ 위기지원대출 ’을 합쳐 총 2.5조원 의 긴급자금 을 최고 우대 조건 으로 ‘26년 상반기 까지 한시 공급 한다. 신용보증기금 의 민생회복 특례보증은 보증료율 △0.5%p(보증료 1% 상한) , 운전자금 5억원 , 시설자금 은 소요자금 이내 한도 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의 위기지원대출은 우대금리 최대 △1.8%p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한도 를 제공한다. 둘째, 기업은행 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금리 최대 △1.5%p , 한도 5천만원 의 소액 운전 자금 을 1.0조원 공급(’25.10월)한다. 셋째, 기업은행 은 일시적 으로 신용등급이 하락 한 소상공인 의 대출 1.0조원 에 대해 만기연장 시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상승하지 않도록 금리감면을 지원 할 계획(‘25.9월)이다. 기업은행 과 신용보증기금 은 오늘 발표한 신규프로그램 10조원 을 포함하여, ‘25년 중 33.6조원 , ’26년중 35.3조원 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나. 은행권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출시 : 3.3조원 은행권 은 지난 ‘24.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 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 가 가능한 소상공인 에 대해서는 총 3.3조원 의 대출을 공급하며,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총 3천억원 의 재원 은 지역별 보증 공급량을 고려하여 지역신보에 정산된다.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 부터 지역별 로 순차 출시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협약보증 등을 통해 ‘25년중 76.4조원 , ’26년중 80.5조원 의 소상공인 자금공급 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5년 하반기(38.8조원) 부터 ’26년 상반기(46.3조원) 사이 총 85.1조원 의 자금 을 집중 공급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를 적극 해결 할 예정이다 . <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요약 표 > 목표 ‘ 성실상환자 대상 ’ 으로 창업·성장·경영애로 상황에 맞게 맞춤형 특별자금 집중 공급 [정책금융] 특별지원 프로그램 (기은·신보)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10.0조) 창업 지원 (2조원) 성장 지원 (3.5조원) 경영애로 해소 (4.5조원) ▸ 창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기은 (2.0조원) ▸소상공인 가치성장 대출 기은 (1.5조원) ▸소상공인 스케일UP 프로그램 기은 (1.0조원) ▸ 소상공인 스텝업 보증 신보 (1.0조원)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신보 (1.5조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대출 기은 (1.0조원)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 대출 기은 (1.0조원) ▸가산금리 상승분 특별감면 프로그램 기은 (1.0조원) [시중은행] 은행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은행권-신보중앙회(지역신보) 성장촉진협약보증부 대출(3년간 3.3조원) 등 2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해서는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및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 금리경감 3종 세트 ’를 마련하였다. 동 방안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 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
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갈아타기 약 70억원(업권 ·대상상품 등 확대시 약 650억원) , 금리인하요구권 약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약 400억원의 감면 효과 추정
-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 에 대해서도 도입 한다. ‘23.5월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갈아타기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38만여 차주 가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177만원 가량의 이자 를 절감 할 수 있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에 대해서도 이자부담 절감 의 필요성 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온 바, 개인사업자 대출 에 대해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권 신용대출 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도 함께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위해서 차주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6년 1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안착 상황 등을 보아 가며 참여 업권 및 대상 상품 확대 등을 추가 검토 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의 이자비용을 직접 낮춰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을 보다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 을 마련 하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차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이다. 첫째,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 를 활용하여 차주를 대신 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차주가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생업에 바쁜 차주가 직접 신청 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 을 하고, 불수용 될 경우 그 사유 를 파악하여 수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 되는 경우 차주별로 은행 내부 신용등급 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하는 등 안내 사유 를 구체화 하여 차주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 서비스는 은행권 부터 시행하여 타 업권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개인 사업자 대출 에 대해 비대면 신청채널 과 금리인하 가능성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 를 全 업권으로 전면 확대 하고, SMS문자 등 안내시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등을 필수 포함 하도록 하는 등 금리인하 신청 편의성 을 높일 예정 이다.
(예) 신상정보, 당행거래정보, 대출거래정보, 카드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평가기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안내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 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25년 1월 부터 그간 금융기관이 합리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 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을 반영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 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이 적용 되지 않았으며, 7.17일 소상공인 간담회 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 해달라는 건의 사항 이 제기 되 기도 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을 통해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상호금융권 까지 확대할 예정 이며, ’26년 1월 신규계약 부터 적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이다. 네이버페이 조재박 부사장 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를 활용한 자동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사례 를 시연하였으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로 쉽게 갈아타고 , 금리인하 요구 수용 가능성 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3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은행권 은 대출 부담 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 을 발표하였다.
- 먼저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 의 지원대상 을 확대 한다. 기존에는 ‘24년 12월 이전 대출 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5년 6월 이전 대출 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 뿐 아니라 복수사업장 을 동시 에 모두 폐업 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방안은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9.5일 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 된다. 또한, 상환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폐업지원대환대출 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는 예외 적용중이나, 6.27일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 발표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 중인 규제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예외 가 필요하다는 은행권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추후 감독 규정 개정 시 해당 규제 예외 적용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폐업지원대환대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4.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최대 30년 분할상환, 3% 수준 금리 지원 가능, ’25.4월 시행
- 또한,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 이 필요한 보조금 의 경우 소상공인 에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 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 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상공인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을 신설 한다. 은행권 은 서민금융진흥원 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금리수준 등 을 정하고, ‘26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예) 대출한도 600만원, 연 4만명, 약 2천억원 규모 대출 공급
- 마지막으로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 에 대해서는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25년중 全 은행권 지침 에 명문화 한다. 은행들은 현재도 폐업 시 대출 일시 회수를 자제 중 이나, 앞으로는 명시적 으로 업무방법서 등에 반영 하여 실제 업무 에서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