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 홍연제 사무관 연락처 02-2100-2631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은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만들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I. 회의 목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15일(수),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 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 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던 ‘3대 금융 대전환’.
의 두 번째 금융 대전환 으로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 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 련되었다.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특히,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규 소통·평가 채널”을 마련 하는데 큰 의미 가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금융정책 이나, 금융 ‘내부의’ 시 각에서 탈피 하여 , 정책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와 금융 약자(弱者)의 눈 높이 에서 금융정책을 진단하고, 정부·금융소비자·금융 회사가 함께 ‘소비자 중심 금 융으로의 대전환’ 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금융위원장 - 금융소비자·금융서민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5.10.15(수) 10:00~11:20 / 서민금융진흥원 12층 대강당
- 참석자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금융소비자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호철 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엄명숙 대표,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원경 회장,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팀장
- (전문가)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前 금감원 선임국장), 임수강 생산과 포용 금융연구회 부회장(발제), 금융연구원 이시연 박사(발제), 변웅제 변호사 (前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 ,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주소현 교수, 법무법인 세종 정성구 변호사
-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안건 : ①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 ② ｢이용자 중심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임수강 생산과 포용 금융연구회 부회장 II.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자 보호’ 와 ‘포용금융’ 은 국제적으로도 금융분야에서의 핵심 정책목표 이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 를 받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 과 자금 애로 를 겪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제도의 포용성 을 높이는 것은 서민·취약계층이 무거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양극화 완화 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정책수요자 개개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융산업이 ‘신뢰’의 기반 위에 서 ‘금융안정’(stabil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정책 서 민금융 공 급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 (‘21.3월 금융 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노력에도 불구하 고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가 미흡 한 상황 을 설명하며, 이에 근본적 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 소비자와 금융약자(弱者)의 시각에 서 기존의 정책 을 다시 점검 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 ”하겠다고 밝히며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오늘을 계기 로 “‘금융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 ”하 겠다고 강조하였다. “소비자·국민들이 실제 필요(needs) 로 하는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現場) 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의 전(全) 과정 에 반 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 를 신설 할 계 획을 제시했다. “정책평가 위원회에서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 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평가소위원회 를 두어 여기서, 매년 정책을 평가하여 투명 하게 외부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 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금융당국과 소비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 하여 소비자와 민간전문가가 ｢ 정책설계-집행-평가｣ 로 이어지는 전(全) 단계를 직접 눈 으로 확인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 및 “평가 소위원회”를 연내 구성 완료 하여 ’26년초부터 본격 운영 할 계획이다. <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 구성(案) > ▸ (구성)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15인 내외 ▸ (기능) 금융위·금감원 금융정책·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개선방안 검토·평가, 부처 간 의견조정 등 → 정책수요자 의견이 정책 설계과정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 (운영) 반기 1회 정례위원회 운영, 중요사안·긴급사안 발생시 수시위원회 소집·개최 - [동 위원회 하위위원회로 독립된 정책평가 소위원회 설치] 전체인원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 민간위원 중 1인이 위원장 ▸ (평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정책을 평가, 연 단위로 대외 공개 둘째,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 사후구제를 제도적 으로 강화 하는 한편, 금융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책무구조도 정착,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 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개선 ”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 과적인 구제를 위해 “해외사례의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소액 금융분쟁사건에는 편면적 구속력 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 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 나갈 계획” 이 라고 하였다. 아울러 , “디지털 전환 등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오 프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 를 감안하여 은행 점포 폐쇄 절차 를 개선 하고,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 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을 활 성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 할 계획” 임을 공유했다. 편면적 구속력, 한국형 페어펀드 등 국정과제는 연내 방안을 마련 하고 ’26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셋 째,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을 대폭 강화 하겠다 ”고 밝혔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내수부진 등으로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10.1일 이미 출범한 새도약기금 을 통해 “ 상환능력을 상실 한 분들의 재기를 지원 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 ”하겠다고 하였 다. 또한,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빠른 시일내 설 치 하여 정책 서민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하고 재원을 확충 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 ( CSS, Credit Scoring System)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도 적극 유도 ”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체채권 반복 매각 에 따른 추심 강화 ,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등과 관련하여 개선의 목소리 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 분석 을 토대로 “ 개인 연체채권 전반에 걸친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 하겠다”고 하였다. 넷째, 금융범죄 척결 의지 도 피력하였다. 고령층, 서민·저소득층 등 취약층의 “경제적 곤궁을 악용하는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 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며, “수사당국·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 하고 “ 종 합 근절방안 을 연내 마련 ”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예방노력 을 유도”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금융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금융교육 을 강화” 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하였다. III.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금번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금융소비단체 대표, 전문가, 금융협회장은 디 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 성장 둔화, 고령화 라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을 이루기 위해서 는 “소 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 하였다.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과는 별도로 금융회사들도 자체 채무 조정에 적극 나서 장기 연체자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각 관행이 당국이나 금융회사 입장에선 연체율 관리를 위한 손쉬운 해결책 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고통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제도적·관행적 변화가 필 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수강 생산과 포용 금융연구회 부회장은 사회 취약 계층 이 제도권 금융 기관을 이용 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배제 되는 ‘금융 배제’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서민금융의 실효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IMF 외환위기와 같이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금융시스템을 회생시킨 만큼, 이제 금융도 사회적 책임의 주체 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포용적 금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장기채무의 늪 에 빠진 시민들이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 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금융으로 진화 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산적·포용적·회복적 금 융이 균형있게 작동할 때 시장경제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 추진 시,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 을 지키도록 하여 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서 책임 있는 금융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워지는 금융환경을 감안해서 신속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집단소송 요건 완화 등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팀장은 단기 실적주의 중심의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을 비판 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 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 을 최우선 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모펀드, 홍콩 ELS와 같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경영방침과 관행 을 개선하고, 성과보상체계를 다시 설계 하는 등 근본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수동적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금융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 하고 금융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도 단순한 체크리스트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게 작동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 날 회의의 참석한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도 제안하였다. 변웅재 변호사 (前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는 싱가폴 등 해외의 금융분쟁 조정 사례 를 언급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편면적 구속력 등 제도 설 계시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 하여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어펀드 제도도입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범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범죄에 대응하여 AI를 활용한 선제적 피해 방지를 비롯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구제 노력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통한 명의도용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 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 책임있는 대응 을 촉 구하였다. 아울러, 이원경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은 금융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근본적으로 강화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고령층 등 기존의 취약계층 에서 더 나아가 2030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 보다 폭넓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IV. 향후 계획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의 정책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전문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 소 비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달성 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 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독려 하고,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달성에 집중 ”하겠다고 다짐하며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서민, 국민 모두가 만족 하는 금융혁신을 이루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 등을 비롯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정책과제들
을 적극 발굴하 고 구체화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발표·실행 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시) ①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 방안, ②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도입 방안 , ③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방안, ④서민금융특화 CSS 고도화 방안, ⑤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형 범죄 대응 방안 등
붙임.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