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평가 관련 손해율 실무표준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0.14일(가판) 한국경제 「용두사미 된 보험사 ‘고무줄 회계’ 방지책 」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한국경제 는 10.14일(가판) 「용두사미 된 보험사 ‘고무줄 회계’ 방지책」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최종안에 가깝다” 고 말했다.”
- “금감원이 손해율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업계 안팎에선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외로 허용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 다는 이유에서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손해율 가정과 관련 하여 실무 표준안 을 검토 중 입니다.
- 현재 논의 중인 초안 을 포함 하여 다양한 안 에 대한 재무영향평가 및 업계 의견 수렴 을 거쳐 비교가능성 을 확보 할 수 있는 최종안 을 마련 할 계획이며
- 향후 ‘ 보험업권 건전성 TF ’ 논의 를 통해 실무표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