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틀’ 마련, 산업계의 조속한 신청 필요 - 9.30일, 17개 은행,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 개최 개 요 은행연합회 는 ‘25.9.30일(화),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신보, 기보, 무보, 캠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과 함께 「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 」을 개최 하였다. 오늘 자리는 지난 8.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 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 」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통령님 수석보좌관회의 (8.14.) ]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9.30일(화) 08:30 ~ 09:20, 은행회관 ▪(주요참석자) 은행연합회장, 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신보 이사장 SC제일, IBK기업, 씨티, 수출입, 수협,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기보, 무보, 캠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요 논의내용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 “ 현재 석유화학 산업 이 ‘ 글로벌 공급과잉 ’과 ‘ 근본적 경쟁력 약화 ’라는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 범정부 차원 의 석유 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 에 금융권 도 발맞추어 자율협약을 마련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 이번 협약 은 정상기업 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 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 을 돕고 부실을 방지 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win-win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협약이 결실 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 고 약속하였다. 권대영 부위원장 은 인사말씀에서 “ 이번 협약 은 선제적 사업재편 의 ‘ 틀 ’을 마련 했다는 의미 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 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 인 만큼 주채권은행 이 사명감, 책임감 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 하고 타당한 재편계획 에 대해 적극 지원 ”해주기를 요청 하였다. 권 부위원장 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이 미진 함을 우려 하면서, “ 시장 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 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 ”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 하였다. 특히, “ 금융권 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 ” 고 언급하면서,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재차 당부 하였다. 한편,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채권 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① 정상 기업 에 대해 ②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 을 전제로 ③ 수익성 개선 을 목적 으로 추진 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
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산건전성 분류상향 근거)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3 제3호 라목 ① 거래기업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기존채무 또는 재조정된 채무를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거래기업의 자산 매각, 증자 등 채무상환능력을 명확히 개선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구계획의 이행을 약정한 경우 포함) 향후 계획 협약에 따라 기업 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 하면, 주채권은행 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 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 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 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 하는 것을 원칙 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 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 을 산업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 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