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김규리 주무관 연락처 02-2100-2965 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 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 ◈ 건전성 관리 와 생산적 금융 의 선순환 구축 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일련의 제도 개편과제 보완 및 완료

• 최종관찰만기 확대 를 10년 에 걸쳐(~‘35년) 추진하는 등 할인율 현실화 조정 및 듀레이션 규제 신규 도입

• 실물경제 성장 을 지원 하는 지분 취득, 대출·펀드 투자 에 대한 규제 합리화 ◈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추진

• 지자체 상생상품 지원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 (지자체 대상) 실시(‘25.11월~)

• 年 1,200여억원 의 소비자 부담 완화효과 가 기대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대출 상환유예) 운영

사망보험금 유동화(→고령층 대상), 지자체 상생상품(→소상공인 특화)에 이은 보험업계 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 간담회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10월 16일(목) 10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 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취임 후 첫 번째 보험업권과 가지는 간담회 로서,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 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10.16(목) 10:0 0 ~ 11:10,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

• (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주요 보험사

CEO

[생보 10사]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NH농협, KB라이프, 미래에셋, 흥국, ABL, 라이나, 하나 [손보 10사] 삼성, 현대, KB, 메리츠, 한화, 흥국, 하나, NH농협, 신한EZ, 카카오페이

• (논의내용)

•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방안 → 10.20일 보도자료

•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 보험업권 현안 논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안전,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 이자 우리 경제의 자본형성 원천 으로 공동체 의 연대 와 장기 신뢰 에 기반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단기성과 중심 의 과당경쟁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 신뢰 도 낮다고 지적 하며, “ 장기적 시계 와 국민 신뢰 를 핵심 자산 으로 하는 보험산업 의 발전방안 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 ]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 을 통해 건전성 에 기반한 신뢰금융 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 를 구축 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 을 기반 으로 국민경제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규제 의 틀 을 단계적 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하였다. 먼저 新제도 (IFRS17, K-ICS) 의 안착 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일련의 개선과제들을 보완하고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 하여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 하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 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자본 의 질 관리 강화 가 주주환원 과 기업가치 상향 으로 이어지도록

• 해약환급 금준비금 적립 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금리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도입된

• 할인율 제도 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를 ‘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 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 을 완화 하기 위한

• 듀레이션 규제 도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로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 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ALM관리 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 도 병행 한다고 하였다. 실물 경제 의 성장 을 지원 하는 지분취득 , 대출 및 펀드 투자 에 대한 규제 들을 합리화 하며, 보험업권과 추가 과제 들을 지속 발굴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단계로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 으로 환원 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 를 확대 하고 보험의 서비스화 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대비 과제 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 상생 노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 ] 보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는 변하지 않는 가치 와 원칙 이라고 강조 하였다. 먼저 최근 보험업권의 상생노력과 관련하여 지자체 상생 상품 의 경우 ‘26년 부터는 시민들께서 무료로 가입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공모 를 시행 (’25.11월~,150억원 규모/→세부내용 붙임) 하며,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완화 효과 가 예상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를 마련한 보험업권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러한 상생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전 주기 에 있어 소비자 보호 가 구현 되도록 내부통제 강화 와 조직문화 조성 에 힘써달라고 당부 하 였으 며, 당국에서도 판매수수료 개편 을 연내 마무리 하고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주요 과제 들을 내년 초까지 빈틈 없이 정비 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의 임기 나 단기실적 에 매몰되지 않고 , 넓고 길게 보며 보험 산업 의 대전환 에 힘써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청년 채용 확대 등 사회적 현안 에도 동참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간담회에서는 「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방안 」 (☞ 1 0.20일 보도 자료) 과 「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 「 보험업권 현안 」 등을 논의하였다. [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 (1) 제도 개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령층 대상) , 지자체 상생상품 (→소상공인 특화) 에 이은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 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인 저출산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한 3종 지원 세트 를 운영 한다. 보험업계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 의 소득 감소 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 하기 위해

•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

• 보험료 납입 유예 ,

• 보험 계약 대출 상환유예 를 추진한다. (2) 지원 대상 3가지 지원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인 경우 신청이 가능 하다. 보험 계약당 1회 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지원 은 가능하다.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으로 보험 가입시점 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 이 적용 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 지속적 으로 지원 이 이루어진다. (3)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출산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 휴직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를 할인 한다.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 (年 보험료 9.4조원) 으로, 할인기간 (최소 1년 이상) 및 할인율 (예: 3%) 은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한다. ☞ (육아 휴직) 제한없이 모든 자녀 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 ☞ (출산) 형제, 자매 출산 을 사유로 보험료 할인 가능 (피보험자 출산사유로 할인 제외)

예: 둘째 출산시, 첫째 어린이보험은 할인 가능하나 둘째 어린이 보험은 할인 불가

•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全 보장성 인보험 을 대상 (年 보험료 약 42.7조원 ) 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

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예기간 은 6개월 혹은 1년 으로 계약자 가 선택 가능 하며, 보험료 납입유예 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납입유예 대상 금액이 해약환급금 초과 계약, 어린이보험, 생보사 금리연동형 보험 및 변액보험

•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全 보험계약 대출 (계약대출 잔액 70.5조원) 에 대하여 상환유예 를 실시 한다. 최대 1년 이내 에서 유예기간 을 계약자 가 선택하며,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3종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6년 4월 全 보험사 동시 시행할 예정 으로, 약 年 1,200억원 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보험업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험산업에 걸맞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 을 위해 적극적 으로 협력 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 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업계가 금융 대전환 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 를 적극 지원 할 것이며, 보험 건전성 제도 의 균형적인 검토 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생명보험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 을 소비자 보호 중심 으로 개편 하여 신뢰받는 금융 을 위한 기틀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역시 우리 경제 의 새로운 도약 을 위한 금융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생산적 금융 을 적극 지원 하는 한편, 건전성 유지 등 산업 전반 의 리스크 를 철저히 관리 하고, 취약계층 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 에 힘쓰겠 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붙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