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은 현재 진행중인 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적발 하여 압수수색을 실시 하고 혐의자 재산을 동결하였습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 이승우) 은 대규모 자금 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 하여 400억원 상당 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 을 적발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 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들이 수십 개의 계좌 로 분산 매매 하여 감시망 을 교묘하게 회피 하면서 수 만회 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 으로 시세를 조종해 온 사건입니다. - 금일(9.2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 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를 최초로 시행 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 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 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 를 확보 함과 동시에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 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 을 방지 하였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 이득 을 남김없이 환수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 를 완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금감원 의 시장감시 과정 에서 최초 포착 한 후 합동대응단 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 를 진행해 온 사건으로,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 하여 엄정 조치 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은 이들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과징금 부과 (최대2배)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여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 도 적극 활용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 시장에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겠습니다. 동 보도자료 내 범죄혐의는 재판에 의 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 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 들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 과 공모하여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왔습니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 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 조종 사건 입니다.
2. 주가조작 수법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 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 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 조종 자금 을 조달하여 유통물량의 상당수 를 확보 , 시장을 장악 (혐의자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 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ㆍ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 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하였습니다. 구체적 으로 혐의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 만회 에 이르는 가장ㆍ통정매매 주문 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 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 을 일으키고 혐의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 하고 적극적 으로 시장을 지배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 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 를 통해 분산 매매 하고 자금흐름 을 은폐 하였을 뿐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 하거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 가 조작을 실행 하여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 시켰습니다.
3. 조사 경과 본 사건은 금감원 의 시장감시 과정 에서 최초로 포착 하여 초동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ㆍ심리 기관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 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합동대응단에 신속히 이첩 되었습니다.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 하면서 매매자료 를 정밀 분석 하고 자금거래 와 공모관계 를 철저히 추적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의 강제조사권 을 활용하여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을 신속히 집행 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 를 즉각 중단 시키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 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 하고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 를 위해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2025.4월)된 지급정지 조치 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금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의 불공정거래 감시ㆍ조사 전문인력 들이 긴밀히 소통ㆍ협업 하여 집중 조사 한 결과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 까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 부 지검 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을 신속히 청구 하는 등 적극 협력 하였습니다.
동 사건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 엘리트 그룹 ’이 공모한 치밀 하고 지능적 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 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 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하여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의 본보기 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 을 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 과 공정성 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을 집중 조사 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 를 실시함으로써 주가 조작 세력 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