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심사중단 안건 상정은 금융당국간 이견없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 9.19일자 조선비즈 「 발행어음 인가 두고, 금융당국간 기싸움... 금감원, 금융위 심사 결정 불복」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9.19일자 조선비즈 는「 발행어음 인가 두고, 금융당국간 기싸움... 금감원, 금융위 심사 결정 불복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 재개를 명령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 이를 다시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 “금융위는 소위를 통해 5개 증권사가 신청한 발행어음 인가를 심사 지속하기로 결정했는데, 금감원은 이 결정을 거부 한 셈이다.”
-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도 요건이 된다면, 증권사에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 보도에 대한 설명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오니 , 보도 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이견은 전혀 없었음
- 당시 금융위원들의 논의사항 은 현단계 에서 인가심사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 으로서, 최종 인가 는 인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결정되는 절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