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윤덕기 서기관 연락처 dkyoon@korea.kr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mushroom92@korea.kr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보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 주담대 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주택 2억원으로 축소 - 국세청‧경찰청과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 엄정 대응, 주택공급 격주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여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을 논의했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 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 이 확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 공급 양 측면 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 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첫째, 서울 전역 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 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과 규제지역 으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 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 를 적용하여 가수요 를 차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둘째, 주택담보대출 한도 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은 4억원 으로, 25억원 초과 주택 은 2억원 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 를 상향조정 하며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에 DSR 을 적용 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생산적 부문 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제 개편 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 에 미치는 영향 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 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 해 이상거래․불법행위 에 엄정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9.7일 발표한 ｢ 주택공급 확대방안 ｣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상황 을 점검 하고, 서울 선호지역 공급 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주택시장 안정 의 골든타임 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 과 주거 안정 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 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 로 두고 관계부처 가 총력 대응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범정부적 역량 을 결집 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를 교란 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을 저해 하는 불법적 이고 악질적 인 부동산 범죄 에 강력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주택시장 안정 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 를 더욱 강화 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서민 무주택자 , 실수요자 등 에 대한 자금공급 은 지속 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수요 는 더욱 촘촘 하게 점검 하고 엄중 하게 관리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 의 건전 하고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부동산 부문 으로의 자금 쏠림 이 생산적 부문 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은 실수요 중심 의 시장질서 회복 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 을 쏟아붓겠다 고 강조하며,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 는 자금출처 검증 을 대폭 강화 하고, 증여거래 도 빠짐없이 검증 하는 한편,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 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도 별도 설치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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