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이수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964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간단보험대리점 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범위 를 생명·제3보험 까지 확대
- 금감원이 분쟁민원 처리 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분쟁 소지 가 없는 단순민원 은 보험협회로 이첩 하여 민원처리 효율화
- 보험회사 자회사 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대업무를 추가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를 130%로 합리화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 ‘25.10.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 (§27, 28, 30, 31, 32, 33의2, 별표3·4) 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 보험 대리점’으로 변경 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 등록 요건 등을 정비 하였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도 개정하여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 하였다. 이로써 간단보험 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 가 신용생명보험 을 판매하거 나, 요양병원 에서 낙상상해보험 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보험업 감독 규정 §4-4의2) , 보험금의 상한액이 5천만원인 상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9) [2]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 (§84,
- 102)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 은 절반 이상 으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민원은 의료·법률 등이 쟁점 인 분쟁민원 이 증가 하여 평균 처리기간 도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결 에 집중 하여 민원 처리 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 가 수행할 근거 를 마련 하였다.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 하고, 협회에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 하는 한편 처리 결과 를 공시할 방침이다. [3]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59)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 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 을 공급하여 장기임대주택사업 의 규모·양질화 에 대한 사회적 수요 를 충족 하고 ,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 되었다. [4]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 (§57의2) ‘23년 도입된 新지급여력제도(K-ICS) 운영 경험에 기반하여 자본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조정 을 결정
한 바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하는 지급 여력비율 요건 역시 여타 권고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 하였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는 旣추진(‘25.6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10.28일, 잠정) 부터 시행 된다. 금융위원회는 동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 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