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방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 개최 - • 금융위원장, 4개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권 및 지역의 산업계 인사와 부산광역시 에서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대전환 간담회 개최 • 현재 40%인 정책금융 의 지방공급 비중 에 목표제 를 신설하여 `28년까지 45% 로 상향 ☞ `28년 에는 年 지방공급액 120조원 으로 +25조원 확대 • 정책금융기관 은 지방에 공급되는 자금의 규모 와 우대조건 (금리 등)을 대폭 확대‧강화 , 민간금융기관 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예대율 등 규제 개선 1. 간담회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10.22일(수) 부산은행 본점 에서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의 두 번째 회의.
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 를 주재하였다.
생산적금융 1차 회의 : 9.19일 ｢생산적 금융대전환 회의｣ 오늘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 은행연합회 ,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시 ,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 가 모여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 하였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5.10.22(수) 11:00~12:10 / 부산은행 본점 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 (주재), 산업금융과장
- (금융공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협회/단체 등)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 (지역 기업) 아진산업, 대신정보통신, 리빙케어, 한국특강, 평행공간, 나노바이오시스템, 코렌스
- 안건 : ①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 현황｣ , 산업은행 ②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 , 금융위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지방우대 금융 지원방안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 생산적금융 대전환 을 강조 한 이후 자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별로 생산적금융 대전환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 를 밝히고 있으며, 주력산업의 활력제고에 대한 기대감 으로 주가지수는 3,800선을 넘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기대감에 알맞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시한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오늘 논의 과제인 “지방우대 금융”과 관련하여서 금융위원장 은 “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는 수도권 집중 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 을 낳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 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뒤이어 “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 (36.6%)이나 벤처투자 (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 기관의 자금공급 (40.0%)도 지방의 인구 (49.4%)나 GRDP (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 하면서, “수도권 뿐만이 아닌 대 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정책금융‧민간금융)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 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 을 내려야 할 시점” 이 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 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 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뒤이어 이억원 위원장 은 ‘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위한 대표 과제 를 소개 하였다. 첫째로, 정책금융 은 지방에 공급되는 전체 공급규모 를 늘리고, 지역맞춤형 상품을 대폭 확대 하여 지방 을 최대한 우대할 것 이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 기관 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 하여 올해 약 40% 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 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28년에는 지 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각 기관은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 를 수립하고 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계획 과 실적 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을 예정이다.
관계부처(금융위, 산업부, 중기부 등) 및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들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 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 한 지방 전용 대출 ‧보증상품 신설,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 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 로 제공하여 지역기업의 자금 갈증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 벤처기업 , 지역 인프라 , 지역특화 기업 등 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 도 조성 하여, 민‧관이 함께 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 도 미래 성장동력 인 첨단전략산업 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 을 지방 에 투자 할 예정이다. 둘째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 한 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 을 낮추는 방안 을 검토하여 내년 중 적용 하고, ‘지역재투자 평가’ 가 실효성 을 갖추도록 인센티브 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또한, 지방은행의 영업망이 작은 한계를 극복하여 지방금융 생태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 의 공동대출 ,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 을 보다 활성화 한다. 셋째로, 정책금융기관 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강화 해서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 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 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본사와 같은 투자 심사 기능을 갖춰 지역본부 자체적인 판단 으로 대부분의 지역 맞춤형 금융 을 제공하는 산은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별로 흩어진 지역벤처‧보육시설 을 확충 하고 기관별 보육 프로그램 간 개방‧연계 를 통해 지역의 유망 벤처 기업 에 대한 보육 효과성 을 제고 하고 부족한 벤처생태계를 보완한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 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충실히 협의 해나갈 예정이다. 3. 간담회 논의 및 현장기업 방문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및 산업현장 관계자 는 지방에 더 좋은 조건의 자금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특히, 자동차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 들은 관세충격이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관세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를 요청하는 한편, 지방지역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억원 위원장 은 각 지방 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 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 하겠다 면서, 전달받은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나가겠다’ 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이억원 위원장은 건설 중장비용 유압실린더를 국산화 및 수출 하여 분야내 글로벌 Top 5 기업 이 된 부산 소재 지역 중견기업 인 ‘에스에이치팩’을 방문 하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기업 의 생산설비 를 둘러 보며 관련산업 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고 에스에이치팩과 같은 지방 의 우량기업 이 고용‧생산‧소비 등 지역경제 에 갖는 의미와 현지 기업의 애로 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체험 하고 소통 하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 지역경제 를 이끌고 있는 기업 을 현장 에서 직접 보니 그 중요성 이 더 남다르게 느껴진다 ’며, ‘ 금융 이 지방 의 혁신 과 성장 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 하며 실제 수요 를 기반 으로 한 정책 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 [붙임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